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 로 동결했다. 올해 들어 다섯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코로나19 당시 원격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 대신 가정에서 끼니를 챙겨야 했기 때문에 급식비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방만하게 썼다고 합니다."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재정당국의 교부금 개편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부금을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일각의 비판은 교육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이려는 논리에 일제히 반발했다. ◇"노트북도 급식비도…'방만집행' 아닌 교육의 책무"=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이날 토론회를 열어 최근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교부금 개편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1972년 도입된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유치원,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는 늘 익숙한 라틴어 구절이 등장한다.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이라는 뜻이다. 미시경제학의 거장 알프레드 마셜은 복잡다단한 현실을 잘라내 수요와 공급이라는 명쾌한 분석 모형을 만들어냈다. 변수 하나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 깔끔한 도식은 경제학을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현실 시장에 이 가정을 그대로 대입하면 치명적 오류가 발생한다. 현실 경제에서 '기타 조건'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얽히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역시 정태적인 균형판이 아니다.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만을 낳는 단순한 세계가 아니다. 프랑스 사상가 루이 알튀세르가 말한 '중층 결정'은 오늘날 부동산시장을 읽는 핵심 키워드다. 여러 원인이 겹겹이 쌓여 나타난 복합적 결과라는 의미다. 복잡한 현상을 단 하나의 요소로 줄여 설명하려는 '환원주의 오류'는 경계해야 한다. 특정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반도체 위탁생산)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 공장 생산을 재개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SMC는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제조장비를 재조정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TSMC는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서 TSMC 1공장을 운영 중이다. 일본 니혼TV에 따르면 TSMC는 1공장에서 강진 영향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2공장 공사도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TSMC는 2024년 1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2028년부터 2공장에서 3나노미터(㎚·10억분의 1m) 첨단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기습 공격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선언했다. 중동 지역의 친(親)이란 세력을 향한 추가 공습까지 시사하면서 물밑 협상과 중국의 중재 움직임 등으로 해빙 분위기를 보이던 미국과 이란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중동 내 미군을 향해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요격했다"며 "이란을 강력하게 두들겨 팰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한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이란을 치명적으로 타격할 것이고 이란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미군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요르단 주둔 미 공군기지와 중앙지휘소를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이란의 기습에 맞서 최고 수위의 대응을 펼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간 첫 TV토론회에서 날 선 신경전이 포착됐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 공방과 이재명 대통령을 연일 직격하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입장 및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견해 등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후보들 간 입씨름 또한 치열했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는 29일 MBC 생방송 100분 토론을 통해 진행된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했다. 첫 시작부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였던 김 후보와 여당 대표였던 정 후보가 진실 공방을 펼치며 주장과 반박을 거듭했다. 김 후보는 "(지난 1월) 당시 정청래 대표의 요청으로 1차 검찰개혁안을 보냈고 이후 그것이 잘못됐다며 본인이 고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5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자고 의견을 묻자 당에서 지연시키더니 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개혁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부인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브라질 국빈방문을 마치고 칠레로 향했다. 총 7박11일 여정인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의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이 대통은 29일 오전(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과룰류스 국제공항을 통해 칠레로 향했다. 이날 공항에 환송 나온 김범진 브라질 한인회장은 작별 인사를 건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포옹해도 되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웃으며 포옹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는 11년 만에 브라질을 방문해 전날 동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지난 26일 브라질 브라질리아로 입국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동포간담회 등 일정들을 소화했다.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만나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협상 재개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고 이르면 올 연말 협상이 개시될 것이란 기대감을 높았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성명도 채택됐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과룰류스 국제공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3인의 첫 TV토론이 마무리됐다. 김민석 후보는 정치·경제적 안정을 위한 당 운영을, 정청래 후보는 강도 높은 개혁을, 송영길 후보는 민생을 살피는 희망의 정치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는 29일 MBC 생방송 100분 토론을 통해 진행된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자의 정치 비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금은 정치·경제적 안정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며 "총리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와왔다고 평가받았다. 국정에서도, 선거를 치르는 데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승리의 보증 수표"라며 "내년에 서울과 강릉 선거의 승리 필승 시나리오를 짜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민주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인보사 투여 후 숨진 환자 3명의 유가족과 투여 환자 15명이 이 명예회장·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책정한 배상금 총액은 약 6억6400만원. 법원은 생존 환자에게 각 3000만원, 사망한 환자에게는 각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처방을 담당한 의사와 소속 의료재단에는 사망한 환자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상액에는 환자들이 인보사 투여를 위해 지출한 수술비 등이 포함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총 18명으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15명과 인보사

기상청은 29일 22시 19분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53㎞ 해역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해 국내 일부 지역에서 흔들림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경남 남해·하동군, 전남광주 여수시에서도 계기 진도 2의 흔들림이 있었다. 계기 진도 2는 지진동이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 사람만 느끼는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 사진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고 서로 돌려 본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A군 등 8명을 수원지검과 수원가정법원에 각각 송치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었던 4명은 검찰로,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던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같은 학교 여학생들 일상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시청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