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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시 내란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임시 임명됐다. 두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까지만 근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의 구성 기준에 대해 의결했다. 당시 공식 임명에 앞서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전체판사회의에서 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중 2명을 온라인 투표로 의결하기로 했고, 그 결과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수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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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추진단 가동…통합 절차 '단계적 대응'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추진단이 본격 가동됐다. 경북도는 26일 도청에서 대구시와 함께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 현판식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장은 도와 시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추진단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향을 재확인하고 통합의 방안과 주요 내용을 대구·경북 공동으로 합의·보완해 경북도의회에 설명하는 등 도의회 '통합 의견 청취'에 최우선 집중하기로 했다. 또 도의회 의견 청취 후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정부와 함께 국회의 통합 특별법 입법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 통합 절차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경북 전지역이 수도권에 대응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은 한뿌리인 만큼 다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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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年매출 1조9913억원 최대…"실적 개선 본격화"
GC녹십자가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7년간 적자였던 4분기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미국에 수출 중인 혈액제제 '알리글로' 등의 성과 덕분이다. GC녹십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91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5. 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9912억7900만원으로 18. 5% 늘었다. 당기순손실은 260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6억원 흑자로 집계되면서, 8년 만에 4분기 영업 적자 구조를 탈피하게 됐다. 본격적인 수익 체질 개선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회사 측은 올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고마진 제품의 해외 매출 확대를 꼽았다. 정맥주사형 면역글로불린 알리글로는 연간 1500억원(약 1억600만달러)을 상회하는 미국 매출을 기록하며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와 수두백신 '배리셀라주'는 출시 이후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헌터라제는 전년 대비 약 20% 성장한 74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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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달 13일 파생상품 야간거래 휴장…장기 연휴 리스크 고려
한국거래소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2월) 13일 파생상품 야간거래를 휴장한다. 장기 연휴가 시작되며 시장 참여자가 마진콜 등 리스크에 장기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설 연휴 시작 전 마지막 평일인 다음 달 13일 오후 6시에 개시해 다음 날인 14일 오전 6시에 종료되는 파생상품 야간거래를 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생상품 야간거래는 직후 정규거래와 합산돼 청산되기 때문에 다음 달 13일 야간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설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 달 19일 정규거래와 합산·청산된다. 이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야간거래분이 마진콜, 반대거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한국거래소는 밝혔다. 홍콩거래소, 대만거래소 등 아시아 주요거래소도 장기 연휴 전 야간거래 휴장 등 유사한 특별 시장조치를 시행 중이다. 야간거래 휴장 대상 상품은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닥150선물,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옵션, 미국달러선물, 3년국채선물 등 KRX 파생상품 전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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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피에도 못 웃던 개미들..."2배 벌거야" 코스닥 ETF에 우르르
코스닥 지수가 1000을 돌파한 배경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포모(FOMO·Fear Of Missing) 심리가 꼽힌다. '코스피 5000' 다음으로 '코스닥 3000'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포모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6일 코스닥은 장초반 1000을 돌파한 이후 장중 1064. 44까지 치솟았다. 코스닥150 선물가격과 현물지수가 전일 대비 6% 이상 급등하면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올해 첫 사례로 지난해 4월10일 이후 9개월 만이다. 코스닥 수급 주체는 금융투자회사였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잠정치) 코스닥에서 금융투자사는 1조47억원어치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의 직접 투자를 의미하지만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관련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한 결과로 풀이된다. 개인의 자금이 코스닥 관련 ETF를 거쳐 금융투자사로 모였다가 시장에 풀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스닥150 지수를 2배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인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는 이날 전일대비 23%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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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국내 동향 보고' 이정훈, 2심서도 "北 반국가단체 아냐"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서적을 출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62)이 항소심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고미시와 네 차례 만나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 및 보고문 송수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아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북한 주체사상·세습독재·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는 내용의 '87, 6월 주체사상 에세이'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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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뚫고 속도전'…오산시 운암뜰 AI시티 실시계획 착수 초읽기
경기 오산시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하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용역 착수가 임박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시계획 용역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다음 절차다. 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차근히 이행하며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동 일원 58만4000㎡ 부지에 약 4000세대의 공동주택을 포함해 공공시설 및 복합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7044억원이다. 이 사업은 2021년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시가 중앙정부, 국회,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선 끝에 2023년 7월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법 재개정이 이뤄지면서 사업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이어 경기도가 지난 6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용역 단계에 가까워진 것 자체가 사업이 정해진 절차와 시간표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올 하반기 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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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수출 다 잡는다" 용인시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최대 500만원 지원
경기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 내수 진작과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4개 분야 총 77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올해 지원 사업은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해외 플랫폼 △공공판로 개척 등이다. 특히 급변하는 이커머스 환경에 맞춰 '해외 플랫폼 입점' 지원을 신설했다. 가장 수요가 많은 '마케팅 지원'은 30개사를 선정해 SNS 광고, 카탈로그 및 홍보영상 제작비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은 23개사에 온라인 광고비와 판매 수수료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내수 시장 공략을 돕는다. 처음 도입된 '해외 플랫폼 입점' 사업은 17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 플랫폼 판매 수수료와 상세페이지 제작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수출 기업의 초기 시장 안착을 유도한다. 이 밖에 '공공판로 개척' 사업을 통해 7개사에 전자입찰과 나라장터 등록 등을 지원한다. 김홍동 진흥원장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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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00%" 트럼프, 캐나다 압박하자 中 관영언론 "간섭 말라"
캐나다를 향한 미국의 연이은 압박에 중국 관영언론이 자국 전문가 시각을 인용해 "주권적 결정에 제3국이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방중을 통해 성사된 양국 합의를 미국이 견제하자 여기에 제동을 건 셈이다. 카니 총리는 미국의 압박을 의식해서인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시각을 대외에 알리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6일 중국 상무부 산하 중국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저우미 선임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미국 지도부의 캐나다를 향한 연이은 발언을 '강압적 수단으로 패권적 압박을 가하려는 워싱턴의 의도'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상품과 제품에 즉각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지적이다. 이 같은 미국 지도부의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카니 총리의 베이징 정상회담 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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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모빌리티, 청주 신축 아파트에 '광고형 공유자전거' 1500대 공급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전기모빌리티 전문기업 코리아모빌리티가 충북 지역 시행사 혜움과 광고형 전기자전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 사업 시행자가 분양 프로젝트에 해당 모델을 적용한 첫 사례다. 코리아모빌리티는 이번 계약을 통해 청주 지역 신축 예정 아파트 단지와 건설 중인 지식산업센터에 총 1500대 규모의 광고형 공유자전거를 공급한다. 이 시스템은 태양광 패널과 무선충전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모델이다.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 상부의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생산하고, 무선충전 거치대를 통해 자전거를 자동 충전한다. 별도의 유선 충전 공사가 필요 없어 설치 비용과 전력 인입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공용부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화재 등 안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나 녹색건축인증(G-SEED) 등 친환경 인증 요건 충족에도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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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지주 회장 연임, 사외이사 아닌 주주가 결정한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임 안건에 대해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단독 후보 추천으로 사실상 회장 연임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참석 주주의 3분의2 찬성을 받지 못하면 주총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오는 3월까지 금융 CEO(최고경영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10년~20년 장기집권' 논란이 불거진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과정에서 주주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지주 회장이 3년 임기를 채우고 연임 할 때는 주주의 찬반 의견을 지금보다 더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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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맨홀 추락사고 원천 차단 나서
전남 나주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하수도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사업을 단발성 정비를 넘어 연차별, 권역별 안전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국비를 확보해 빛가람동(광주전남혁신도시) 일원에 맨홀 개량 및 추락방지시설 550여개소를 설치했다. 올해는 사업 대상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남평읍, 성북동 등을 중심으로 노후 맨홀 개량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총 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0여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박철 나주시 상하수도과장은 "시민의 안전은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지켜야 할 행정의 책무다"며 "지난해 빛가람동에서 축적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중점관리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