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의 여야 간 쟁점이었던 증인·참고인은 총 5명으로 확정됐다. 재경위는 13일 오후 6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정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 하루로 하되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렸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자료 제출의 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와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도 합의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투기, 갑질 등 의혹 확인을 위해 전직 보좌진을 포함한 30여명의 채택을 요청했지만 증인 4명 및 참고인 1명으로 여야 합의를 이뤘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는 오후 6시로 연기됐다. 앞서 여야는 전날에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미국과 협의를 앞두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 TF가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TF는 미국과의 다양한 협상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는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들어간 내용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양국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기에 한미 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후속 조치로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를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로 임명하고,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하는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발족했다.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일본 나라현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 정상회담의 의미를 유독 강조했다. 도쿄가 아닌 일본 지방 도시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과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일본과의 협력 계기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확대회담에서 "나라현 또는 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것 같다"며 "한일의 교류·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에 '나라'에서 회담을 갖게 된 건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양국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유관·공공기관 업무보고에 금융감독원이 빠진 것과 관련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13일 신 처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유관·공공기관 업무보고 백브리핑에서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에 포함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돼 있어 이것에 대해 다른 이해는 있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 처장은 "그것(관계)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을 펴나가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편익에 도움이 돼야한다는 데는 양 기관의 어떤 이해 차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전날과 이날에 걸쳐 금융 유관기관과 공공기관 15곳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금감원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보고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일정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생중계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당초 업무보고 대상으로 분류돼 '국민 사서함 의견'까지 받았음에도 업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만나 "여러분은 양국을 잇는 매우 귀한 존재들"이라고 격려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에서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이)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살아간다"면서 "그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에게 송화다식, 잣엿, 생란, 율란, 약과 등 전통 한과를 대접했고 간담회 참석자들은 큰 환호로 화답했다. 이들 한과는 김 여사가 전날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펼쳐온 한일 문화 교류 활동을 김 여사에게 소개하며 예술을 통해 두 나라를 잇는 역할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류는 일회성에 그치기보다 기획 단계부터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사회 등 일상에서부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고 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2분께 부산진구 당감동 가야고가 밑 도로(백양터널-개금주공 사거리 방향)를 주행하던 3. 5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1톤 트럭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 5톤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개금주공 사거리-백양터널 방향 도로의 2개 차로가 모두 통제되면서 퇴근길 정체가 발생했다. 부산시는 "백양관문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으니 우회도로 이용을 바란다"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13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미국 라스베가스로 출국했다. A씨는 건강상 이유로 미국으로 떠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피고소인 1차 조사를 받았다. 이는 A씨의 출국 일정으로 급하게 진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2일에는 피고소인 2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A씨의 미국 체류로 인해 지연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통상 사실관계 진술 청취를 위해 신고인 조사가 이뤄지는데 이 역시 A씨의 미국 체류로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발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가 오는 29~30일 부산에서 '2026 스타트업 투자자 서밋'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밋은 고금리와 투자 위축,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창업생태계의 새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C(액셀러레이터) 제도 도입 10여년을 맞아 초기 투자자들이 만들어온 변화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래 10년의 진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서밋은 '자본을 넘어 흔들리는 패러다임'(Beyond Capital, Shaking Paradigms)을 부제로, 자본 중심의 기존 벤처투자 방식을 넘어 연결과 연대, 학습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AIA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지식과 경험, 네트워크와 신뢰가 창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물 중 하나는 저출생·고령화와 균형발전 등 양국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나라,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라는 공통점이 끌어낸 성과다. 이 같은 결과물은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의 이후 채택된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에 담겼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발전,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사회 문제에 있어 공통점이 많은 국가로 꼽힌다. 2024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0. 75명, 1. 15명이다. 일본이 먼저 저출생을 경험했고 한국이 따라갔지만, 어느덧 한국은 초저출생 국가의 대명사가 됐다. 일본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숱한 정책 수단을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저출생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중국이 한국과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주요 태양광 기업인 한화솔루션과 OCI에 각각 부과된 8. 9%, 4. 4% 기존 관세율은 변동 없이 5년 더 유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2026년 제 3호 공고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미국과 한국산 수입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치 시행 기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10일부터 한국과 미국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유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업계는 상무부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덤핑 조치가 끝날 경우 한미 태양광 폴리실리콘 덤핑이 계속될 수 있다며 관세 유지를 요청했다. 한국 주요 업체에 대한 관세율은 조정없이 유지된다. 한화솔루션과 OCI에는 각각 8. 9%, 4. 4% 관세율이 적용되며 한국실리콘과 SMP에는 각각 9. 5%, 88. 7%가 적용된다. 웅진폴리실리콘, KCC 및 KAM, 이노베이션 실리콘에는 113.

한일 양국 정상이 일제강점기 조세이 탄광에서 숨진 조선인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을 위해 DNA(유전자)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며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구체 사항에 대해선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와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간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주창하며 일본 정상과 셔틀외교를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