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은 지도·감독받는 기관…공공기관 지정 입장 안 정해"

금융위원회의 유관·공공기관 업무보고에 금융감독원이 빠진 것과 관련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13일 신 처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유관·공공기관 업무보고 백브리핑에서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에 포함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돼 있어 이것에 대해 다른 이해는 있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 처장은 "그것(관계)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을 펴나가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편익에 도움이 돼야한다는 데는 양 기관의 어떤 이해 차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전날과 이날에 걸쳐 금융 유관기관과 공공기관 15곳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금감원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보고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일정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생중계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당초 업무보고 대상으로 분류돼 '국민 사서함 의견'까지 받았음에도 업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눈길을 끌었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 원장'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산하기관으로서 예산·인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받지만 역할과 권한 구분과 관련해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신 처장이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기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양 기관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이달 말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여러 차례 공공기관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신 처장은 '과거에 금융위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과 지정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경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게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운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여러차례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있었을 때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으나,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한편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3개 기관이 정기적인 모임체를 만들어서 생산적 금융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캠코가 대부업체로부터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과 은행 등이 있어 가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