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가 올해 하반기 지장물 조사 착수 등 보상을 위한 본격적 절차에 돌입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직 확대 및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현장조사 및 협의보상 등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실질적 보상 착수를 위한 준비 단계다. LH는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3월 대책위와의 간담회시 올 상반기 용역업체선정, 하반기 지장물조사 착수를 언급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구내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보상 및 개발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미래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사업은 지구계획 승인신청 기준 김포시 양촌읍·장기동·마산동·운양동 일원 약 730만㎡부지에 총 5만1540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정원오 후보 측의 홍보물을 두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수치를 왜곡해 대량 유포했다"며 "(정 후보 측에) 엄중히 경고한다. 쫓기는 마음에 급할 수는 있지만 페어플레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미 3명 이상의 변호사들과 확인한 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이는 중형에 처할 수 있다"며 "직접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지만 대량으로 살포됐기 때문에 선관위도 인지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삭제하고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며 "정 후보는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를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미국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로 하루 연장했다. 동시에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종 조종사 구조로 인질 리스크가 해소되자 기다렸다는 듯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트럼프, 욕설 써가며 위협 수위 높여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욕설을 섞어가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화요일(7일)은 이란에서 '발전소의 날'이자 '교량의 날'이 동시에 열리는 날"이라며 발전소와 교량을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미친 녀석들(crazy bastards), 당장 그 빌어먹을 해협(fu**in' straits)을 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테니, 두고 보라"고 했다. 뒤이은 글에선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었다. 설명을 달진 않았지만 새로운 공격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한 형량 거래, 허위 진술 유도, 노골적인 회유·협박은 정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조작 기소' 의혹을 이같이 제기했다. 그는 "박상용 검사는 SNS(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서 자기 입장을 강변하더니 국정조사에선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하진 못할 망정 도리어 오만한 언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 검찰 조작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를 단죄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 사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유값이 만약 예상보다 더 폭등하는 경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중동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현재의 피해와 그다음에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불이 났는데 불을 먼저 꺼야지 앞으로 얼마나 번질지 또 다른 데서 불이 날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시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한다. 전쟁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고 또는 심대한 타격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재정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향후 세입 전망에 대해 "올해는 말 그대로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고 반도체 등 호황 때문에 법인세가 좀 더 들어온다"며 "반도체나 증권은 중동시장의 여파는 있긴하지만 저희는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구리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 우수 시군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경기신보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경기신보가 특례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약 10배에 달한다. 시는 2012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최근 4년간 출연 규모를 꾸준히 확대했다. △2022년 9억원 △2023년 18억원 △2024년 19억원 △2025년 22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이바지했다. 이번 우수 시군 선정에 따라 구리시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기신보의 금융지원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보증 심사 시 평가 가점이 부여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에서도 추가 가점이 적용돼 보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를 탕감하고, 조정하고, 파산으로 면책해 주는 게 누군가 혜택을 보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전체 경제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그게 경제학적으로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빚쟁이라고 딱지 붙여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파산 절차를 쉽게 한다든지 채무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못 받는 거 장부 잔뜩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유독 그 빚쟁이들한테 소위 채무 탕감을 해주거나 파산을 해주거나 채무 조정해 주는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니 어쩌고 해서 매우 좀 인색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금융권의 관련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한 데 대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보유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李 대통령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 소홀히 할 수 없어…세금 체제 손보라"━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투기·투자 자산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게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며 "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연천군은 지난 3일 '연천형 통합돌봄[연천ON돌봄]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대병원(남양주시 소재), 추병원(의정부시 소재), 일심의료재단 포천우리병원(포천시 소재), 동두천중앙성모병원(동두천시 소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상생활이 어려운 군민(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지속적인 통합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의료 취약 지역으로 관내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근 관외 병원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연계가 필요한 퇴원 환자 발생 시 환자의 평가를 통해서 군으로 연계하고, 군은 연계된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환자가 퇴원 후 스스로 돌봄 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 내 지역사회 연계 전담 창구에서 대상자를 직접 지자체로 연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운대학교가 지난달 26~28일 교내에서 주한 인도대사관, 주한인도인공동체협회(IIK), 사나탄 담 재단(SDF) 등과 '딥테크 콘퍼런스 2026'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18개국 60여개 기업·기관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콘퍼런스는 IIK 회장을 맡고 있는 나젠드라 카우식 광운대 교수가 의장을 맡아 주도했다. 후원사로는 △시놉시스 △진텔 △애터미 △인디켐 △에어인디아 △웰메틱스 △핀스테이디움X 등이 참여했으며 쿠팡, 큐렉소, 한패스 등 IIK 연간 후원사들도 힘을 보탰다. 행사 기간 AI, 반도체, 사이버보안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총 73개의 연구 발표와 세션이 진행됐다. 특별 강연과 18개의 초청 강연,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해 산업·학계·정부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산업 패널 세션에서는 한국과 인도, 일본의 협력 가능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은 "한국의 제조 기반과 인도의 소프트웨어 및 인재 경쟁력을 결합하면 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인과 인도인은 공통된 정신을 공유하며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경선을 앞두고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최승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앞서 최상봉 전 예비후보에 이어 이 전 시장까지 합류하면서 당내 세 결집 흐름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 전 시장은 지난 3일 최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지지를 공식화하고 민선 7기 시정 철학과 정책 계승 의지를 밝혔다. 그는 사람 중심 도시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시정 기조를 언급하며, 최 예비후보가 이를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 고양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과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발전시킬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최 후보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 전 시장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민선 7기 정책 계승과 발전을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균형 발전, 평화경제 등 기존 시정 방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를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해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이재준 전 시장님이 보여주신 기후위기 대응, 평화경제특별시, 균형 발전의 철학은 고양시가 나아가야 할 소중한 이정표"라며 "그 성과를 발판 삼아 고양시민의 자부심을 되찾고, 끊겼던 혁신의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에코마일리지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한 달간 수송(승용차), 건물(아파트), 시민 실천 등 3개 분야에 기존 마일리지에 더한 '특별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녹색실천 마일리지의 연간 적립 한도를 2만 마일리지에서 5만 마일리지(2만 원 상당→5만 원 상당)로 상향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송(승용차) 분야 특별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주행거리를 등록해 신청한 뒤, 다음달 중 30일간 자발적 5부제 참여와 주행거리 감축을 이행하면 최대 1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정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시민 역시 이번 특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중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등 석유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다. 서울시 승용차 30일 평균 주행거리(816km) 대비 감축률을 평가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