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진들에 속도전 주문
빠르면 내달 집행 가능성도
경기순환·활성화 방안 시사
"취약계층 더 많이 돌아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직전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편성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청와대 참모진에게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빠르면 다음달 집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 (해달라)"고 했고 김 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되 시간을 줄이고 치밀하게 안을 만드는 게 실력이자 역량이 아닐까 싶다"며 "(김 실장의) 눈이 좀 퀭해지는 것같은데 인생살이가 팍팍해 가족들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나"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당부하면서 정부가 이달 중 추경편성을 마치고 빠르면 다음달 집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직 정확한 추경규모나 시기에 대해 말씀을 나눈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좀더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추경에 집중해달라는 말씀은 (이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계획을 세우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효과가) 체감되는 경제적 지원과 도움이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게 (이 대통령의) 취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및 에너지 전환사업 추진 등을 당부하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추경을 공식화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산안 대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 1월15일과 20일, 27일, 30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등에서도 △문화·예술분야 지원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확대운영 △창업 오디션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 확대추진 등을 주문하며 추경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추경편성에 담길 서민지원 정책과 관련해 차등 및 지역화폐를 활용한 직접지원 방식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방식은 다양한데 이를 일률적으로 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직접지원으로 방향을 바꾸고 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계층대상을 명확히 해 직접적으로 차등지원을 하면 재정집행이 매우 효율적이긴 한데 이것을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하고 발목 잡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비난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등 경기순환을 돕는 방식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했다"며 "체감경기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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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식용유,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인하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국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처음 아닌가 싶다"며 "위기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