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신 기사
-
지식재산처, 민간 주도로 '지식재산 거래시장' 넓힌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9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지식재산 거래 공동 중개를 수행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식재산 거래를 민간으로 확대해 관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지식재산 거래·중개 전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40%~70%)받게 된다. 공공의 '지식재산거래소' 상표 사용 허가로 지식재산 거래기관으로서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다.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을 통한 기관의 홍보와 지식재산 거래 수요·공급 정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 누적 36개 기관에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13년 미제 풀어낸 DNA...사라진 성폭행범, 이미 감방에 있었다
13년 전 한 식당에 무단 침입해 사장을 성폭행한 남성이 최근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달 27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9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자고 있던 B씨를 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기관은 범인 검거에 실패했고 이 사건은 13년 동안 미제로 남게 됐다. 그러다 지난해 1월3일 A씨가 다른 범죄로 구속됐다. 이때 A씨의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됐는데, 국과수가 해당 DNA와 13년 전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한 외양 진술 외에는 DNA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였다. A씨 또한 조사 내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결정적인 연결 고리를 찾아냈다. A씨의 과거 거주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3년 전 A씨의 집이 피해 식당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
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기획조사..'빅테크' 내부통제 점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대형고래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빅테크계열 대형전자금융업자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등을 점검한다. 정보보호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의 보안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4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관계자등 약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후조치' 위주였던 IT리스크 감독패러다임을 '사전예방'중심으로 전환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빅테크계열 대형전자금융업자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상자산2단계법안의 차질없는 준비와 조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시장감시역량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체계 마련을 위해 '제3자 IT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요내용을 IT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
기상청 "이번 겨울 강수량 평년 대비 절반 수준"…올봄 가뭄 위험도
이번 겨울 전국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겨울철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지만 올해 1월은 하순 강추위가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났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철(2025년 12월~2026년 2월) 전국 강수량은 45. 6㎜로 평년 대비 53% 수준으로 집계됐다. 강수일수(14. 6일)도 평년보다 4. 8일 적었다. 이같은 겨울철 건조 경향은 2년 연속 이어졌다. 올해 1월에는 우리나라 북동쪽에 상층 찬 기압골이 자주 발달하면서 건조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강원영동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동풍 계열의 바람 대신 북서풍이 주로 불면서 상대습도가 50% 이하로 평년보다 10%p(포인트) 이상 낮았다. 겨울철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 9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2016∼2025년) 중 3번째로 적었다. 다만 경남은 14. 5일로 2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적은 강수량이 이어졌던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올해 2월 가뭄이 확대 지속됐다. 전국에서 눈이 내린 날은 14.
-
정부-기업 소통창구 '기후테크 혁신연합' 출범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지구를 살리는 기술 '기후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오후 서울 공덕동 디캠프에서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테크 5개 분야별로 수시 모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혁신 연합을 통해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이란 사태 불안한데 해외 사모대출펀드↑…금감원, 리스크 관리 당부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판매잔액이 17조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이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원을 불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해외 사모대출펀드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미-이란 전쟁과 해외 사모대출시장 불안 등 글로벌 정세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12개 증권사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7조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다. 2023년 말 11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44% 증가한 규모다. 특히 개인 판매잔액은 2023년 말 1154억원에서 지난해 말 4797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해외 사모대출펀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정보 불투명, 위험 과소평가, 국내 통제력 한계 등을 제시했다.
-
업무 과중에 '리더 공백' 겹친 KISTEP… 혁신본부장 현장 방문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일 오후 충북 진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방문해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학기술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KISTEP은 국가과학기술 정책 기획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예산의 조정·배분 등 과기혁신본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특히 올해 국가 과학기술 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이른바 '예타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KISTEP의 업무가 크게 늘었다. 법 시행 전 예타 대상에 선정됐거나 예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새롭게 도입된 R&D 사업 사전 기획 점검 체계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전임 오태석 원장이 지난달 우주항공청장에 부임하며 원장 자리가 비어있다. 약 한 달째 공백 상태다. 이날 박 본부장은 KISTEP 본부별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R&D 투자전략 고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KISTEP 관계자와 논의했다.
-
파주 국도서 사이클 훈련하던 고교생 사망…학교 관계자 5명 입건
사이클 훈련을 하던 고등학교 선수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 5명이 입건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파주경찰서는 연천 한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사이클부 코치, 체육 교사 2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숨진 사이클 선수 A군 유족은 이번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무리한 훈련과 학교 측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지난달 고소했다. 앞서 지난 1월24일 오후 1시쯤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2차로에서 자전거로 훈련하던 고등학생 A군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졌다. 연천군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선수인 A군은 사고 당시 승합차 후미를 따라 도로에서 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사고 전날 눈이 내렸고 영하권의 강추위 속에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훈련이 강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지점을 지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불러 훈련 진행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장기전 시사' 트럼프에 "지상군 투입은 레드라인" 공화당도 난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란 공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일부는 지상군 파병과 장기전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3일(현지시간)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날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합동 공습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화당은 대체로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이었지만 민주당은 이란 분쟁이 다시 미국이 장기 중동 전쟁에 휘말릴 거란 확신이 강해졌다고 비판했다.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은 "기밀 브리핑에 참석하면 군사 작전의 근거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도 미국 국민만큼이나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분쟁에 대한 3가지, 4가지, 혹은 5가지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번 브리핑에선 그 혼란을 해소할 만한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유깻잎, 최고기와 또 이혼 예능…"날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눈물
유튜버 유깻잎(33·본명 유예린)과 최고기(35·본명 최범규)가 또다시 이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오는 17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X의 사생활' 티저 영상에서는 출연자들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X의 사생활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일상을 지켜보는 리얼 관찰 프로그램이다.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두 사람의 거리와 그사이에 남아 있는 감정의 결을 들여다본다. 티저 영상에는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로 얼굴을 알린 배우 박재현이 등장해 "부모님이랑 살기 싫다고 얘기하더라.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라며 이혼 이유를 밝힌다. 박재현과 이혼 3년 차인 전 아내 한혜주는 "시어머니를 안 모셔서? 제 입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했던 '투견 부부' 남편 진현근 씨도 등장한다. 이혼 2년 차인 진현근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뗐는데 과거 결혼 이력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 아내 길연주는 "저는 그걸 몰랐다.
-
아파트 덮친 '항타기' 사고 재발 막는다…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철도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중장비에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지난해 발생한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에 따른 재발 방지책이다. 국토부는 철도 건설현장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 개선안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용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넘어져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됐다. 철도 관련 중장비에 대한 관리와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주박(駐泊)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기준과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했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관련 건설기계 안전기준 규칙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발주청의 현장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위험성 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 방지 대책을 신설한다.
-
부산 동백패스·K패스 동시 가입…4.5만 이상 모두 환급
오는 4월부터 동백패스와 K패스 동시 가입자는 월 4만5000원으로 부산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동백패스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모두의 카드)와 연계해 4만5000원 초과 대중교통비를 모두 환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 1월 정부가 도입한 모두의 카드는 일반 유형 기준 월 5만5000원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초과분을 돌려준다. 현재 동백패스는 월 4만5000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 분에 대해 최대 4만5000원 환급한다. 앞으로는 동백패스와 K패스 동시 가입자가 부산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4만5000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 분을 무제한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정부와 연계 개선 관련 업무 협의를 마치고 연계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면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기존 동백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K패스가 국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이번 연계를 통해 100% 부산시 재원으로 운영 중인 동백패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