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위성제조 수요가 급증하지만 우주용 태양전지의 높은 가격과 공급부족 현상이 산업성장에 걸림돌로 지목된다. 한화시스템의 사내벤처로 출발해 스핀오프(분사)한 플렉셀스페이스가 독자적인 태양광 기술을 우주환경에 적용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섰다. 안태훈 플렉셀스페이스 대표(사진)는 한화시스템 재직 당시 우주사업 개발과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을 담당하며 글로벌 위성제조사들의 공통된 '페인포인트'(Pain Point)를 확인했다. 원웹(OneWeb) 등 해외 제조사들이 겪는 핵심 문제는 기존 우주용 태양전지의 '높은 단가'와 '공급지연'이었다. 안 대표는 "위성 프로젝트에서 가장 긴 리드타임(Lead time·주문부터 납품까지 총소요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태양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워낙 많은 기업이 진입하다 보니 기존 우주용 태양전지 공급이 수요를 절대 따라가지 못해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최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4구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내렸고 상승세를 이어온 강동구도 하락전환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지역은 다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08% 올랐다. 전주(0. 09% 상승)에 비해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달 첫주(2일 기준)부터 6주 연속 둔화한 모습이다. 강남권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떨어졌다. 낙폭도 더욱 커졌다. 송파구의 집값 하락폭은 0. 09%에서 0. 17%로 2배 가까이 확대됐고 강남구(-0. 07%→-0. 13%)와 서초구(-0. 01%→-0. 07%)도 하락속도가 빨라졌다. 이들 3개구와 함께 강남4구로 불리는 강동구의 집값도 하락전환했다. 3월 첫주 0. 02% 상승한 강동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에 착수했다. 미 정부는 지난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150일의 시한이 있는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오는 7월24일 글로벌 관세 기한만료 전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치고 대상 국가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제조업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행위'를 비롯해 관련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해당 내용을 연방관보에도 실었다. 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등 대미 무역흑자를 보는 16개 나라와 경제주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나 대미 무역흑자, 또는 실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구축된 생산능력 등 구조적 과잉생산이 의심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노동자들이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경윳값 폭등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에서 배제된 95%의 화물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장차관만 있을 뿐 물류산업과 실무자들은 1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강력한 처벌조항이나 신고제 등 조치하지 않는다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정부 교섭단장을 맡은 최삼영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25톤 일반화물차 기준 한달 유류비가 이미 100만원 이상 증가했다"며 "교섭단은 전체 화물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와 끝까지 교섭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대기업 화주와 운송사는 화물노동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유가보조금과 유류세 인하를 이유로 오히려 운임을 삭감한다"며 "유가가 오를 땐 같이 버티자며 운임을 삭감하고 유가부담이 줄면 또다시 운임삭감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의 평균보수가 상승하며 3사 모두 '억대연봉 시대'에 진입했다. 카카오뱅크는 평균보수가 1억2000만원을 넘기며 업계 최고수준을 유지했다. 케이뱅크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억원클럽'에 합류했다. 12일 각사가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2025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지난해 임직원 평균보수는 1억2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만원 오르며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임원 평균보수는 2억1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0만원 증가했고 관리자급 직원은 평균보수 2억원, 책임자급은 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임직원 평균보수는 1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억140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임원의 평균보수도 올랐다. 남성임원의 평균보수는 3억99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0만원 증가했고 여성임원은 평균 2억46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토스뱅크 임직원의 평균보수는 1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임원 평균보수는 2024년 3억9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400만원으로 줄었지만 직원 평균보수가 1억13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비상 비축유 4억배럴을 시장에 방출키로 합의했지만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 13일부터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이 리터당 1724원으로 적용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상이다. 12일 기준 휘발유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830원이었다는 점에서 주유소 기준으로 100원가량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최고가격제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정세로 인해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감이 커져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고가는 2주마다 조정한다. 기준에 따라 산정된 최고가는 제품별로 △보통휘발유 1724원(이하 리터당)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이다.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은 △보통휘발유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32원 △실내등유 1339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직전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편성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청와대 참모진에게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빠르면 다음달 집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 (해달라)"고 했고 김 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되 시간을 줄이고 치밀하게 안을 만드는 게 실력이자 역량이 아닐까 싶다"며 "(김 실장의) 눈이 좀 퀭해지는 것같은데 인생살이가 팍팍해 가족들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나"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당부하면서 정부가 이달 중 추경편성을 마치고 빠르면 다음달 집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특기할 것은 학원비를 많이 쓰는 고소득가구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교육계에서도 "사교육 부담이 특정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달 말에나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1000만원 이상 소득가구 10명 중 3명 "100만원 이상 써"=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전국 3000여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별 사교육비 지출차가 전년 대비 커졌다.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0원 올랐다. 이하 소득에서는 모두 사교육비가 줄었다. △800만~1000만원 미만 58만5000원 △700만~800만원 미만 53만원 △600만~700만원 미만 46만3000원 △500만~600만원 미만 40만5000원이었다. 가장 낮은 구간인 300만원 미만은 19만2000원이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1000만원 이상이 85.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산업 현장은 곧바로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시행 첫날 하루에만 전국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07개 하청 노조가 일제히 교섭을 요구했다. 조합원 규모만 8만 명이 넘는다.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서 하청 노조가 발주처인 에쓰오일까지 교섭 당사자로 세우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전 속 문구가 현장의 갈등 구조로 바뀌는 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교섭 체계의 변화인데도 노사정 대타협의 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이다. 우리 노동사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중대한 변곡점마다 숙의의 과정을 거쳤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제 도입은 고통스러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0년 복수노조 도입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역시 오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섭 질서를 설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이 추진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가 5곳으로 늘었다.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10석 안팎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미니총선급 재보궐선거 구도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앞서 6월 재보궐선거 확정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경기 평택을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신영대 전 의원의 지역구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4곳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선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 이도 늘어나게 된다.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정식 공포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소원 도입 첫날엔 이미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12일 0시 전자관보를 통해 법원조직법, 형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 뒤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4명씩 이뤄진다.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기존에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판도 앞으로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그간 상장에 성공한 바이오기업 중 공모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바이오기업이 코스닥 부실의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바이오기업 공시 가이드라인 개선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금감원 내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바이오분야 애널리스트, 임상시험 교수, 시장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공시 가이드라인을 전면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장심사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부터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투자제안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공모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주요 가정과 미래 매출액 추정치 등이 담긴다. 바이오업종 특성상 증권신고서 내용 자체가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공모가 산정시 반영한 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면서 증권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