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험판매수수료 분급 확대를 앞두고 초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들의 판매 인센티브 신설 요구가 변수로 떠올랐다. 보험사들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보이면서도 다른 회사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상황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GA들이 지난달 보험사들에 25회차(3차년도) 판매 인센티브 신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일부 보험사들 사이에서 대응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도 취지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지만 다른 보험사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보험사들이 즉각적인 수용에 선을 긋는 이유는 비용 부담과 제도 취지 때문이다. 이번 요구는 그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25회차 판매 인센티브를 새로 만들자는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수수료 항목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다. 업계에서는 분급 확대를 통해 사업비와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상한을 제한하는 '1200% 규칙'은 올해 7월 도입되며 판매수수료 분급과 집행체계 개편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9일 선고한다. 2018년 첫 기소 이후 약 8년 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돕고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도록 인사 부서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이뤄졌다고 보고 함 회장을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채용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성별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해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함 회장은 회장직을 내려놔야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저 정도면 사람 머리통도 부수겠다. " "가정부는 어디가고 터미네이터가 왔냐. " 중국 로봇 스타트업 유니트리는 자사 인간형 로봇 H2가 360도 공중 회전 발차기로 수박을 격파하는 영상을 지난 4일(현지시간) 유튜브에 게시했다. 영화 '아이로봇' 속 로봇을 닮은 H2가 발차기 한 방에 수박을 '가루'로 만드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보디가드로 삼고 싶다"며 중국의 로봇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니트리는 1990년생 창업가 왕싱싱이 탄생시킨 스타트업이다. 중국 저장 성 낭보 시에서 태어난 왕싱싱은 딥시크의 량원평처럼 전형적인 천재는 아니었다. 차이나스토리, 판다데일리 등에 따르면 왕싱싱은 학업에서는 그다지 이목을 끌지 못했다. 특히 영어 시험은 낙제점을 받기 일쑤였다. 중학교 시절 영어 선생님이 부모 면전에서 "아이가 좀 뒤떨어진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그러나 과학, 특히 공학에 대한 열정은 특별했다. 초등학교 때 풍력으로 움직이는 모형자동차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중학교 때 소형 터빈 제트 엔진, 고등학교 때 충전식 배터리를 직접 제작했다.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기업과 개인 고객의 달러예금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출기업의 달러예금을 원화로 전환하기 위해 다각도로 유도책을 모색 중이지만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으면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679억 721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671억9387만 달러 대비 7억7823만 달러 증가한 규모로 원화 기준으로는 1조원 넘게 급증한 것이다. 달러예금은 전월에도 10조원 가량 대폭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말 달러예금 잔액은 671억9387만 달러로 전월 603억1217만 달러 대비 68억8170만 달러 증가했다. 개인 고객의 달러예금 잔액 통계로 보면 지난 2021년 말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 가운데 A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 달간 달러예금이 15. 6%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산업 공약으로,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국내생산촉진세제 방안을 담을 예정인데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내년에야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재경부는 오는 7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생산량에 연동되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산업분야에 주로 적용돼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제도라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안팎의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빠졌다.

원·달러 환율 상승 기대감에 은행 달러예금 잔액이 일 단위로 급증세를 보이자 외환당국이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소집해 과도한 영업 자제를 주문하고 나섰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달러예금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달러예금 수요 억제와 함께 수출기업의 막대한 달러예금을 원화로 전환하기 위해 환전 수수료 및 이자율 우대 등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이달 초 시중은행 6~7곳의 달러예금 담당자를 소집해 지난해 연말 이후 급증세를 보인 외화예금 취급에 대한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시점에 은행 달러예금 계좌에 뭉칫돈이 유입된 것으로 외환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환율 구두개입이 집중된 지난달에 특히 달러예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671억9387만 달러로 전월 603억1217만 달러 대비 68억8170만 달러(11. 4%) 늘었다. 새해 들어 환율이 오름세를 기록했음에도 지난 8일 기준으로 잔액은 679만7210만 달러로 더 불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리더십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출연연법'이 탄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종료됐음에도 후임 기관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계 리더십 공백을 막기 위해 차기 기관장 선임 기간을 의무화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출연연법)이 신설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연연법은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31일 공포됐다. 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이 될 후보자를 공모하는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는 법이다. 그간 과학기술 출연연에서는 원장 임기 종료 1년이 넘도록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같은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이 국가 R&D(연구·개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수차례 이어졌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히 베네수엘라 문제를 넘어 국제질서 재편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예상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짚어봤다. ━베네수엘라, 미국 개입 속 '관리된 전환'━지난 3일 미국은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뉴욕으로 압송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런 권력 공백 상태에 놓인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구상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과도 정부를 수립하고 국제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른바 '관리된 전환(managed transition)' 계획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현실에서 얼마나 작동할 수 있느냐다. 베네수엘라 군부와 민병대, 마약 카르텔이 오랜 기간 마두로 대통령과 결탁해 왔기 때문에 단순한 권력 교체만으로 정치 구조가 재편되기는 어렵다.

'고립주의'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국방 정책 노선은 허구에 불과하며, 그 역시 고립주의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국제주의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클 E.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프로그램 탤보트센터장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 '고립주의의 환상(The Illusion of Isolationism)'에서 "미국은 역사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맹을 해체하기보다는 군비를 증강하고 해외 무력 개입을 과감히 수행함으로써 고립주의자가 아닌 국제주의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오핸런 센터장은 미국 외교·국방 전략을 둘러싼 통념, 즉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사이를 오가며 방향을 바꿔왔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일반적으로 고립주의는 타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방어적 외교 노선인 반면 국제주의는 해외 개입을 적극 확대하는 공세적 기조로 이해된다. 그러나 미국 외교 전략의 본질은 일관되게 국제주의였으며 고립주의는 전략적 선택지가 아니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2018년 1월 11일(이하 현지시간). 볼리비아 라파스 주 티티카카 호수 인근 '태양의 섬'(Isla del Sol)에서 한국인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태양의 섬은 볼리비아와 페루 사이 해발 약 4000m 고지대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 남쪽에 있는 섬이다. 잉카의 태양신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전해 내려와 잉카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졌고,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다. 돌로 덮인 채 발견된 시신에서 한국 여권이 발견됐고, 신원 확인 결과 볼리비아를 여행하던 40대 여성 A씨로 밝혀졌다. 볼리비아 경찰이 실시한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목, 가슴 등 11군데의 자상(끝이 예리한 물체에 찔린 상처)·창상(피부나 조직이 찢어지거나 벗겨진 상처)과 함께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였다. A씨는 시신 발견 이틀 전인 9일 태양의 섬의 한 호텔에 체크인한 후 다음 날 산책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이후 태양의 섬에 사는 차야(Challa)족 원주민이 코라파타 언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일요일인 오늘(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크게 춥겠다. 또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5~8도 떨어지겠다. 특히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다. 충남과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이어지겠다. 비나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에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 3~8㎝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2~7㎝ △강원 산지 2~7㎝ △전북과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 5~15㎝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전남 서해안 20㎝ 이상으로 예보됐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북서부 1㎝ 미만 △경기남부·서해5도 1~5㎝ △경기북동부 1~3㎝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보다 5~8도 가량 크게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별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12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5도 △부산 -3도 △제주 3도 등이다.

한국살이 15년 차인 일본 방송인 타쿠야가 눈물의 가정사를 최초로 고백했다. 10일 방영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438회에서는 타쿠야가 일본 이바라키 본가에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타쿠야는 둘째 여동생과 동네에 있는 주점을 찾았다. 본인을 '슈퍼스타'로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느꼈던 타쿠야는 이날 동생에게 "지금은 한국어도 많이 늘었지만 배우로 활동하기에 완벽하지 않다. 아이돌도 그만뒀다.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그다지 잘나가는 것도 아니다. 그냥 어중간하다"고 고백했다. 이후 스튜디오에서 타쿠야는 "동생은 오빠가 슈퍼스타든 아니든 오빠는 오빠라고 위로해줬다. 그게 가족인 것 같다"고 전했다. 남매는 술을 마시며 어릴 적 헤어진 친아빠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타쿠야는 "옛날 일 기억 나? 이사도 많이 했다"며 어렸을 때 동생과 따로 살았던 시절을 언급했다. 과거 타쿠야는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잦은 이사를 했고 결국 어머니와 살며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