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추경예산안(추경)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위기를 위한 추경안'을 발표하며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026년 추경안을 19일 만에 속도감 있게 마련했으며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는 "추경안 재원은 현 정부가 이뤄낸 경제성장의 과실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해선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또한 지켜나가겠다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며 "그결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0.1%p, 1%p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한다"며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추가해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며 "영세 화물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등 650억원을 지원하고 비료·사료 구매 비용 지원도 700억원 확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민생 안정과 관련해선 "(청년)300명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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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쉬었음 청년을 구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며 "동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해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등 가치창출형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공급망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추진 및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나프타 수급위기 대응 소요와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유류비·외화예산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5조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9조5000억원 확충해 지방의 투자 여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