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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전에 받는다" 점자교과서 보급 개선…교육부·발행사 손잡아
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를 새 학기 시작 전에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에 나선다. 제작 지연으로 매번 학기 초 수업에 차질이 빚어졌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15일 서울맹학교에서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점자교과서는 제작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학기 시작에 맞춰 보급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수업 준비와 진행에 불편을 겪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 시행에 앞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까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발행사에 점자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발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적기 보급'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제작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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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사업 투명성 제고"…서울시, 조합 임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임원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조합 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회당 12시간 규모의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제도 이해부터 회계·청렴·윤리까지 조합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법률·회계 전문가 강의와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임원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서울시는 조합임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효율을 사전에 줄인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교육은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총 12시간 과정으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및 절차 △조합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 △청렴·윤리 및 주요 비리 사례 △협력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예산·회계 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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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탁업 수탁고 1516조…퇴직연금 성장세에 전년比 10%↑
퇴직연금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신탁회사 수탁고가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516조5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0% 늘었다. 신탁재산별 수탁고를 보면 재산신탁이 788조4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52%)을 차지했다. 금전신탁은 726조5000억원, 종합재산신탁은 1조6000억원이었다. 금전신탁에서 퇴직연금 성장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연금 수탁고는 37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원 늘었다. 정기예금형은 25조원, 수시입출금은 9조9000억원, 주가연계신탁은 3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업권별 수탁고는 은행·증권·보험 등 46개 겸영 신탁사가 1059조원으로 전년대비 11% 늘었다. 특히 증권사는 정기예금형 신탁, 퇴직연금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수탁고가 20% 증가했다. 은행과 보험도 퇴직연금 유입으로 각각 7%, 11% 늘었다. 14대 전업 부동산수탁사 수탁고는 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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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본권" 무제한 데이터 준다더니…1000만 알뜰폰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통신권' 정책에서 1000만명이 가입한 알뜰폰이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기본통신권 정책 적용 대상에 알뜰폰이 빠졌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제공하는 것이다. AI 시대에 통신을 기본권으로 보고, 데이터가 소진되더라도 최소한의 검색과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도록 400Kbps 속도의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월 5500원에 판매하는 옵션을 무료로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통3사 가입자 717만명이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이통사는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기존 3만원 후반대 요금제를 2만원대로 낮춘 5G 요금제도 출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데이터 250MB를 다 써도 QoS가 적용되는 LTE·5G 요금제를 2만7830원에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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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독자들 영업, 불법 투약해 41억 챙긴 의사…매매죄는 '무죄'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투약하면서 거액을 받은 의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를 '향정신성 의약품 매매'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직원들과 공모해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상대로 불법 투약 영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면마취가 필요한 미용시술을 가장해 환자들에게 회당 20만~3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보고를 하거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6개월 동안 105명을 상대로 37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약 4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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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지구를 넘어, 열린 우주로
우리는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중동에서 이어지는 분쟁 역시 핵 확산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석유 패권을 둘러싼 갈등도 내재돼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 또한 다르지 않다. 영토 확장의 다른 말은 자원확보 전쟁이다. 인류가 제한된 자원을 두고 다투는 '닫힌 계(Closed System)'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태양을 제외하고는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에너지 투입이 없는 지구의 자원을 빠르게 소비하며 소멸해 가고 있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원이 있는 '열린 계(Open System)'로의 여행이 필요하다. 그 방법이 바로 우주 개척이다. 최근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의 유인우주선 오리온호가 54년만에 40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 뒷면까지 다녀온 여정은 단순한 기록 경신 그 이상이다. 이는 인류가 지구라는 '닫힌 계'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 작은 한 걸음은 먼 미래에 인류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 거대한 도약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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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입물가 상승폭 두자릿수 확대… "유가·환율 동반 급등"
지난달 수입물가와 수출물가가 나란히 16%대로 급등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발 유가 급등이 본격적으로 반영됐다. 수입물가는 9개월째 오름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6. 1%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8. 4% 올랐다. 1998년 1월(17. 8%)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486. 64원으로 전월(1449. 32원)보다 2. 6% 상승했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68. 40달러에서 128. 52달러로 87. 9% 급등했다.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뛰면서 수출입물가를 전반적으로 밀어 올린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수입물가는 원유 등 광산품 가격 급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40. 2% 상승했다. 중간재는 석탄·석유제품과 화학제품 상승 영향으로 8. 8% 올랐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1. 5%, 1. 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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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낮 최고 27도, 큰 일교차 주의…당분간 초여름 날씨
수요일인 오늘(15일)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는 중국 북동 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제주와 남해안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을 받아 제주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 곳곳엔 15일 오전까지 5~20㎜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4~27도로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3~10도·최고 16~21도)보다 높을 전망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춘천 9도 △강릉 10도 △대전 11도 △대구 10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부산 13도 △제주 13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3도 △춘천 25도 △강릉 16도 △대전 25도 △대구 22도 △전주 24도 △광주 27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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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살해범, 사형 내려 달라"…빚 때문에 부모·처자식 죽인 50대 최후[뉴스속오늘]
재판부가 '잠을 설칠 정도로 사형 선고를 고민했다'고 언급했을 만큼 끔찍했던 '일가족 5명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흘렀다. ━수면제 섞인 요구르트 건네…잠든 가족들 목 졸라━2025년 4월 15일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광주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뒤를 쫓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검거 하루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A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20대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했다. 불면증 진단을 받은 A씨는 같은해 1월 23일 광주 소재 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졸피뎀 성분 약 10정과 로라제팜 성분 약 10정을 처방받았다. 또 두 성분의 약을 같은해 2월 4일에 각 14정씩 총 28정을, 3월 27일에는 각 15정씩 총 30정을 처방받았다. A씨는 처방받은 알약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기 위해 3월 31일 분쇄기를 구입했고, 4월 9일 당시 보관 중이었던 수면제 25정을 가루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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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에너지 위기..."수입 안 하는 '바람'에 답 있다"
"바람은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상풍력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 달성에 핵심입니다. " 최승호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 대표가 지난 7일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조한 건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한 해상풍력의 빠른 확산이다. 그는 "한국의 생존은 결국 에너지자립 속도에 달려 있다"며 중동 정세 불안과 화석연료 가격 급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이 한국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할 핵심 수단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외부 변수에 출렁이는 경제 ━한국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약 94%를 수입에 의존한다. 전력·냉난방·교통수단 등 에너지가 필요한 거의 모든 시스템이 원유와 가스 중심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화석연료 수입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멈출 수밖에 없다"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산업 전반이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위기는 반복되고 있다. 그는 "이란전쟁처럼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면 에너지안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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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외화자산·가족 국적·환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크게 외화자산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 가족 국적 및 병역 문제,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환율 인식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은 외화자산 문제다. 신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배우자·장남 명의 재산은 총 82억4102만원으로, 이 가운데 45억7472만원, 전체의 55. 5%가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부동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한은 총재와 비교해도 외화자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상승 시 원화 환산 기준 자산가치가 커지는 만큼, 외환시장 안정 책무를 지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해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외화표시 금융자산을 상당 부분 처분했고, 외화자산 비중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현재 환율 레벨 자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도 청문회에서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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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잔치에 원가 폭탄 떨어져…"나프타 가격 2배 껑충" 전선업 '비상'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에 힘입어 '수주 랠리'를 이어가던 전선업계가 중동 전쟁이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전선 피복재(절연재)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한데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로 전쟁 장기화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서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변경한 점도 업계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선 기업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나프타는 전선의 절연·피복층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염화비닐(PVC)의 핵심 원료다. 2024년 기준 국내 수입 나프타의 82. 8%는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나프타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쟁 직전인 지난 2월 27일 배럴당 68. 87달러였던 나프타 가격은 지난 13일 126. 04달러로 약 2배 상승했다. 나프타 가격 상승은 피복 소재 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원자재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