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의 전직 회장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반발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전 대한변협 회장 8명과 전 여성변호사회장 6명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파괴 3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과 김정선·박보영·이명숙·이은경·조현욱·왕미양 전 여성변호사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개정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 이는 명백한 입법폭주"라고 했다. 이들은 먼저 재판소원제에 대해 "4심제는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은 강자의 시간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4심제는 입맛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증권사들이 잇따라 신용거래융자 신규거래를 일시중단했다.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미국의 이란공습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용거래융자 신규매수와 신용거래대주 신규매도를 일시중단했다. NH투자증권은 5일부터 신용거래융자 신규매수를 일시중단한다. 재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26일부터 신용거래융자 매매한도를 고객별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하고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대형사들이 잇따라 신용거래융자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것은 각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빚투가 급증하면서 신용공여 합계액이 각 회사 자기자본의 100%에 달할 정도가 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은 지난해 4분기 별도기준 자기자본이 11조1623억원, 8조6129억원, 6조6928억원이다.

드론이 최근 미국·이란 간 중동 분쟁에서 판세를 뒤바꾸는 핵심 전력으로 부상했다. 앞서 러·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입증했던 드론은 저비용으로 군사 강대국 미국의 방어막을 무력화시키는 고효율을 갖췄다. 드론 뿐만이 아니다. 첩보기관의 정보력에 더해진 AI 알고리즘, 자율 무기 등은 막강한 자본력이 필승한다는 과거 전쟁 공식을 깨뜨리며 '제3의 군사 혁명'으로 일컬어진다. 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자국이 개발한 일명 '자폭 드론'(샤헤드-136)과 미사일을 대량 동원해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전역의 미국 동맹국들을 타격하고 있다. 한 대당 약 2만달러(약 3000만원)로 추정되는 샤헤드 드론은 한 발당 약 400만달러(약 59억원)에 달하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수백만 달러의 전차·장갑차를 무력화한다. 샤헤드-136은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활용해 악명을 떨쳤다. 목표 상공이나 인근을 저고도로 비행하며 배회하다 기체 자체가 폭발하는 방식으로 적을 공격한다.

3월 국회가 5일부터 열린다. 3일 끝난 2월 국회는 일명 사법3법과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 선별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와 일방의 퇴장 속 표결 등 여야의 갈등으로 얼룩졌다. 회기내 최대 현안으로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던 대미투자특별법은 처리되지 못 했고 대외 변수는 복잡해졌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약정한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한 상태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3법' 처리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행태를 문제삼으며 입법에 소극적이었다. 그사이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위협을 가했고 대법원의 기존 관세 무효화 이후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등 혼란이 극심해졌다. 2월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이후로는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국회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웃돌고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에 대한 폭격 소식에 유럽 가스 가격이 하루 만에 46% 치솟는 등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했다. 여기에 지난 3일 하루에만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5조원 넘게 순매도하는 등 달러 수요가 폭발했다. 한국 경제가 원유 수급 상황에 민감하다는 점이 원화 취약성을 키운 것은 분명하다. 당국으로서도 대외 요인에 따른 환율 상승이라는 이유로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그간 당국이 사실상 용인한 고환율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화·외환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치솟자 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의 해외 주식투자, 수출기업들의 환전 유보를 이유로 거론했다.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이 주요 투자자인 개인들의 외면을 받으며 급격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코스피 대비 밸류에이션(가치산정)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4일 한국거래소(KRX)에서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 내려간 978. 44에 마감했다. 하락률 역대 1위, 하락폭은 2000년 5월22일(125. 9포인트) 이후 최대로 역대 11위다. 코스닥지수는 전날 4. 62% 내린 데 이어 이날 14% 가까이 떨어지면서 2거래일 동안 약 19%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투자심리 위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급등한 반작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밸류에이션이 약하고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나 테마주 비중이 높다. 이에 대내외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더욱이 최근 코스닥은 주요 투자기반이 됐던 개인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외국인 유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전통적으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받쳐주는 시장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급락하면서 양대 시장에서 장중 거래가 잠시 중단됐다. 주가급락으로 거래를 일시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두 시장에서 동시에 발동된 것은 역대 네 번째다. 중동발 악재에 투자심리가 무너지면서 투매현상이 벌어졌고 코스피지수는 5100선을, 코스닥지수는 1000선을 반납했다. 증권가에선 낙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2. 06%(698. 37포인트) 내린 5093. 54로 장을 마감(장중 최저점 5059. 45)했다. 3거래일 연속 내림세로 종가기준 역대 최대 하락률과 하락폭이다. 개인과 외인이 '사자'에 나섰지만 기관은 순매도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9. 26포인트(14. 00%) 하락한 978. 44로 마감했다. 2거래일 연속 내림세다. 하락률은 사상 최고치, 하락폭은 2000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코스피에선 912개 종목, 코스닥에선 1710개 종목이 하락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역대 네 번째다.

"현재와 같은 주가수준은 과도한 공포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등 기업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코스피지수가 이틀간 18. 4% 폭락하며 5000 초반까지 내려앉자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였다.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며 글로벌 증시가 동반약세를 보이지만 국내 증시가 유독 크게 흔들렸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기초체력은 크게 변한 게 없어 5000 초반인 현재 수준은 '과매도 국면'이라며 패닉셀링(공황적 매도)은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4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698. 37포인트(12. 06%) 내린 5093. 54로 마감했다. 이틀 만에 6200선에서 5000선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낙폭이 컸다. 3일(현지시간) 미국 S&P500지수는 0. 94% 내렸고 나스닥종합지수도 1. 02% 하락하는데 그쳤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대, 홍콩 항셍지수도 2%대 약세를 보였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지정학적 우려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약세를 보이지만 코스피의 충격이 유독 큰 것은 그동안 상승 피로감과 유가 민감도가 높은 경제구조 때문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사상 최대 낙폭과 하락률을 기록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698. 37포인트(12. 06%) 내린 5093. 54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낙폭과 하락률을 경신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 대비 159. 26(14%) 하락한 978. 44에 장을 마쳤다. 하락률은 역대 최고, 낙폭도 2000년 5월 이후 최대다. 이에 오전 11시19분과 11시16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각각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중단)가 발동됐다. VKOSPI도 80. 37로 해당 지수 산출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 최고치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절인 2020년 3월19일 기록한 69. 24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를 끌어내린 것은 이란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다. 이란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제3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첫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 변호인은 이날 "2021년 1월20일 처음 만난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동기도 없다"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명씨 여론조사를 지시한 사실, 사업가 김모씨에게 필요한 비용지원을 요청한 사실 전부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 2021년 1월20일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여론조사 관련 도움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선거캠프 총괄 실무자인 강 전부시장에게 인계해 맡겼을 뿐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전부시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개그맨 양상국이 KBS 동기 개그우먼 장도연을 시샘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4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 955회에는 양상국, 오승환, 조현아, 이철민이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양상국은 장도연을 언급하며 "장도연 씨가 KBS 동기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연이가 개그는 썩 잘했다"면서도 머리를 만지며 "이쪽이 비었다. 순수하다"며 과거 장도연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이에 조현아는 "요즘 교보문고 가서 많이 채웠다"고 말했고 유세윤도 "지금 완전 지식인"이라며 장도연의 '브레인' 이미지를 거들었다. 그러자 양상국은 "그러니까 난 그게 꼴 보기 싫은 거다"라며 "우리 쪽에서는 허당 이미지가 많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MC를 하면서 브레인 이미지로 가버렸다"고 강조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양상국은 또 "내가 '라스' 나온다고 하니까 도연이가 제작진한테 '상국 오빠요? 이슈 있어요?'라고 했다더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도연은 "톤이 그게 아니다. 반갑게 이야기했다"며 "제작진한테 말하면 뻔히 오빠 귀에 들어가는데 바보가 아니고서야"라고 해명했다.

가수 조현아가 배우 수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모친 장례식 당시 3일 내내 함께해 준 미담을 전했다. 4일 방영된 MBC '라디오스타' 955회에는 양상국, 오승환, 조현아, 이철민이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김국진이 조현아에게 "TV를 꺼도 매일 눈앞에 화려한 스타들이 보인다고 들었다"고 말하자 조현아는 "수지, 나나, 피오, 이성경 등 많다"며 연예계 인맥을 자랑했다. 조현아는 "사람들이 제가 유명 연예인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좋은 것도 사주고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줄 안다. 가방도 들어주고 수도도 고쳐주고"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장도연이 "가끔 노래도 불러줬겠지?"라고 너스레를 떨자 조현아는 "사실 이분들이 먼저 제 팬이었다. 그건 꼭 밝히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현아는 수지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조현아는 "수지는 정말 마음이 선하다. 연락이 안 되면 집에 온다. 발가락이라도 확인하고 간다. 숨 쉬나 확인하고 그냥 간다"고 말하며 세심한 배려를 전했다. 이어 조현아는 "어느 날 엄마가 쓰러지면서 병을 발견했고 바로 장례식이 시작됐다"며 "수지가 3일 내내 장례식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