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정부 지원 정책을 사칭해 "긴급 자금지원 대상자"라거나 "전국민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을 내세워 접근하는 사기 수법이 등장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틈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정부가 중동 수출기업 지원과 세금 납부 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을 범죄 조직이 악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긴급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제 정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세금 납부 지원" 등 실제 정책과 비슷한 명칭을 활용하거나 "전국민 에너지바우처 지급", "영업용 차량 주유비 환급 확대" 등 가짜 정책을 만들어 접근할 수 있다.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시험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시작된다. 금융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된 신청 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심사는 법정 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진행된다. 신청 기업은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단계와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을 통해 신청 전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점검, 심사 기준 관련 종합 컨설팅까지 단계별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2019년 시작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핵심 장치다.

질병관리청이 16일부터 남부 지역 4개 시·도(부산·경남·전남·제주)를 시작으로 국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 사업은 일본뇌염을 시작으로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3~10월)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4~10월)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4~10월) 순으로 진행된다. 매개모기 감시는 질병청과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 유관 부처와 민간(기후변화 거점센터) 협력을 통해 전국 274개 지점에서 수행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감염병 매개모기 발생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는 추세"라며 "매개모기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집중 방제를 통해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AI정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업무망과 인터넷망 사이를 오가며 일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추진하는 국가 망 보안체계(N2SF)는 그 간극을 메우려는 첫 단계다. 보안을 이유로 AI를 막는 시대에서, 보안을 전제로 AI를 쓰게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시험대다. 15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보안을 위해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인터넷 메일 사용이 어렵고, 문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같은 인터넷 도구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았다. 클라우드나 웹드라이브 같은 외부 서비스도 제한을 받았다. 보안을 강화하려던 방식이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된 셈이다. N2SF는 이런 구조를 무작정 푸는 제도가 아니다. 정보와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나누고, 그 등급에 맞춰 보안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관은 준비, C·S·O 등급분류, 위협식별, 보안대책 수립, 적정성 평가·조정의 5단계를 거쳐 N2SF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으로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한 과제'를 의미한다. 올해 들어 복지부는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3→6개월)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대(56·66세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등 25건의 과제를 추진했다. 복지부는 소확신 과제 중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오는 20~31일 블로그 투표로 진행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소확신 제도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생성형 AI(인공지능)을 지방재정 업무에 도입해 공무원들의 정책 분석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서비스를 선보인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 '정책도움e'에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를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지방정부 재정 자료와 지역 경제·사회 정보를 한곳에 모아 지방정부 간 재정 현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무원 전용 내부 플랫폼이다. 그동안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재정365 등)은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문 용어가 많고 검색 방식이 복잡해 현장 공무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으며, 약 11억원을 투입해 KLID(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클라우드 기반 LLM(거대언어모델) 인프라와 AI 기술을 도입했다.

직매입 상품을 부당반품하고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2월9일부터 4월27일까지 총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자발적 파견요청 공문을 받았다. 이에 총 7건의 종업원 파견에서 종업원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롯데쇼핑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롯데쇼핑은 또 2021년 8월2일부터 2024년 8월2일까지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매입한 1만9853개(반품금액 약 2억2467만원) 상품을 납품업자 요청을 받고 반품했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친어머니였던 대만 여배우의 고백에 대만이 발칵 뒤집혔다. 배신한 전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장핑은 사실상 어머니와 남편을 동시에 잃게 됐다. 대만 TVBS와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는 모델 출신 배우 장핑(蔣萍)이 예능 프로그램 '신문와와와!'에 출연해 20여년 전 겪운 결혼생활의 상처를 털어놨다고 14일 보도했다. 한때 아이돌이었던 장핑은 이미 몇 년 전 남편과 친정 어머니 사이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바 있으나, 이날 방송에서 드라마보다 기구했던 결혼생활의 비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자신보다 14살 연상인 시나리오 작가와 사랑에 빠져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결혼 5년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서서히 악화됐다. 전 남편은 6개월 이상 그녀에게 냉담하게 대했다. 장핑은 처음에는 그가 단지 일에 지쳐서 그런 줄 알았지만 불륜 여부를 추궁하자 남편은 "어머니와 딸, 너희 둘 다 내가 책임질 수 있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15일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 기념사.

15일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 기념사.

15일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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