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 보호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요 공공시스템(387개)과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는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12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사후 책임에 더해 사전예방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또한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증거 은닉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메신저로 알게 된 남자에게 폭행당한 뒤 감금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는 공기계를 이용해 112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다. 이후 경찰 상황실과 연결이 닿자 "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폭행당한 뒤 감금됐다. 손발이 묶여 손가락만 까딱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즉각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하고 순찰차 등 차량 18대와 경찰관 약 80명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아파트 단지를 뒤지는 등 4시간 가까이 A씨를 찾아 수색을 벌였다. A씨는 이전에도 산과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119에 거짓 전화를 건 뒤 휴대전화를 꺼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현충일을 앞두고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따라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네이버 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방선거가 6월3일로 수요일이 빨간날이고, 6월6일이 현충일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길게 놀러갈 수 있을 것 같다", "현충일 공휴일 아닌가요? 달력보니 부처님 오신 날처럼 대체공휴일이 없네요", "현충일이 토요일이라니, 빨간날이 하루 사라졌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등과 국경일에 해당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다. 다만 이들 공휴일이 쉬는 날과 겹친다고 해서 모두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건 아니다. 제 3조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 연휴가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부처님 오신 날·어린이날·성탄절 등이 토·일요일·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입자 낀 주택' 매도를 허용하면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세금이 더 늘어나기 전에 팔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 역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로 매각이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2020~2022년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시기 강남권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한 고가 1주택자들의 출구를 일부 열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특공 축소나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부동산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 비거주 1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세제 변화에 대한 상담 문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부촌 아카디아의 시장이 중국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 사퇴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에일린 왕 캘리포니아 주 아카디아 시장을 중국 정부 대리인으로 미국에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기소 사실을 발표하자 왕 시장은 즉시 사임했다. 법무부는 왕 전 시장의 혐의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면서 왕 시장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왕 전 시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다른 중국계 인물과 짜고 온라인에 친중국 성향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왕 전 시장의 공범은 지난해 10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지역 중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 매체를 운영하면서 중국 정부 관료가 보낸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6월에는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인종청소, 강제노역이 이뤄진다는 일부 인권단체 주장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중국 측 기고문을 전달받고 이 기고문을 그대로 뉴스 웹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코스피 마감.

12일 코스닥 마감.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AIDC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AIDC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AIDC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두 부처는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AIDC 비수도권 분산 및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추진 △AIDC에 국가전력계통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가와트(GW)급 대규모 AIDC 구축 수요 발생시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만약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다른 방법을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 LNG PPA는 AIDC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전기요금을 직접 계약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중국 AI(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벤처펀드 결성에 나선다. 글로벌 투자를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중국에만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룹 차원의 중국 투자 강화 기조에 맞춰 관련 펀드를 통해 초기기업 발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중국 AI 스타트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목표 결성 규모는 380억원으로,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컨설팅 등 그룹 관계사가 출자자(LP)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중국 내 AI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기업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펀드는 이달 중 결성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고유계정을 통해 150억원을 출자하고 운용 중인 '크래프톤-네이버-미래에셋 유니콘그로스투자조합1호'를 활용해 110억원을 추가 출자할 방침이다.

부산대병원은 이하린 신장내과 교수와 이광하 호흡기내과 교수 연구팀이 제46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KSCCM·ACCC 2026)에서 '최우수 초록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출된 초록 가운데 우수 초록 10편을 선정한 뒤 구연발표를 통해 최우수 초록 1편을 선정했다. 연구팀은 '패혈증 생존 캠페인 진료지침에 의거한 수액치료가 체수분 과다와 생존에 미치는 영향'(Influence of surviving sepsis guideline-directed fluid therapy on fluid overload and patient outcome)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패혈증 생존 캠페인 진료지침에 따른 초기 수액치료를 했더라도 중환자실 입실 1일차에 체수분 과다가 발생한 환자는 체수분 과다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중환자실 내 사망위험이 67%, 재원 기간 중 사망위험이 24%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패혈증 환자 치료 시 환자의 상태와 동반질환 등을 고려한 환자 맞춤형 수액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