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보유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투기·투자 자산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게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며 "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주시길 바란다"며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샐틈이 없어야 된다. 0.1%의 가능성도 다 봉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근로소득도 많으면 40~50%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노력도 없이 규제를 탈피하거나 남의 돈을 이용하는 것에 별로 세금도 없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일을 앞두고 해당 일자까지 다주택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5월9일까지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지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세를 놓은 1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왜 1주택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당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는 이 문제가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게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헌 추진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187명 의원은 5·18일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관련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나,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도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얼마 전 국민의힘 측에서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타산을 따지지 말고 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능한 합의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