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아쉽지만 K-방산은 이제부터가 본격 시작"이라고 위로했다. 김 전 총리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미국의 군함을 한국이 책임지는 마스가(MASGA)도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기술은 충분하나 70년 동맹의 벽을 돌파하는 것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수주 실패의) 교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채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K방산"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참모, 정부 및 군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도 격한 응원을 보낸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약 60조원 규모의 자국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됐다. 캐나다와 TKMS의 협상 결렬 시에만 협상할 수 있는 자격만 확보한 것이다. 업계는 이번 입찰 결과를 두고 TKMS 잠수함 플랫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신뢰가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가 당내 징계안 심의에 착수한 것을 두고 "징계는 많은 당원과 의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대상과 범위, 수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리위가 접수된 징계안 선별작업에 들어간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직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에 대한 여부와 대상자, 범위와 징계 수위 등은 당원과 의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에서도 그런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가 장 대표를 향해 징계 정치를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징계 대상과 수위가 의원들이 수긍할 정도가 돼야한단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관련 성과 및 보완과제가 보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술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기술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건당 평균 23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하고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해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소송 환경을 개선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7일 경찰청.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A씨는 치매에 무연고자다. 국민연금 등 월 4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워 치매안심센터는 A씨를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의뢰했다. 공단은 공공후견인과 함께 10만원 내외의 요양비는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월 25만원은 안전하게 저축·보관해 향후 수술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돼 요양시설의 통장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연금공단이 치매 또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을 위한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지난 3일 기준 총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 118건, 심층 상담 34건, 계약 체결은 4건 이뤄졌으며 14명의 후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올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노인은 자기결정능력이 떨어져 금융 피해를 입기 쉽다.

올해 하반기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가 종이 우편물 대신 모바일로 발송된다. 고지서에 담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위반 영상도 경찰서 방문 없이 휴대전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 개선 방안 14건을 '국민 체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 위주로 선정됐다.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도 도입된다. 그동안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에도 대면조사가 원칙이어서 원거리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이 불편을 겪었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이 도입되면 자택이나 직장 등에서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해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의 탈루 규모만 총 73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법규 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 통보하고 이행 시 공소제기 면하게 하는 제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콘텐츠 머니투데이 기사 [3분 곰국]"저기압일 땐 고기앞으로"… 몸속 '장'이 보낸 신호였다 각색/그림 권정현 (commark4@naver. com)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발광소자의 수명을 크게 늘리는 LG화학의 핵심 소재 특허가 대법원에서도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에스에프씨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분쟁 대상은 LG화학이 보유한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특허다. 해당 특허는 OLED 청색 형광 발광소자의 숙주 물질인 안트라센계 화합물에 중수소를 도입해 기존 발광 효율은 유지하면서도 소자의 수명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에스에프씨는 이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이라며 2019년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인 뒤 정정된 특허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선출원 발명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진보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특허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판도를 바꿀 '2026년 경남·전북 AX(인공지능 대전환) 연구개발사업' 신규 공모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오는 2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현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학습시켜 로봇 등 물리 시스템을 자율 제어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기술 확보가 핵심이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4131억 원의 대규모 국책 예산이 투입되며 경남에 6763억원, 전북에 736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피지컬 AI는 단순 연구실을 벗어나 복잡한 산업 현장에 직접 적용해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로봇, 생산 장비, 물류 기기가 얽힌 제조 공장에서 피지컬 AI의 효과를 가장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의 '초정밀 제어(마이크로 혁신)'와 공장 전체의 '통합 운영(매크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설정하고, 경남과 전북 산업 기반에 맞춘 특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직을 이끄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카리스마로 무장한' 리더십이 아니라 조직 그 자체에 있다. 나를 따르라는 식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구성원과 함께 멀리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LG그룹에서 10년 넘게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한 허영호 LG이노텍 전 사장이 저서 '조직은 어떻게 강해지는가'에서 이같이 설명한다. 저자는 LG 구미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 20년 가까이 TV 생산현장을 지켰다. 그가 2001년 LG이노텍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연매출 3000억원이던 회사는 2012년 퇴임 무렵 연매출 5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전자부품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아리 드 호이스의 책 '살아있는 기업 100년의 기업'이었다. 기업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발상을 대중에 널리 알린 책이다. 그가 평소 생각하던 '함께 멀리 가는 경영'과 일맥상통했다. 이 책은 '살아있는 기업' 이론에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봐야 한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들의 레벨테스트가 오는 10월부터 금지된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수 제출도 불가하도록 법으로 막았다. 교육부는 7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아대상 모집·분반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및 평가를 전면 금지시키도록 학원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학원법 시행일은 10월1일이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 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전 보호자 동의는 필수다. 법을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