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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까지"… 특단대책 찾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긴급재정명령권'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악의 경우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입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나"라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가재정이나 경제적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헌법에 기초해 내릴 수 있는 비상조치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위기나 비상상황에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비상한 대응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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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승자는 메모리반도체"...삼전닉스 개미, 버티면 빛 본다?
코스피지수를 5000 코앞까지 끌어내린 4거래일 연속 약세의 배경엔 국내 반도체주 쌍두마차의 후퇴가 자리한다. 구글의 AI(인공지능) 최적화 기술인 '터보퀀트'가 촉발한 메모리 수요둔화 공포감이 미국 반도체주 급락에 이어 국내로 옮겨오며 증시 부담을 가중시켰다. 31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된 KRX반도체지수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5. 14% 하락한 9033. 98로 마감했다. 지난 25일 구글이 터보퀀트를 공식 발표한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4거래일 중 3거래일은 4% 넘게 지수가 떨어졌고 2거래일은 5% 이상 하락했다. 메모리 사용을 대폭 줄이면서 기존 AI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 가파르게 상승하던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관련 종목의 투심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다. 30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불안감을 완화하는 발언을 내놓는 와중에도 미 반도체주들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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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주담대 금리까지 급등… 한숨만 커지는 차주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금리 상향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급등한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로 가산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더욱 조일 것으로 관측되는 등 차주들이 '삼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혼합형(고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이날 기준 연 4. 420~7. 020%로 집계됐다.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넘은 지난 27일 대비 상·하단 모두 1bp(0.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말(연 3. 930~6. 230%)과 비교하면 올들어 상단과 하단이 각 0. 790%포인트(P), 0. 490%P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초만 해도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금리에 선반영됐는데 지난해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에서 '금리인하 기조' 문구를 삭제한 이후 오히려 금리인상 기대감이 금리에 선반영됐다"며 "유가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현재 상황에선 금리가 하락할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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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활용… 성장률 0.2%P 끌어올린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지속가능 적극재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되살아나던 경기 불씨가 '중동전쟁'이란 외부 악재에 꺼지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신음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기업·산업 지원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했다. 추경 재원을 초과세수를 활용해 마련하고 1조원 규모의 국채도 상환한다. 여기에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51. 6%에서 50. 6%로 낮아질 전망이다.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전쟁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대중교통 환급지원, 석유 최고가격제 필요재원 보강 등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 '민생안정'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재정투입이 늦어지면 중동전쟁에 따른 피해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나아가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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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노동절 공휴일법 통과… 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중동전쟁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안정법, 노동절을 법정공휴일화하는 공휴일법 등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석이 된 3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다시 채워졌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법(환율안정3법) 등 6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율안정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후 통합)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1건 등 3법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법은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공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원래 이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준다.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변화대응지원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두 법은 산업통상부가 중견·중소기업의 무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 확대방안이다. 5월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하는 공휴일법도 통과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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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KT, AX 플랫폼 컴퍼니 도약"
30년 정통 'KT맨' 박윤영호(號)가 본격 출항했다. 박윤영 신임대표(사진)는 지난해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사실상 멈춘 경영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취임식 행사 대신 정보보안·네트워크 현장을 찾아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전임직원에겐 프로페셔널리즘(전문직업의식)을 강조하며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컴퍼니'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박윤영 대표이사 선임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변경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 9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1992년 KT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해 기업사업부문장(사장), 미래사업개발단장, 컨버전스연구소장 등을 거쳐 '3전4기' 끝에 대표이사에 오른 박윤영의 시대가 본격 열렸다. 박 대표는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KT를 대한민국 네트워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이자, AI 시대를 선도하는 1등 AX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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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율 1530원대가 부를 충격 직시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첫 출근길에서 1500원대의 원/달러 환율에 대해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 유동성 지표들은 상당히 양호하다"며 "예전처럼 환율과 금융 불안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고환율을 체감하는 경제 주체들의 시선과는 간극이 적지 않다.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꾸준히 달러를 들여오고 있어 달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CDS 프리미엄도 30bp 안팎에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장 '달러 경색' 징후는 찾기 어렵다. WGBI 편입으로 추가로 들어올 달러까지 감안하면 금융 시스템 불안 국면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환율 급등에 따른 위기감을 공포로만 치부할 수 없다. 한국은 원유와 식량을 해외 수입에 기대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고환율은 기업의 에너지 비용과 국민의 밥상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마진 축소와 그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 둔화 등이 맞물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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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5000원 하한가 내리꽂아" 충격의 삼천당, 황제주 붕괴
먹는 비만·당뇨 치료제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오른 삼천당제약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전날(30일) 발표한 미국 독점계약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된 영향이다. 31일 코스닥 시장에서 삼천당제약은 전거래일 대비 35만5000원(29. 98%) 하락한 하한가 82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천당제약은 이날 장중 한때 시총 2위로 떨어지며 나흘 만에 황제주 자리도 내줬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5일 종가 111만5000원으로 코스닥 시총 1위에 올랐다.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인슐린 플랫폼과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계열 비만·당뇨 치료제 제네릭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주가가 급등했다. 올해 초 24만4500원으로 출발해 지난 28일 기준 118만4000원까지 오르면서 4배 넘게 상승했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한 고령의 투자자가 증권사 객장에서 삼천당제약 종목명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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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반영 전인데…"공사비 역대 최고치" 비상
2월 건설공사비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전쟁발 원자잿값 상승 영향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가 기록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대책마련이 한층 시급해졌다. 3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 69(잠정치)를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월 대비 0. 13%, 전년 동월 대비 2. 04% 오른 수준이다. △기타 금속제품(5. 87%)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1. 53%) △기타 철강1차제품(1. 37%) △오디오 및 음향기기(1. 36%) △철근 및 봉강(1. 3%) △냉간압연강재(1. 27%) 등의 가격상승이 2월 공사비지수를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더 큰 문제는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월 말인 전쟁발발 시점을 감안할 때 중동발 원자잿값 급등영향은 아직 공사비지수에 미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자잿값 급등세가 반영되는 시점에 공사비지수가 추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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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악화' 카드사 대출채권 매각 늘렸다
카드사들이 지난해 대출채권을 팔아 약 73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년 대비 1000억원가량 늘었는데 연체율과 순익관리 차원에서 매각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카드사가 추심으로 회수할 수 있는 미래이익을 포기하고 '단기실적 꾸미기'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삼성카드만은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전략을 고수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의 지난해 대출채권 매매이익은 7291억원이다. 전년 대비 971억원 증가했다. 카드사 채권 매매이익은 2020년 1346억원에 불과했지만 매해 수백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206억원 폭증했다. 대출채권은 보통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추청손실'로 분류돼 장부상 자산가치가 '0'이 된다. 카드사는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본래 가격보다 싸게 매각하거나 아니면 직접 보유해서 자체적으로 추심을 이어갈 수 있다. 보유한 채권에서 추후 상환이 이뤄지면서 장기적으로 상각채권추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연체채권을 헐값에라도 팔면 카드사는 충당금 적립부담을 줄이고 당장에는 매각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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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신사옥' DL이앤씨가 짓는다
DL이앤씨가 4000억원 규모의 코리안리 신사옥 공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며 도심 프라임오피스 시장에서 수주 기대감을 높였다. 코리안리 신사옥은 서울 종로 한복판에 들어서는 프라임급 오피스이자 문화·녹지 복합시설로서 도심 랜드마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 건설사업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이사회 의결기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은 지난 27일이었으며 총공사비는 약 3989억원(부가세 포함)이다. 코리안리 신사옥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대지면적 7260㎡, 연면적 11만2600㎡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8층~지상 21층의 프라임오피스로 조성되며 올 5월 착공, 2030년 7월 준공이 목표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업무시설 시공을 넘어 복합개발 성격이 강하다. 건물에 51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2600㎡ 이상의 개방형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인근 공원과 연계할 경우 최대 4050㎡ 수준의 도심녹지축 형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부 공간은 임대오피스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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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퀀트' 충격 어디까지…"과도한 반응, 수요 오히려 늘어날수도"
구글 '터보퀀트'의 충격은 이란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부담을 안고 있던 글로벌 투자심리를 또한번 짓눌렀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종목 등 기술주가 일제히 미끄러졌다. 기술발전에 따라 AI(인공지능) 메모리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표종목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이 급락했다. 이날 마이크론은 전거래일 대비 9. 88% 폭락한 321. 8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샌디스크도 7. 04% 떨어졌고 인텔(-4. 50%) ASML(-3. 72%) AMD(-2. 95%) 역시 동반 하락했다.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 23% 급락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53. 72포인트(0. 73%) 떨어진 2만794. 64에 장을 마쳤다. 구글은 지난 24일 메모리 압축기술 '터보퀀트'를 발표했다. 해당 기술이 AI 메모리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은 메모리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란 관측으로 이어졌다. AI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다는 AI거품론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