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국회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하라

3월 국회가 5일부터 열린다. 3일 끝난 2월 국회는 일명 사법3법과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 선별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와 일방의 퇴장 속 표결 등 여야의 갈등으로 얼룩졌다. 회기내 최대 현안으로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던 대미투자특별법은 처리되지 못 했고 대외 변수는 복잡해졌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약정한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한 상태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3법' 처리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행태를 문제삼으며 입법에 소극적이었다.

그사이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위협을 가했고 대법원의 기존 관세 무효화 이후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등 혼란이 극심해졌다. 2월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이후로는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국회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구성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한 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의원연맹과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관세 정책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삼고 있는 만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계속 늦어지면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을 겨냥해 고율의 품목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중동발 악재로 주가 및 환율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관세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대응과 함께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다. 여야가 늦었지만 12일 처리를 합의한 만큼 해당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