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
초과세수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
법인세 14.8조, 증권거래세 5.2조, 농특세 5.1조 더 걷힐 듯
정부는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인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대신 초과세수로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했다. 중동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초과세수라는 나름대로 호재가 있었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2000억원이다. 본예산에 담긴 국세수입 전망치는 390조2000억원이었는데, 재추계 결과 전망치가 415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본예산에 담긴 전망치보다 국세가 더 걷히면 초과세수, 덜 걷히면 세수결손이라고 표현한다.
추계 시점에 따른 시차 때문에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담겼다. 당시 전망보다 주요 기업의 실적과 증시 상황 등이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세수도 더 걷힐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4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반도체 경기개선에 따른 기업실적 증가 등을 반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았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당해 실적을 이듬해 납부한다. 당해 실적을 예납 형태로 같은 해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초과세수는 각각 5조2000억원, 5조1000억원이다. 증시 활성화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 영향이다. 농특세는 다양한 세금에 연동해 부과하는데, 코스피 증권거래세에도 연동된다.
근로소득세도 당초 예상보다 4조8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상용근로자 규모와 임금 증가율 전망이 상향조정 됐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SK하이닉스 등의 연초 성과급도 근로소득세 세수 전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초과세수로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만약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채를 발행할 경우 '빚을 내서 추경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증액 경정만 있었던 건 아니다. 교통세(-3400억원), 개별소비세(-5000억원), 교육세(-8000억원)는 유류세 인하와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등을 반영해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판단했다.
독자들의 PICK!
초과세수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액된다. 교부세와 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79%로 조성한다. 초과세수가 발생한 만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교부세와 교부금도 이에 맞춰 늘어난다. 정부는 9조4000억원을 교부세와 교부금 몫으로 지방에 내려보낸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교부금과 교부세가 초과세수로 9조원 이상 내려가는 만큼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로 집행해달라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