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즉 부동층 표심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금품 제공 의혹을 조기에 수습한 것도 부동층 민심의 이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대구에서도 여권 유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예고하는 등 중도·보수층 표심잡기에 나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1주 차 26% △2주 차 28% △3주 차 27% △4주 차 27% 등으로 집계됐다. 4명 중 1명 이상이 특정 정당 지지를 유보하는 부동층이라는 의미다. 정치권에선 부동층 표심이 이번 선거의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의 지지율은 40%대로 20%대에 머문 국민의힘을 크게 앞섰지만 30%에 육박하는 무당층 비율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본격 선거 국면에 터진 도덕성 논란은 민심 이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는 우리 당의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9일 의총에서 지선 전 개헌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유상범 수석이 제안했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반대를 짓밟고 추진한 개헌으로는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라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고 하지 않고 독재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선거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선거는 개헌 선거가 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나씩 추진하면 향후 모든 선거는 개헌 이슈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된 정책 중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국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별된 32개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8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바탕으로 4가지 핵심 주제(안전, 경제, 미래, 편의)로 구성했다. 참여자는 제시된 정책 사례 중 본인이 더 공감하거나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례를 선택해 최종 우승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이벤트 종료 후 응모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22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성평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이 국민의 일상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각지대 없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정책의 세심한 배려'임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최종 8강 진출 사례는 카드 뉴스 및 영상 콘텐츠 등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되어 성평등가족부 SNS를 통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는 흔히 '정권교체'로 번역된다. 이는 기존의 정치 지형, 통치 구조 전반을 바꾼다는 의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집권당이 바뀌는 것과는 다르다. 이란의 경우 종교를 최우선시하는 신정체제가 끝난다면 '레짐 체인지'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같은 통념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밤 9시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된 대국민연설에서 이란의 정권교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정권교체를 목표로 삼은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주요 수뇌부 대부분이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선 이란의 지도부는 훨씬 더 온건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정권 교체란 국가 지도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정책 기조와 정치 지형, 그리고 통치 구조 전반에 걸쳐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기만 해도 이 같은 '레짐 체인지'를 의식했다.

금융당국이 옛 실손의료보험(1세대·초기 2세대)을 5세대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비급여 의료비를 사실상 무제한 보장하는 옛 실손을 없애지 않으면 실손보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보험업법상 강제로 전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계약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관건은 '3년간 보험료 50% 할인' 인센티브가 과연 보험계약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세대 및 초기 2세대 실손보험료는 45세 남자 기준으로 약 월 6만원 전후다. 같은 조건의 5세대 실손보험료는 약 1만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5월 출시 예정인데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료(약 1만8000원)보다 30% 가량 저렴하게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 계약자가 '보험료 50% 할인'을 받고 5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는 1만원 이하로 대폭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6만원대 보험료가 1만원 이하가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할인을 3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목격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추가로 공개됐다. 지난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목격자 A씨 증언이 공개됐다. A씨는 "당시 일행은 총 6명이었다"며 "피해자가 다시 가게로 들어온 뒤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즉시 제압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감독이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남성에게 '백초크'를 당해 가게 안에서 이미 기절한 상태였다고도 했다. A씨는 "밖으로 나간 김 감독이 두 손을 펴서 그만해달라는 제스처를 보냈지만 체크무늬 남방을 입은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며 다시 폭행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CCTV가 없는 골목으로 검은 옷의 남성이 김 감독을 질질 끌고 갔다. 남방을 입은 남성이 쫓아가 재차 폭행했다"며 "가게 실장이 신고하려 하자 전화기까지 빼앗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해 무리 중 일부는 폭행 장면을 보며 웃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고 김창민 감독 부친은 "공권력을 믿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일 미국 상원의원단을 접견하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미 상원의원단을 만나 한국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초당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핵잠) 건조의 경우 조선 및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의 호혜적 협력이 미 조선업 재건 및 해양력 강화에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미 상원의원단의 진 섀인·재클린 로젠 민주당 의원과 토마스 틸리스·존 커티스 공화당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단은 이날 만남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현장 방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0여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자리매김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초당적 지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핵잠 도입 및 건조와 관련된 미국의 지원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양국 공동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포함됐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타인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폐기·파손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측근 차모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죄에 대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당시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 대상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면서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이라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절박한 심정"…'26. 2조' 추경안 신속 처리 당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34일째인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기업들의 활약으로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맥은 최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권오혁 신임 대표이사(CEO)를 선임하는 등 현 경영진 체제를 확고히 다졌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진행된 주총에서는 권 신임 대표를 비롯해 회사 측이 추천한 이사, 사외이사, 감사 후보 전원이 선임됐다. 이번 주총은 최대주주인 SNT홀딩스와 경영권 표 대결 양상으로 전개됐으나, 일반 주주들이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주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경영권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본업인 공작기계 사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반도체 및 로봇 등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신임 대표는 "이번 주총에서 확인된 주주들의 지지와 신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시장 신뢰를 다지고 실적 개선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총 승인 안건을 토대로 배당 재원을 마련해 조속히 주주 환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성과를 나누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명지대학교는 2일 중국 동방케임브리지교육그룹 위위에이사장에게 명예 행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위위에 이사장은 베이징대학교 학사, 영국 워릭대학교 경영대학 조직연구 석사(2004년), 베이징대학교 교육대학 교육관리 박사(2016년) 학위를 받은 교육 전문가다. 2006년 동방케임브리지교육그룹에 합류한 이후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재 중국 39개 도시에 170여 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영근 교학부총장 겸 대학원장은 추천사를 통해 "교육자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과 공공성을 확장해 온 인물"이라며 "그의 학문적·교육적·사회적 공헌은 명지대학교의 건학 이념과 교육 정신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임연수 총장은 축사를 통해 "위위에 이사장의 여정은 교육이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의 과정"이라며 "그의 헌신과 성과가 많은 교육자와 다음 세대에 의미 있는 영감을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위에 이사장은 답사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사람의 성장에 대한 투자'라는 신념으로 교육에 헌신해 왔다"며 "이번 명예박사 학위는 지난 20여 년간 교육사업에 헌신해 온 노력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 더 큰 책임과 사명을 일깨워 주는 뜻깊은 영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2일 오전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산업단지의 디지털·에너지 혁신을 이끌 '충남당진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디지털·저탄소 산업공간으로 전환하는 충남당진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지역 혁신 성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당진사업단은 '전통 철강 산단에서 미래·친환경 혁신성장 허브(HUB) 산단 구축'을 목표로 △인공지능(AI) 전환 △디지털 혁신 △저탄소 전환 △고급 인력 양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와 당진시 공무원 등 총 7명의 전담 인력이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를 거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산단 사업과 지역특화 협업사업 등 총 33개 사업에 국비·지방비·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626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고대지구, 석문국가산단 등 인근 4개 연계 산업단지로도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6대 핵심 사업에 4년간 약 5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