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만에 김 여사 사건 중 상고된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OK금융그룹이 선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예별손보 공개매각을 위한 재공고 입찰에서 OK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예보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령상 인수 요건 사전심사, 자금지원요청액 평가, 계약이행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한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재공고입찰에는 흥국화재, OK금융, JC플라워,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4개사가 최종인수제안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4월에 진행한 첫 번째 본입찰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돼 재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OK금융에 배타적 협상기간을 부여하고 매각협상 및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예별손보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정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외환시장 오후 3시30분 기준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장에 20대 국회의원 출신인 채이배 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오는 11일자로 임명된다. 채 비서실장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간사,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다. 국무총리 공정경제특별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총리실은 "채 비서실장은 국민 모두의 성장을 강조해온 한성숙 국무총리를 보좌해 민생경제 회복, AX·GX 대전환 등을 지원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10일 코스닥 마감

10일 코스피 마감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보좌할 새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현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다. 성 수석은 임 신임 실장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등을 거친 경제정책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며 "복잡한 경제 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를 보좌해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민 모두의 성장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임 실장은 1968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송원고, 서울대 경영학과 등을 졸업했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다.

공연 티켓의 경우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 행위는 개별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시험 접수를 위해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 과정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접속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접수 개시 시간에는 응시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수만 명에 달하는 일이 반복되자 공정한 접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홈페이지에는 '비정상적인 접속 및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문도 게시됐다. 이에 일부 수험생 사이에서는 '시험 접수에 매크로를 쓰면 형사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나온다. 현행 법에 따르면 단순히 자신의 시험 접수를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험기관이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역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접수 취소나 계정 이용 제한, 향후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운영상 제재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기획재정부 시절부터 핵심 보직을 거친 예산 전문가다. 임 실장은 1968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임 실장은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농림수산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쳤다. 임 실장은 2015년 국회 예결위에 파견돼 국회 예산심의도 담당했다. 기재부로 복귀한 이후 재정기획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도 역임했다. 이후 재정 정책과 관리를 책임지는 재정관리관(차관보급)을 맡았고 조달청장을 거쳐 기획처 차관도 역임했다. 임 실장은 기재부 시절부터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전략 기획력이 뛰어난 인물로 통했다. 특히 예산실 업무 과정에서 균형있게 일을 처리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조직 내 신망도 두텁다. 기재부 초임 과장 때부터 직원들이 선정한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꼽혀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오텍캐리어는 강성희 회장이 최근 싱가포르에 위치한 캐리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APAC Headquarters)를 방문해 글로벌 캐리어 사장 및 주요 보직자들과 전략 회의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급성장하는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을 비롯한 차세대 HVAC 사업의 글로벌 협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두 회사는 글로벌 HVAC 시장의 변화와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미래 성장 분야의 핵심인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을 중심으로 고효율 히트펌프, 반도체 플랜트용 칠러를 포함한 상업용·산업용 공조 제품 등의 기술 협력과 사업 확대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두 회사는 글로벌 기술력과 연구개발(R&D) 역량을 기반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대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공조 솔루션을 지속 선보이고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활성화된 PI3K 델타 증후군(이하 APDS)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조엔자정'(성분명 레니올리십인산염)을 10일 허가했다. APDS는 세포 내 신호를 전달하는 PI3K 델타의 유전적 이상으로 면역 저하, 반복성 감염, 림프 증식 등의 면역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희귀질환이다. 이 약은 PI3K 델타를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과도한 세포 내 신호전달을 정상화해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치료제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27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 및 허가돼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