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만에 김 여사 사건 중 상고된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관련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벌금 5000만원도 부과했다. 다만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