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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과 입맞춤 들킨 교사, 징역 40년 위기에..."10대 2명과 성관계" 인정
미국 텍사스주의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10대 소년 2명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KWTX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텍사스주 웨이코의 맥클레넌 카운티 지방 검찰청은 10대 소년 2명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 셸비 던 라숌베(25)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숌베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아동 성폭행 혐의 2건에 대해 집행유예와 1000달러(한화 약 140만원)의 벌금형을 권고했다. 형량 협상이 없었다면 최대 징역 40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맥클레넌 카운티 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라숌베가 엘름 모트의 한 주택에서 16세 소년 A군과 입을 맞추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보자는 라숌베가 A군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며, 조사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체포된 라숌베는 근무하던 고등학교를 사임했으며 교사 자격도 박탈됐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라숌베와 한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다"며 그가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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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관서 추락한 초등생…자리 비운 교사, 벌금형→무죄 뒤집혀
한 초등학교에서 추락 사고 발생 당시 자리를 비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7월 17일 제주시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5학년 학생이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학생은 허리를 크게 다쳤다. 디바이더는 리모컨을 작동해 가림막을 내리거나 올려 체육관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 전에 진행되는 건강체력교실 활동에 참여 중이었다. A씨는 해당 프로그램 지도교사를 맡았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뒷정리를 지시하고 정규 수업 준비를 위해 현장을 떠났고, 그사이 학생들이 리모컨을 조작하며 장난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육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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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사계오책' 선정…"AI 맞설 무기는 책, 함께 읽어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이하 한기대) 다산정보관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2026 사계오책'을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사계오책'은 사계절 동안 함께 읽을 5권의 책을 선정,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독서운동이다. AI시대에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마련했다. 사계오책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공공도서관에서 시작된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독서운동을 벤치마킹했다. 대학 구성원이 동일한 책을 읽고 토론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학습 공동체를 형성 하자는 취지다. 사계오책 선정 도서는 △편안함의 습격(마이클 이스터)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민태기) △프로젝트 헤일메리(앤디 위어) △주인 노예 남편 아내(우일연) △찬란한 멸종(이정모)이다. 학술정보팀은 기존 'KOREATECH PLAN 필독서 100선'과 연계해 사회적 흐름, 학생 관심도, 작품성, 토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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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자산 300억 이상 고객 대상 패밀리오피스 세미나 개최
NH투자증권은 패밀리오피스 가입 고객 대상 '익스클루시브 패밀리 오피스 세미나(Exclusive Family Office Seminar)'를 삼성동 파르나스 호텔에서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예탁자산 300억원 이상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가입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 행사로,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심도 있는 시장 점검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이혁진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의 '주식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 고민성 연구위원의 '해외주식 핵심종목(Top-Pick) 분석' △이지선 소믈리에의 '글로벌 리더들이 선택한 와인, 테이스팅' 등 강연이 이어진다. NH투자증권의 패밀리오피스는 가문의 자산관리부터 가업승계, 가치 실현에 이르기까지 사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 '가문 맞춤형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다. IB(투자은행) 역량과 검증된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고객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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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보너스·수십곳 임원 겸직…PEF 속내, 공시로 다 드러날까
공시 의무화 등 사모펀드(PEF)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사모펀드 보수 등 운용 실태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보유 종목이 증시에 상장되면서 공시 의무가 부과됐던 일부 PEF를 제외하곤 공시 의무가 없어 지금까지는 PEF의 실체를 알기 어려웠다. 다만 PEF업계는 공시제도가 개편되면 실제 운영 형태가 외부에 알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운용 전략이 노출돼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발한다. ━국회도 금융위도 사모 규제 강화 한 목소리…홈플러스 사태가 시발점 ━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모펀드에 대해 자산운용보고서·영업보고서·회계감사 등 공모펀드와 동일한 공시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달과 지난달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두 차례 상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와 별도 트랙으로 감독당국 보고와 투자자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GP(운용사)가 운용 중인 모든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자산·부채와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GP 보수, 업무위탁 현황 등을 금융위에 일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규제 강화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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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담화 "AI 악용 선거 가짜뉴스, 최대한 엄중히 처벌"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확산의 가속화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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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비서' 에듀테크 포스트매스 18.6억 후속 투자 유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 기반 수학 콘텐츠 제작 플랫폼 '수학비서'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포스트매스가 동문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18억6000만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트매스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운영 자금 확보를 넘어 올해 3분기 예정된 스케일업 팁스 선정을 위한 전략적 성격을 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스케일업 팁스에 선정되면 3년간 최대 30억원의 R&D(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투자에 참여한 동문파트너스는 ICT/AI 분야에 특화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다. 지난해에 추천한 5개 투자 기업 모두를 스케일업 팁스에 선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포스트매스는 정부의 이달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에 선정돼 B200 서버 4기, GPU 기준 총 32기를 배정받았다. B200은 정부 지원 GPU 물량 가운데 가장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최상위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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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유치 전략 강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남문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점검과 함께 전략적 유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남문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잔여부지 활용 방안과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했고 △제조기업의 운영 애로사항 △기업 지원 정책 및 투자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남문 외국인투자지역은 항만·공항·철도를 아우르는 물류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제조 거점이다. 특히 소재·부품 전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으로 기업 간 공급망 연계와 시너지 창출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남문 외국인투자지역에는 △한국쯔바키모토오토모티브(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 △시티일렉트릭(친환경 가스변압기 제조) △동남(3D프린팅) 등 다양한 제조기업이 입주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대상으로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으로 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3만791㎡ 규모의 잔여부지에 △첨단 제조업 △미래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해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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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국회 출입 통제' 前 경찰 경비지휘부 3명 송치
12. 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지휘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 국회경비대 등 경력을 이용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이 활동을 마친 이후 남은 사건을 넘겨받았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뒤로는 20여건을 넘기고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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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즘 끝났다는 '채비'…적자·오버행 부담 속 청약돌입
"경쟁자는 떠났고, 부지는 선점했으며 전기차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영훈 채비 대표(사진)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열고 "전기차 급속충전 시장의 공급부족은 구조적"이라고 말했다. 선두를 유지 중인 시장점유율과 국내외 전기차 보급추이를 감안하면 수익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미래 사업성과 전기차 수요둔화·밸류에이션 부담을 저울질하고 있다. 상장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전기차 수요둔화론에 대해 최 대표는 "한국에만 있던 캐즘은 끝났다"며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 1~2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 대비 193% 증가하며 빠른 증가세"라고 했다. 채비는 국내 전기차 급속충전소 운영(CPO) 1위 사업자로 2016년 설립됐다. 2024년 개명 전 사명 '대영채비'로 전기차 운전자층에서 인지도가 높다. 관리 중인 충전면(차량구획) 규모는 정부 충전소 포함 총 1만면으로, 그중 6000면을 직영한다. 전기차 충전기 개발·제조를 병행해 충전소 구축·운영을 일원화하고 공공부지를 집중 공략하는 사업구조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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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서 '상징성·실리' 겨냥한 한동훈…거대 양당 변수 뚫어낼까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 출마 배경에는 보수의 상징인 부산 선거운동을 통해 보궐·시장 선거를 견인해 진영 내 대안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적이 있다. '중도 보수' 한 전 대표에게 걸맞은 지역구라는 평이 나온다. 다만 거대 양당 공천 과정에서 나오는 변수는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만덕동에 전입신고를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커진 '북갑'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왜 부산 북갑을 선택했을까. 부산이 보수 진영에서 가지는 '상징성'에 주목했을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대권 주자급 인물인 만큼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한동훈 대안론'에도 힘이 붙을 것이란 얘기다. 한 친한계 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요즘 보수진영에 '대통령 누가하냐'는 걱정이 많지 않나"라며 "당선되면 상당히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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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與복기왕 "여야 민생 협치"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를 계기로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보상제, 선지급·후정산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실은 14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선 보상 후 구상'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라는 게 복 의원의 설명이다. 복 의원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를 주도하고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최소 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게 됐다. 복 의원은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선지급 제도도 현실화한다. 국가가 먼저 피해를 구제하고 추후에 정산해 피해자가 마냥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적 토대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