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네이버(NAVER)의 결제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합병 작업이 암초를 만났다. 장외시장에서 두나무의 주가가 하락한데 이어 코인거래소 지분율 제한 이슈까지 불거진 것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해 추진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체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나무(업비트)와 포괄적 지분교환을 통해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려던 네이버파이낸셜로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두나무와의 합병을 추진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AI(인공지능)와 블록체인 기술 결합을 통해 웹3(탈중앙화) 생태계에 진출하려던 계획도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26일 이사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안건을 통과시켰다.

온누리안과병원(전북 전주시)이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북 지역 안과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안과전문병원 지정이다. 온누리안과병원이 난이도 높은 안과 질환에 대해 대학병원급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문병원'을 지정한다.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 인력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전문병원 현판은 '믿고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병원'이라는 객관적인 지표와 같다. 전주 온누리안과병원은 2001년 개원 이후 호남 지역에서 독보적인 안과 전문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개인 안과 병원으로는 드물게 안은행(Eye Bank)을 설립해 고난도의 각막이식 수술을 총 462안 성공하는 등 현재까지 총 21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진료와 수술을 받았다.

메리츠증권 고객 일부가 '환율 제한'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13일 주식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됐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유의 환전 모니터링 대상에 재포함 돼 외화 환전이 제한됐다"는 내용의 문자 캡쳐본이 떠돌았다. 이에따라 '서학개미(해외주식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메리츠증권이 환전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반응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1470원대에 진입한 상황과 맞물리며 확산됐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환율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 기존 내부 지침에 따른 안내"라며 선을 그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화 환전은 해외주식 거래 등 실제 투자 목적에 한해 허용되며, 대규모 환전 이후 거래가 없을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서학개미들의 해외투자 확대가 고환율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증권사의 해외주식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26년 1월 5일 0시 이후 신규 개설되는 '슈퍼365(Super365)' 계좌에 대해 미국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경기교통공사는 용인시 첨단교통센터에서 '2025~2026년 용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확대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용인시 교통 운영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확대·구축 사업으로, 공사는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그동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사업 등 다양한 교통 분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을 축적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 교차로 확대 △지능형 신호운영체계 구축 △스마트 교차로 기능 고도화를 통한 돌발상황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와 사고 대응 효율성 향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양우석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ITS 확대 구축사업은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환경을 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축적된 ITS 사업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용인시가 수도권 대표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인하됐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내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차종에 따라 총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최대 10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1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조금 단가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도 신설해 총 지급되는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도 마련했다. 국비 기준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어린이통학용은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기준을 강화했다. 전기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경기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본격화된다고 13일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김포를 거쳐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까지 총연장 29. 88km, 왕복 4~6차로 규모로 건설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다. 총사업비 약 2조9152억원이 투입되며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민 생활과 도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1~6공구 구간과 관련해 4공구에 해당하는 인천대곡지구부터 솔터체육공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구간에 대해 도시 단절과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고속도로 지하화 검토를 요청했다. 또 취락지구 단절 예방을 위한 도로노선 변경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으며, 부체도로 확충 및 맹지 발생 방지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처리 대책도 함께 요청했다. 7공구와 관련해서도 김포시는 월곶면을 통과하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상 월곶IC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역 주민과 기업의 물류 이동 편익을 높이기 위한 신규 IC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더샵 송파루미스타' 보류지 5가구가 매각 입찰에 들어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한 이른바 갭투자(전세 낀 매매) 가능 물량으로 시장에서 한층 주목받고 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점은 흥행 변수가 될 수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현대5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송파구 '더샵 송파루미스타' 보류지 전용 59㎡, 74㎡, 84㎡, 99㎡ 등 5가구를 공개경쟁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입찰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계약일은 개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 올해 5월 입주를 앞둔 더샵 송파루미스타는 기존 가락현대5차를 소규모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다. 지하 3층~지상 25층, 4개동, 총 179가구 규모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입찰 최저가는 △59㎡ 18억원 △74㎡ 19억8000만원 △84㎡A 20억8000만원 △99㎡ 22억94000만원 등이다. 가장 큰 99㎡ 보류지는 2가구로 발코니 확장, 거실과 침실 시스템에어컨, 전동커튼(구동기 및 레일, 커튼지 제외), 청정환기시스템 등을 조합 측이 무상 제공한다.

■김인씨 별세, 송성경(한국예탁결제원 경영전략부 차장)씨 장인상 = 13일, 목포장례식장 301호실(전남 목포시 대양동 734).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홍성 시립 추모공원. (061)242-4400

정부가 올해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 확대와 새 정책 마련 등 지원을 대폭 늘린다. 문화예술 지역 격차와 관광객 수 증가, 체육계 부조리 등 과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CKL)에서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열었다. 이날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총 4회에 걸쳐 59개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보고를 받는다. 이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등 총 18개 기관이 'K-컬처 300조'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그럴듯한 정책은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다"며 "성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헛돈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책을 왜 하는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돌아보고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IPSS)을 시행해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IPSS는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온라인 기반 인허가 지원시스템이다.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협의, 검토, 처리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인허가 신청, 진행 상황 확인을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인허가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관계부서 간 협의 절차가 전산으로 연계돼 인허가 처리 속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 또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과 관내 측량설계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실제 민원 신청 절차를 소개했다. 시는 IPSS 시행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민원 처리 기간 단축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인허가 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 주도로 한국 등 11개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를 논의한 것 관련, 중국 관영매체가 자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중국의 희토류 장악에 대한 깊은 우려와 불안'이라고 평가했다. 진영 중심 접근 방식으로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도 분석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3일 미국의 제안으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핵심광물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됐단 사실을 전했다. 해당 회의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G7 회원국 재무장관과 호주, 멕시코, 인도 등 11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 이후 참가국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이 너무 집중됐고 방해와 조작에 매우 취약해졌다며 참석자들에게 자국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행동과 투자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하며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 신중한 디리스킹(위험제거)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 재무부의 공식 보도자료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일부 서방 언론은 이번 회의를 중국의 희토류 산업 장악과 연관지어 해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정부가 검찰개혁 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법안과 공소청 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각계 의견을 압축적으로 듣고 국회와 소통해 다음달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향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