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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립 넘어 인구 유입 집중… 기금 구조 싹 바꾼다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에 따라 최대 2배 차등배분되는 구조로 전면개편된다. 단순 시설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 도입된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성과를 창출해왔다"며 "김제시는 폐양조장을 청년 창업·주거공간으로 바꾸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1년 만에 약 3만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구조로 운용되면서 장기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같은 구조로 실집행률도 낮은 수준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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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흔들며 등장한 K휴머노이드… '지능형 기계문명' 새 여정 시작
"세상에 나온 지 6개월 된 AI(인공지능) 휴머노이드로봇 '카이로스'(KAIROS)를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은 14일 대전 유성구 본원에서 열린 50주년 기념식에서 'K휴머노이드' 카이로스를 깜짝 공개했다. 키 160㎝, 몸무게 55㎏의 카이로스 2대가 무대 양옆에서 손을 흔들며 등장하자 장내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카이로스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없이 성큼성큼 걸어와 무대 중앙에 서서 관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어 주요 참석자와 악수도 했다. 류석현 원장은 카이로스의 한 손을 잡고 위아래로 크게 흔들며 악수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카이로스는 한쪽에 가해진 무게에도 균형을 잃지 않았다. 카이로스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K문샷'(K-Moonshot)의 일환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기계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톱전략연구단 중 하나인 '자율성장 AI 휴머노이드 전략연구단'의 주관기관으로서 카이로스 개발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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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TV도… 삼성·LG, 프리미엄 주력
프리미엄 TV 경쟁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넘어 LCD(액정표시장치) TV로 확장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마이크로 RGB TV'를 앞세워 프리미엄 LCD TV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힌다. 중국업체의 저가공세에 맞서 고급 TV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달 중 75형 마이크로 RGB TV 'LG 마이크로 RGB 에보'를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86형과 100형 마이크로 RGB TV를 선보였다. 75형은 65형과 함께 최근 수요가 많은 TV 크기로 제품군 확대를 통해 고객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역시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115형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는 55형부터 100형까지 총 6개 크기로 제품군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LCD TV는 백라이트에 쓰이는 광원의 크기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색재현력과 화질이 달라진다. 광원을 미니(Mini) 크기로 축소해 촘촘하게 배치한 것이 '미니L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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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동남아 벨트' 더 단단해진다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시벨트'(SEA Belt·동남아시아 벨트) 전략에 속도를 낸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에 확보한 조선소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앞으로 수주할 미국 함정 MRO(유지·보수·정비)를 현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필리핀조선의 생산능력을 올해 4척에서 2030년 연간 10척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맞춰 2150명 수준인 인력도 2030년까지 55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필리핀 조선소를 활용한 미 해군 MRO사업 진출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2024년 5월 미국 서버러스캐피탈과 필리핀 수빅조선소 일부 부지의 임차계약을 하고 HD현대필리핀조선을 출범했다. 해당 조선소는 과거 한진 수빅조선소 시절 벌크선과 탱커선을 중심으로 세계 10위 규모로 성장했으나 조선업이 불황을 맞은 이후 경험이 부족한 대형 컨테이너선과 중형 LPG(액화석유가스)선 건조에 나서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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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위험해" AI 미토스 공포…스스로 해킹하더니 통제불능
"너무 위험해서 공개가 어렵다. " 앤트로픽의 새로운 차세대 AI(인공지능) '미토스'(Mythos)가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뛰어난 성능보다 화제가 된 것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내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AGI(범용인공지능) 시대, AI 발전에 따른 보안위협이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션 케언크로스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은 주요 은행 수장들과 관계부처, 민간기업까지 한 자리에 모아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성을 파악하고 AI의 사이버 공격을 막을 보안강화 작업에 돌입했다. 우리 정부도 민·관·군 주관 부처에 긴급 대응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사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국내 AI 보안전문가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앤트로픽이 지난 7일 선보인 최상위 AI모델 '미토스'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내 해킹에 성공하며 스스로 격리환경에서 탈출하는 등 통제불능의 모습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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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2차, '신약·OLED·AI' 첨단산업에 50조 푼다
국민성장펀드가 2차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투자한다. 현대차그룹 등이 대규모 투자안을 발표한 새만금 첨단벨트의 로봇·수소·재생에너지 등 거점구축 사업에도 직접투자한다. 아울러 35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와 15조원 규모의 직접투자 방식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자문하는 기구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2차 메가프로젝트는 첨단산업 생태계에 대한 파급효과와 지방 성장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바이오,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에 자금을 집중투입한다. 우선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구축 및 R&D(연구·개발) 지원에 나선다. 상업화를 앞둔 마지막 관문인 글로벌 임상3상 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및 대출지원을 통해 유망신약의 개발과 상용화를 전폭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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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손보 건전성, 화마에 '불똥'
NH농협손해보험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인한 보험금 지급증가와 보수적인 해지율 가정에 따른 회계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보의 킥스(K-ICS·지급여력)비율은 2023년 316. 81%에서 △2024년 201. 59% △2025년170. 64%로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0%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주요 손보사의 킥스비율이 20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건전성 관리부담이 커졌다. 지난 2년간 1000억원을 웃돈 당기순이익도 824억원으로 내려앉았다. 농협손보의 순익과 건전성 지표가 하락한 배경엔 우선 지난해 3월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손해율 상승이 자리한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가 확대되면서 관련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었고 곧바로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2024년 11월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발표가 지난해 농협손보의 건전성 지표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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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소… 정의선이 띄운 '미래 엔진'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판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는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Semafor World Economy·이하 SWE)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이동성) 비전을 제시했다. 로보틱스와 AI(인공지능)가 주축이 되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동시에 에너지 수요 증가 대응,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수소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등과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콘래드호텔에서 개막한 SWE에 참석했다. SWE는 미국의 디지털 뉴스 플랫폼 세마포가 개최하는 경제 콘퍼런스로 글로벌 기업 CEO(최고경영자)와 주요국 민관 글로벌 리더 등이 참석한다. 정 회장은 행사 개막에 앞선 지난 12일 세마포와 인터뷰에서 현대차그룹의 중장기 비전을 밝혔다. 그는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를 현대차그룹의 핵심 미래사업으로 꼽으며 "첨단 AI로 구동되는 협업로봇과 인간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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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육천피 턱밑… 외인·기관 쌍끌이 '반도체 베팅'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 몰리며 30거래일 만에 장중 6000선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16일 미국과 이란의 후속협상 가능성을 전망하며 지정학적 불안정성 완화를 기대했다. 다만 협상이 시장의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더라도 그동안 생긴 전쟁면역력으로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장사들의 높은 이익 기대치도 코스피 하방을 받치는 요소로 꼽았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9. 13포인트(2. 74%) 오른 5967. 75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이날 오전 10시13분 기준 3. 32% 오른 6001. 34를 기록하며 600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408억원, 1조2516억원(한국거래소 기준)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2조3926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SK스퀘어가 10%대, SK하이닉스가 6%대 강세를 보였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날 장 초반 112만8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 현대차는 장중 3% 이상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여 2%대 상승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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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확대, 거센 반발… 소비자원도 '소급적용' 반대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조차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도 연이은 '기업 옥죄기' 법안의 강행에 우려를 표했다. 14일 국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 적용 시점을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안을 담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등에 명시된 부칙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적용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소급적용이 불러올 혼란과 불확실성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돼 전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도 "판결이 확정됐거나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등에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기업이 예측하고 대비한 법적 리스크의 범위가 사후적으로 무한하게 확대돼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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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벼랑 끝 몰리고도 미국과 마주앉은 이유[우보세]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마주 앉았다. 이란의 위상이 전쟁 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불과 6주 전, 2월28일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공습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인식은 분명했다. 이란은 협상의 상대라기보다 압박하고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었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나온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란은 "테이블 위의 메뉴"에 가까웠다.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 아래 이란 경제는 오랜 제재에 시달렸다. 지난해 벌어진 12일 전쟁 당시 이렇다 할 반격도 하지 못해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단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설상가상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져 내부 붕괴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 금융망, 동맹 네트워크를 모두 쥐고 이란을 어떻게 굴복시킬지 타이밍만 고르면 되는 구도였다. 지금은 다르다. 비록 미국이 압도적 우위라 하더라도 이란은 미국의 협상 상대다. 이란이 쥔 지렛대는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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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낮低밤高'… 전기차 충전, 봄·가을 주말 낮에 싸진다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에 낮추고 밤에는 올리는 개편안이 시행된다. 낮 동안 발전량이 많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충전 전력량요금 역시 봄·가을의 주말 낮 동안에는 최대 50% 할인이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핵심은 낮시간대 전기요금 인하로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국가 전력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한다. 우선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기준이 달라진다. 요금이 가장 높은 오전 11~낮 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된다. 반면 화석연료발전 가동이 늘어나는 오후 6~저녁 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대요금으로 바뀐다. 이밖에 오전 9시~오후 3시 요금은 중간요금으로 통일된다. 밤시간대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5. 1원 인상하고 낮시간대 요금은 여름(6~8월) 겨울(11~12월)에는 16. 9원, 봄(3~5월) 가을(9~10월)에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