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미국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데 대해 "공중에서 (폭격으로) 이뤄진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지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은 데 이어 미영 양국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2일(현지시간) 하원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이 하메네이 제거를 통해 이란 정권 교체를 시도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라크에서 실수를 기억하며 교훈을 얻었다"면서 "영국의 모든 행동은 항상 합법적인 근거,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스타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관련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력한 비판을 내놨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을 향해 "당신들의 나라를 되찾으라"며 정권 교체를 촉구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이란 공격을 위한 영국 공군기지 사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당초 스타머 총리는 기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양국 사이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책임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총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 마지막 하나는 돈을 안 쓰는 겁니다(웃음)"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쉬운 정치, 김남준' 출판기념회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세 가지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4년, 성남시청 대변인을 맡게 되면서부터 이 대통령과 정치 인생을 함께 해 온 핵심 참모이자 동지다. 이 대통령의 입, 또는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린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가기 위해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물러났다. 이날 김 전 대변인은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어떤 일을 막 해내고, 불도저처럼 추진하는 것만 보는데 저는 그 전 단계가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본다"며 "총력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치우치지 않고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여러 단위에서 숙고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영 박사가 '공방가족' 폭력적인 둘째 딸과 무관심한 아버지 두 사람의 '통제형' 성향을 지적했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가족 지옥'(이하 '가족 지옥')에서는 가족에게 거친 폭력성을 드러내는 둘째 딸의 사연이 공개됐다. 공방 가족의 둘째는 자신의 아픔을 헤아려주지 않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날 둘째 딸은 가족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그간의 서운함을 털어놓았다. 특히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힘들었던 시간을 이야기하던 도중, 아버지는 식탁 위 재료를 뒤적이며 무심한 태도를 보여 상처를 더했다. 둘째 딸은 지난해 동거하던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본가로 돌아온 일화도 전했다. 그는 "살아갈 힘이 나지 않았다. 힘들었다. 아버지 나름대로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는지 낚시를 가자고 하더라. 힘들었던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너도 힘들겠지만 이야기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더라. 결국 나 혼자 해결해야 했다. 그 순간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면 내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에 들어갔다"며 극단적 시도를 했다고 털어놨다.

임원으로 재직하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세운 C사 등 회사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순도 화학 물질 등을 포장해 물류창고에 보관·운송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며 2020~2021년 거래처 단가와 수량 등 영업비밀인 경영 정보가 담긴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와 노트북에 저장한 채 퇴사하고, 이를 자신이 세운 C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회사가 맺은 운송계약도 해지하게 하는 등 4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출된 파일은 피해 회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것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 유인을 차단해야 하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법조·학계 "질적 규제가 먼저"━⑦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위헌시비도 논란거리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 대해 법조계·학계는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계적인 지분 분산보다 불공정행위를 직접 겨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직계열화가 낳은 불안정성에 주목한다. 모객이 증권사, 유통이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보관·결제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분리된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각종 기능을 전담하는 구조다. 해외에선 거래소가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하기도 한다. 그간 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거래지원·거래지원종료) 불투명성, 수수료 담합·내부통제 부실·시장감시 소홀 등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지만 소유분산화로는 우려를 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위헌시비도 논란거리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목적은 결국 시장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 강화"라며 "만약 시스템 리스크(시장붕괴 위험)가 있다면 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수 있고, 소비자를 위해선 '총액인수' 등 책임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지우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6년 3월 초 현재,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유례없는 '현대판 골드러시'의 한복판에 서 있다. 2024년의 부진을 완전히 씻어내고 '전 세계 꼴찌에서 1등'이라는 기적적인 반등을 기록한 한국 증시는, 꿈에 그리던 5000을 넘어 이제 코스피 6300포인트를 넘기며, 다시 7000을 향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수치들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부의 불평등'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공존하며 시장의 명암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박스피' 오명을 벗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강력한 기업 실적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폭발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을 '하드 캐리(Hard Carry)'하고 있다. 하드 캐리는 게임에서 유래된 용어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플레이어를 뜻한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200조 시대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 22만 원대를 기록하고 '30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압도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주가 110만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공개 모집을 시작해 단 일주일 만에 서울 시민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인 354g을 뜻하는 목표 인원 354명을 채우며 마감됐다. 100일의 도전은 회차별로 10일씩 총 10회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1회차에 평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측정·기록해 자신의 기준치를 마련하고, 2회차부터는 감량을 시작해 회차별로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한다. 참가자들은 종량제봉투(일반폐기물)와 함께 종이, 플라스틱, 비닐, 병, 스티로폼, 캔 등 7개 분리배출 품목의 무게를 각각 계량해 온라인 체크표에 입력해야 한다. 시는 휴대용 전자저울을 활용한 측정과 기록 과정을 통해 '보이는 감량'을 실천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생활습관을 교정해 나가도록 이번 캠페인을 설계했다. 진행 과정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참가자들이 직접 실천하며 쌓은 감량 노하우, 활동 소감, 현장 사진 등을 게시해 시민 누구나 참여자들의 변화를 함께 확인하고 응원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저층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안심 집수리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닿지 않는 저층주택 시민을 위한 '안심집수리보조사업' 신청자를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780가구에 △창호 △단열 △난방 △방수 △편의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등이며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중 주택성능 개선지원 구역 내 주택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거공간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받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취약가구에 포함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주거취약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주택관리에 있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저층 주거지 시민이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 전체 민원의 절반이 보험 민원이다. " 지난달 2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다. 눈앞의 단기 실적에 매몰된 '제살깎기식' 과당경쟁을 멈추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라는 경고였다. 최근 보험시장에선 GA(법인보험대리점)의 스카우트가 한창이다. 오는 7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 룰' 확대를 앞두고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200% 룰'이란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첫해에 받는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모집 수수료로 인한 사업비 낭비와 불건전한 영업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 직전에 영입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이 혼탁해졌다. 이 원장의 발언도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선 연봉 1억원을 받는 A보험사 전속설계사가 기존 연봉 보장에 일시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이직을 했다고 한다.

2014년 3월 3일 오전 3시, 서울 강서구 한 건물 관리사무실 앞에서 '건물주' 60대 송모씨 시신이 발견됐다. 송씨는 사건 발생 건물을 포함해 예식장, 다세대주택 등 수천억원대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였다. 범인은 두 달 만에 붙잡았지만 살인을 청부한 의뢰인이 따로 있었고 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평소 '바른 생활' 이미지로 알려져 있던 당시 현직 시의원 김형식이었다. ━중국서 검거된 살인범…"십년지기가 시켰다"━CCTV 영상을 토대로 신원 조회한 결과 경찰은 팽모씨(사건 당시 44세)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팽씨는 범행 사흘 만에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하며 그를 추적했고 범행 두 달 후 중국에서 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팽씨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음에도 살인을 저지른 걸 이상하게 여겼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팽씨는 "김형식 의원이 살인을 청부했다"고 고백했다. 팽씨와 김형식은 십년지기 친구였다. 그러나 김형식은 빚 탕감을 제안하며 2012년부터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할 것을 요구했다.

선행매매 의혹을 받던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현재 하나증권) 대표이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애널리스트 이모씨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대표 사건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씨를 통해 받은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했다는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나 팀원이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 공표 전후 주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발표 전 해당 종목을 제3자 계좌로 사들이게 한 뒤, 보고서가 발표되면 매도하게 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2월~2019년 9월까지 47개 종목에 대해 이 전 대표이사 계좌로 약 1억3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고, 2018년 1월~2020년 4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서는 본인 장모 조모씨 계좌로 1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미(對美)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