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체불·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538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처 소관 증액 예산은 총 10개 사업, 5386억원이라고 밝혔다.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 △청년 집중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 등으로 활용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에서 3986억원, 고용보험, 임금채권 등 기금 분야에서 1401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충격 완화 차원에서 329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변동 우려업종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을 기존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까지 확대한다. 고용·산업위기 지역 선제 지원도 기존 9개 지역서 13개로 넓힌다.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는 12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899억원을 들여 최대 2만3000명을 보호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추경예산안(추경)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위기를 위한 추경안'을 발표하며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026년 추경안을 19일 만에 속도감 있게 마련했으며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는 "추경안 재원은 현 정부가 이뤄낸 경제성장의 과실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해선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또한 지켜나가겠다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며 "그결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0. 1%p, 1%p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를 오는 6월 4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평가원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난이도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출제는 전 영역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이뤄지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체감도를 높이고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문제와 정답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은 6월 4일부터 7일까지 운영된다.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을 공통 응시한 뒤 선택과목 1개를 고르는 방식이다.

정부는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인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대신 초과세수로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했다. 중동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초과세수라는 나름대로 호재가 있었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2000억원이다. 본예산에 담긴 국세수입 전망치는 390조2000억원이었는데, 재추계 결과 전망치가 415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본예산에 담긴 전망치보다 국세가 더 걷히면 초과세수, 덜 걷히면 세수결손이라고 표현한다. 추계 시점에 따른 시차 때문에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담겼다. 당시 전망보다 주요 기업의 실적과 증시 상황 등이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세수도 더 걷힐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4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반도체 경기개선에 따른 기업실적 증가 등을 반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았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을 강조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포함됐다. 기초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다만 일각에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추경' 성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명목 예산으로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문화산업 육성' 관련 예산 2000억원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영화 제작 지원 예산도 385억원 담았다. 이를 통해 제작지원 영화를 78편에서 130편으로 늘린다. 독립영화부터 중예산, 첨단제작영화까지 유형별 체계화를 통해 제작을 촘촘히 지원한단 계획이다. 특히 320억원을 추가 투입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한다.

정부가 올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세제지원 효율화에 나선다. 조세지출 전수조사로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폐지한다. 일몰이 재도래한 조세지출은 폐지 원칙을 도입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이다. 재정경제부는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각 부처에 통보한다. 비과세·감면, 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국세감면액은 올해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실적) 70조5000억원, 2025년(전망) 76조5000억원 등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7. 4%에 이른다. 재경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용 방향을 '경제 대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용'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일자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고물가 부담 경감 등 3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민생 안정 명목으로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에 8000억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 고물가 부담 완화에 1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먼저 취약계층 일상 회복에 8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곳으로 확대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 지원을 39만1000건으로 늘린다. 돌봄서비스 지원도 2만8000가구 확대한다.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은 750억원으로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 보증금 최소 보장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를 5만5000건으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고유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도 대중교통 환급,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 기획예산처가 31일 발표한 '2026년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 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 △에너지 복지 등 이른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가 추진된다. 해당 분야에 편성된 예산만 10조1000억원 규모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지역별·계층별로 차등 지원한다. 최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하는 형태다. 가령 수도권에 사는 소득하위 70% 국민은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에 사는 기초수급자는 6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역화폐 미가입자에겐 카드 포인트로 준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p(기본형)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당 10만~60만원 상당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지원금이 두터워지는 구조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수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통과 후 17일 만에 집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이번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지난해 2차 추경 때 전 국민 소비쿠폰에 적용됐던 스킴(scheme)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지급시기나 절차는 TF가에서 논의되겠지만 그에 준용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콘셉트는 '지속가능 적극재정'으로 요약된다. 우선 되살아나던 경기 불씨가 '중동 전쟁'이란 외부 악재에 꺼지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신음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기업·산업 지원 등을 통해 한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했다. 추경 재원을 초과 세수를 활용해 마련하고 1조원 규모의 국채도 상환한다. 여기에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51. 6%에서 50. 6%로 낮아질 전망이다.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전쟁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방향성이 그대로 반영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대중교통 환급 지원, 석유 최고가격제 필요 재원 보강 등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 '민생 안정'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에게 계층·지역별로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중교통 지원액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내놓은 처방이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25조2000억원)와 기금 자체 재원(1조원)을 활용해 편성했다. 초과세수 세목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이다. 반도체 경기와 증시 호황 등에 따른 결과다. 초과세수로 국채도 1조원 상환해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쟁 추경'의 성격에 맞춰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3대 패키지'를 추경 예산안에 담았다.

31일 서울 외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