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다음달 말에 부양가족을 속인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유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당첨자 제출 서류의 적절성과 위조여부 등도 관계부처와 살피고 있다. 점검 결과는 6월 말 발표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에 따른 편법 증여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장과열을 조장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유형에 대한 조사·수사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30일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행위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에듀테크 스타트업 소크라AI(구 뤼이드)는 '산타 토플'이 올해 1분기 약 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분기 대비 149% 성장한 수치로, 일본 시장 매출이 한국을 추월하며 글로벌 진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분기 전체 매출 중 일본 시장 비중은 58%를 넘어섰다. 일본 시장 매출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처음 넘어선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한국 대비 1. 5배 이상의 성과를 내며 최대 매출처로 부상했다. 토플 개편 직후인 지난 1월 기준 한국과 일본 매출은 전월 대비 각각 80%, 83% 증가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산타 토플은 토플 주관사 ETS 공식 콘텐츠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실전 학습 자료와 AI 개인화 학습을 제공한다. 지난해 9월 ETS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1월 개편된 토플 시험에 맞춰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6·3 지방선거 경기 과천시장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신계용 국민의힘 후보는 도시 성장과 대형 현안 해결 성과를 앞세워 재선 도전에 나섰고, 김종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직사회 혁신과 청렴 행정을 내세우며 맞불을 놨다. 신 후보는 14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과천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지난 4년은 과천의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준비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과천의 다음 비전을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는 민선 8기 동안 추진한 주요 현안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과 GTX-C 실시계획 승인, 위례과천선 민자 적격성 심사 통과, 우정병원 부지 개발, 단설중학교 부지 확정, 아주대병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핵심 공약으로 △경마공원 이전 반대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불허 △위례과천선 지정타 유치 및 신림선 연장 추진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불허 등을 제시했다. '신뢰·결단·추진력'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건 신 후보는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실행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여학생을 구하려다 부상 입은 남학생을 '도망자'라고 조롱한 누리꾼이 붙잡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사망한 여학생 피해자와 그 유족, 의로운 행동을 하다 다친 피해 남학생에 대한 비난·비하 등 2차 가해 게시글 16건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이 중 법리 검토를 거쳐 범행에 이른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이번에 입건된 A씨는 생존 피해자인 남학생을 '도망자'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적한 보행로에서 16세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17세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불법 촬영하고 관제시설을 감청하려고 시도한 10대 중국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0대·중국 국적)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최소 1년 6개월 복역하되 교정 성적·행동 등을 고려해 최대 2년까지 복역), B군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말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내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B군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 무전을 감청하려는 시도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 일부를 중국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길어 분할해야 할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재산이 많고 부동산, 연금, 주식 등을 나누는데에도 복잡하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 건수는 지난해 1만3743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많다. 전체 이혼 가운데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15. 6%로 역대 최고치다. 혼인 지속기간별로 봤을 때는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중이 17. 7%로 가장 많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황혼이혼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경우가 많아 재산 규모가 크고 연금 등 노후 자산이 얽혀 있어 재산분할 과정도 상대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단순히 '누구 명의 재산이냐'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하다.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주말(16~17일)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강한 햇볕을 동반한 초여름 날씨는 다음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음주 수요일(20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름 없이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말 대구는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고기압권의 영향으로 구름 생성이 어려워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층의 건조한 공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수준이 이어진다. 금요일인 15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12도∼영상 18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22도∼영상 32도로 관측됐다. 이번 주말의 경우 토요일인 16일은 △아침 최저기온 영상 12도∼영상 18도 △낮 최고기온 영상 23도∼영상 32도 등으로 관측된다. 일요일인 17일은 △아침 최저기온 영상 13도∼영상 18도 △낮 최고기온 영상 23도∼영상 33도 등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가 인천공항의 주차난 속에서도 직원 편의를 위주로 주차장을 운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항 정기주차권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남발한 것 뿐만 아니라 일부는 휴가 중 무료 주차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등에 대한 공항 주차장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기주차권 과다 발급과 사적 사용 정황 등 각종 부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직원들에게 발급된 유·무료 정기주차권 건수는 3만1265건으로, 이는 인천공항 전체 주차면수(3만6971면)의 84. 5%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터미널 인근 단기주차장 지하 3층 511면이 무료 정기권 전용으로 운영된 탓에 일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사실상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와 자회사 직원의 주차장 사적 이용 정황도 파악됐다. 연간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한 사례가 올해만 1220건 적발됐고 면제된 이에 대한 주차요금은 7900만원에 달했다.

삼성생명은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2036억원으로 전년 동기(6350억원) 대비 89. 5%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1분기 투자손익은 1조2729억원으로 전년 동기 5650억원 대비 125. 5% 증가했다. 증시 호황에 따라 배당금 수익이 5050억원에서 6540억원으로 29. 5% 증가했다. 하지만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 대비한 충당부채가 순익으로 잡히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90억원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영향이 훨씬 더 컸다. 반면 1분기 보험손익은 2570억원으로 전년 동기 2780억원 대비 210억원 감소했다. 보험금과 사업비 예실차가 커진 탓이다. 예상보다 보험금이 더 지급되고, 사업비 지출이 컸다는 뜻이다. 1분기 삼성생명 보험금 예실차 손실은 전년보다 10억원 더 늘어난 560억원, 사업비 예실차는 4000억원 이익에서 250억원 손실로 돌아섰다. 다만 1분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8486억원으로 전년 동기 6580억원 대비 28. 9% 증가했다.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전속·비전속 채널 성장이 신계약 CSM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배우 우현주가 암 투병으로 출연 중인 연극에서 하차한다. 우현주는 1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는 두 번의 암을 겪은 암 생존자인데 이번에 또 재발했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현주는 현재 연극 '오펀스'에 출연 중이다. 앞서 '오펀스' 제작사는 "우현주가 건강상 이유로 오는 15일 공연을 끝으로 하차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우현주는 "다음 주부터 항암을 시작한다. 상태를 본 뒤 공연 막공까지 하고 싶었지만, 작품 특성상 체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치료 시작 전 하차하게 됐다. 제 욕심으로 공연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차기작 '유령들'은 일부 공연만 소화할 방침이다. 우현주는 "어떻게든 공연해보려고 조율 중"이라며 "'유령들'은 러닝타임과 공연 기간이 짧아 치료 후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예정된 기간보다는 짧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펀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격려를 받았다'는 메시지들 덕분에 오히려 제가 큰 힘을 얻었다.

결혼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청첩장을 주는 '청첩장 모임', 이른바 '청모' 문화에 대한 예비 신부의 한탄글에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청모 반대 운동 커뮤니티원 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식을 30일 남겨두고 있다는 예비 신부 A씨는 "청첩장 모임, 다이어트, 회사생활을 병행하다가 정신이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도대체 누가 예식을 몇 달 남겨두고 사람 100명 가까이 일일이 만나서 밥 사고 술 사는 문화를 만든 거냐"며 "누가 그걸 '청모'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포장했는지 알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돈 쓰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결혼하면 원래 돈 깨지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즘 '식대 10만원' 시대라 '받은 만큼 더 해야 한다'는 분위기까지 생겼는데 하객 입장에서도 부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돈 쓰고, 체력 쓰고, 시간 쓰고, 다이어트도 못 하고, 주말도 사라진다"며 "평일엔 회사 다니고 주말엔 '청모' 돌고 다음날 부기 빼려 샐러드 먹으면서 운동하다 또 다른 '청모'를 가는데, 이게 정상인가 싶다"고 한탄했다.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을 느껴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개한 '2026 스승의날 교사 현실 긴급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902명 중 1849명(97. 2%)가 '느낀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동학대 신고 우려 때문에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94. 1%에 달했다. '현재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5. 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36. 0%, '별로 그렇지 않다'는 49. 3%였다. 교사들이 스승의날을 앞두고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과제(복수응답)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