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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처벌 세지는데 가이드라인 無…의료계 "고위험군 기준 마련 시급"
'약물 운전' 단속을 강화한 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처벌 약물 범위 등이 모호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단체가 '운전주의 약물' 목록을 공개하며 논란이 점화된 가운데, 의료계에선 고위험군 중심의 세부 기준과 예방 위주 정책이 우선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처벌 약물의 기준치 등 상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 의료용 마약류 복용 후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약물 운전은 의약품 오남용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목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17만530명에서 2025년 39만2239명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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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재송치…"기존과 같은 의견"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기존과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 혐의 소명을 위한 추가 자료 확보와 함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진숙 전 위원장 관련 사건의 보완수사 결과를 종전과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을 포함한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추가 확인할 점들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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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다 더 무서운 세금?…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새 550건 쏟아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매물 증가세에 다시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공급 확대' 국면이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 효과를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차상급지에서 상급지로 이사하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대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550건 순증했다. 25개 자치구 중 18곳에서 매물이 늘었고 7곳은 감소했다. 서초구가 95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동구(62건), 송파구(46건), 용산구(38건), 노원구(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초, 송파, 용산 등 고가 주택 시장에서의 매물 증가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거래보다 먼저 매물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조정 초기 국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변화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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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다락 규제' 논의…"1.5m 기준 현실화해야"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이 현행 다락 설치 기준이 산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다락설치기준 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 다락 설치 기준 현실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 1. 5m로 제한된 다락 층고 기준을 최소 2. 5m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현행 규제가 유지될 경우 고층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은 이행강제금 부담 리스크에 노출된다"며 "이미 처분을 받은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법적 비용을 합산하면 연간 수천억원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은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층고 5m 이상, 바닥하중 2~3t/㎡ 수준의 산업형 건축물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1057개소 중 약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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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도, 로드맵도 없었다…미국서도 "트럼프 18분 맹탕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일(현지시간) 대국민연설에는 기대를 모았던 종전 선언도, 구체적인 종전 계획표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분여 내내 이란전쟁의 정당성과 미군의 위력을 설명하는 데 열중했다. 새로운 발표 없이 이란을 향한 '백기투항' 압박과 유가 상승 등에 대한 국내 우려 달래기가 반복된 연설에 미 정가와 시장에선 다분히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맹탕연설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한 달 동안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재탕한 것에 불과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6개월 정도 남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급등으로 벌어진 부정적인 여론을 수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초반부터 "신속하고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전쟁 성과를 부각했다. 또 "핵심 전략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일을 아주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란전쟁에 대한 미국 내 찬성여론이 30% 안팎에 머무는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조기 승리' 프레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는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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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케이모빌리티브릿지재단'으로 재탄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 'K-Mobility 브릿지 재단(케이모빌리티브릿지재단)' 재탄생했다.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은 2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6년 춘계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사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고 글로벌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로 케이모빌리티브릿지재단은 자동차부품을 넘어 모빌리티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사업 지원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내 부품사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관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 기술 대응 기능도 함께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간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환경 속에서 부품사와 완성차, 기술·서비스 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안정구 케이모빌리티브릿지재단 이사장은 "자동차산업은 더 이상 '부품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모빌리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번 사명 변경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단의 전략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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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홍콩물류협회·KLN 투자유치 협력 강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홍콩물류협회(HKLA), 글로벌 물류기업 KLN 로지스틱스와 투자 및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홍콩물류협회 본사에서 Elsa Yuen 회장 등 협회 관계자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망 물류기업 발굴과 국제 세미나·포럼 연계를 통한 정보 교류 방안도 협의했다. 협회 측은 국제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계기로 부산진해경자청과의 협력 확대에 관심을 나타냈다. 홍콩물류협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한국을 방문해 양측 간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홍콩 방문에는 부산항만공사(BPA)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KLN과 협의를 진행했고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투자 방안을 중심으로 투자협의도 펼쳤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해 9월 홍콩 '벨트 & 로드 서밋'에서의 면담을 시작으로 지난 2월 KLN 대표와 부산진해경자청장 면담, BPA 홍보관 방문 및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현장방문을 통해 논의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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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픽업트럭·SUV 신차로 美시장점유율 끌어올린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픽업트럭과 SUV(다목적스포츠차량) 등으로 신차 라인업을 강화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중형 픽업트럭 콘셉트 모델 '볼더'를 최초로 공개했다. 볼더는 현대차가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강조한 차세대 중형 픽업트럭 콘셉트카로 아웃도어 성지로 알려진 콜로라도주 도시 이름에서 차명을 가져왔다. 프레임 위에 차체가 얹혀있는 바디 온 프레임 구조에 가파른 접근각과 이탈각·브레이크오버각을 확보해 다양한 오프로드 환경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대차 미국 디자인센터가 주도한 외장 디자인은 스틸 소재의 강인함을 강조하는 '아트 오브 스틸' 언어를 기반으로 직각 형태의 실루엣과 티타늄 질감의 마감이 적용됐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사장)는 "볼더는 현대차가 미국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중형 픽업트럭 시장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 경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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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한줄로 곡 창작해 수익화…국내 가이드라인은 안갯속
"회사에서 몰래 인공지능(AI)으로 노래를 만들어 1억원을 벌었다. AI 음원을 SNS에 올려 매달 수백만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 텍스트 몇 줄 입력만으로 전문가 수준의 곡을 만들어내는 AI 작곡 서비스를 활용해 수익을 낸다는 사례가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음악을 창작할 수 있게됐지만, 저품질 콘텐츠인 '슬롭(Slop)'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플랫폼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기존 노래를 학습하는 저작권 권리 침해 문제 등 문제점도 적잖다.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AI 관련 대응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2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악플랫폼에서 현재 AI 음악은 공식적으로 유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멜론(Melon) 등 국내 플랫폼은 유통사를 거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저작권을 등록한 정식 음원을 중심으로 서비스하는데, 음저협이 AI를 사용한 음악은 등록을 유보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음원 플랫폼과 유통사들이 창작자의 AI 사용 여부를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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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노사 합동 간담회…현장 중심 행정 효율 높인다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각 부서 사무행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복무·보수 교육 및 노사 합동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는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실무 기준을 재정립하고, 노사 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출·퇴근 기록 관리 방식 개선 및 복무 기준 정립 △급여 및 제수당 지급 기준 △복리후생 제도 활용 △자산 관리 지침 △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등이다. 교육 이후 이어진 '찾아가는 직원 소통 간담회'에서는 노동조합이 참여해 현장 실무 고충과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논의 의견은 제도 개선과 임직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병욱 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투명한 공기업 운영의 핵심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노사 간 화합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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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상 한기대 총장, 자율전공 학생들과 간담회...소통 행보 '눈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유길상 총장이 지난 1일 교내 다담미래학습관 스카이홀에서 자율전공 신입생 8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유 총장은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시간을 가진 만큼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며 "AI 시대에 기업은 다양한 전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학제적 관점을 가진 융합 인재를 선호한다. 여러분이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의 주인공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대장정, 기술봉사, 교환학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비교과 활동 참여를 독려하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찰과 성찰, 통찰 등 3찰을 생활화하라"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늘품멘토링에 참여한 멘토 학생 20여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늘품멘토링은 신입생이 선배 멘토와 짝을 지어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유 총장은 "소통은 우리 대학 5대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정성과 진심을 다하는 소통과 공감, 신뢰가 있어야 대학 교육 혁신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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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보고 '오른다' 3배 베팅했는데 반토막…4조 쓴 서학개미 어쩌나
미국 이란전으로 3월 내내 글로벌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에 빠진 사이 국내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상품을 집중 매수했다. 전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고수익을 노린 셈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3월2일~4월1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렉시온 반도체 3X ETF(상장지수펀드)로 한달 새 17억59311만달러(2조6281억원, 3월 평균환율 1493. 8원 적용)을 순매수했다. 이 상품은 미국 반도체 기업 주가를 추종하는 지수를 3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3배 레버리지 ETF다. 직전 1개월 동안 3억3877만달러(5060억원) 순매도를 보였지만 이란전 이후 매수 규모가 급증했다. 이어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ETF도 3억445만달러(514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미국 나스닥100 지수의 일일 등락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