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이 캐나다와 진행해 온 군사 협의체 참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물론, 북미지역 안보환경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나토 체제의 한 축인 미-캐나다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서 "(캐나다는) 국방 공약 이행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미 국방부는 합동방위위원회(PJBD)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이 기구가 북미 공동 방위에 어떤 역햘을 하는지 재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 방위를 위해 설립한 군사 협의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비판한 캐나다의 태도가 이 같은 결정 배경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콜비 차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지난 1월 다보스 영상 포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첨부했다. 해당 연설에서 카니 총리는 "최근 들어 강대국들은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협상 카드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 수단으로, 공급망을 취약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강대국들이 권력과 이익을 무제한으로 추구하기 위해 규칙과 가치라는 허울을 버린다면 동맹국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끝내 파국의 길로 향했다. 적자 사업부에도 대규모 성과급을 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여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0일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는 1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20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20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20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20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된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측우기가 발명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는 매년 발명의 날 기념식을 열어 발명 진흥 및 우수 발명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고기능성 핵심소재 개발과 특허권 확대를 바탕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1957년 국내 최초로 나일론 생산에 성공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70년간 아라미드, 디스플레이용 필름, 타이어코드, 석유수지 등 산업 핵심소재의 개발을 선도해왔다. 최근에는 수소연료전지와 친환경 기술 등 미래 첨단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임직원의 발명 활동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1982년부터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해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해 보상하고 우수 발명자를 포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가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공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매 증대 캠페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니콜라 파리 사장를 비롯해 상희정 대내·외전략본부장, 조원상 영업본부장, 김기석 제조본부장 등 르노코리아 주요 임원진과 양재생 회장 등 부산상공회의소 주요 임원진·회장단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부산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일정 범위 가족 대상 차량 구매 혜택 제공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및 회원서비스 채널 활용 홍보 지원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판매 증대 캠페인 대상 차량과 구매 혜택, 신청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마련된 부산지역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부산공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파리 사장 "2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부산공장은 르노코리아의 심장과도 같은 곳으로 임직원들의 에너지와 열정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제조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MOU를 시작으로 부산 경제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부산지역 기업들과의 상생을 위해 더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에 돌입한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은 사후조정과 관련한 삼성전자 사측의 입장문 전문이다. ━ 사후 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수백장의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대표는 벌금 3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이동권 확보 주장을 담은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바닥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벽면과 기둥 빈틈에 도배하듯이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그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들이 안내표지 및 안내판 등의 위치를 찾고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며 "이 사건 승강장의 미관이 훼손된 정도도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등 '밀가루 담합'을 진행한 7개 제분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 담합 사건에 부과했던 6689억원을 넘어선 액수다. 공정위는 20일 7개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진행한 밀가루 담합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조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7개 제분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에 대해 고발 조치도 완료했다. 7개사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이다. 이들은 국내 B2B(기업간거래)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 7%의 시장점유율(2024년 매출액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사업자들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6년 담합으로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재차 담합을 실행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물가 안정 사업기간(2022년 6월~2023년 2월)에 471억원을 지급받고도 담합을 지속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신규원전 새울 4호기가 종합공정률 97. 9%를 달성했다. 내년 3월 가동이 목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신규 원전으로 승인된 '쌍둥이 원전' 새울 3호기는 9월 말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19일 울산 울주군 새울 원전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새울 4호기 안전 규제 현장을 공개했다. 새울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규 원전이다. 이재명 정부가 승인한 첫 신규 원전 새울 3호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쌍둥이 원전'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한 한국형 3세대 가압경수로 'APR1400' 모델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새울 4호기는 4월 말 기준 종합 공정률 97. 9%를 달성했다. 방사선 감시설비(RMS) 설치와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개선 등의 잔여 공정만 남겨둔 상태로, 사실상 건설 최종 단계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고온기능시험'은 무사히 완료했다. 고온기능시험은 원자로냉각재 계통을 정상 온도와 압력 상태로 유지하며 각종 기기와 계측기가 제대로 운전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