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를 전면손질한다. 범정부 차원의 '경제형벌 정비'로 형벌이 폐지되는 자리에 강력한 금전제재를 도입해 법 위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해외보다 현저히 낮거나 위반 정도에 비해 약하게 설정된 과징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총 31개 위반유형의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4개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을 신규 도입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규정 위반행위 등이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와 형벌로만 다스리던 사안들이다. 형벌폐지로 인한 제재공백을 막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한다. 과징금은 위반액(채무보증금액,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가액)에 20%를 곱해 산정한다. 담합(부당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한도는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적용되던 낡은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형사처벌 조항은 폐지한다. 대신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 늘려 기업들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 동시에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도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 331개 과제다. 지난 10월말 발표된 1차 과제 110개의 3배가 넘는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완화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과도한 형벌규정을 없애는 대신 강력한 금전적 제재로 실질적인 위법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쿠팡,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대리점이나 납품업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기업들이 담합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예컨대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자의 다른 유통망 공급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형벌조항(징역 최대 2년)을 폐지한다. 대신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의류와 스포츠 브랜드의 마케팅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 간판 연예인을 앞세워 연중 대대적인 마케팅을 이어갔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로 좁혀 고객 접점을 넓혀가는 게 특징이다. 주 고객층인 2030세대들의 소비패턴이 한 브랜드에 깊게 몰입하기보다는 세분화한 관심사 영역별로 빠르게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진 영향이다. 30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패션업체 LF의 스포츠 브랜드 리복은 소비자들과 반복적인 접점을 늘리고자 제품군별 미세 협업(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를 핵심 고객으로 둔 만큼 다양한 협업상품으로 신규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895년 설립돼 올해로 130년차를 맞이한 글로벌 브랜드인 만큼 리복은 전연령대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리브랜딩'에 주력한다. 2030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에 중점을 두는 이유다. 올해 8월에는 농구 인플루언서인 '마스터욱'을 비롯해 '서울삼성썬더스농구단'과 협업한 티셔츠와 농구화 제품을 선보이며 농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반도체와 서비스업, 건설업 반등에 힘입어 11월 전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증가전환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생산과 소비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 9% 증가했다. 이는 10월(-2. 7%)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의 반등이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 6% 증가했다. 자동차(-3. 6%) 생산은 줄었지만 반도체(7. 5%)와 전자부품(5. 0%) 생산이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신규 휴대전화 출시와 모바일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수요확대에 따라 전자부품 생산이 늘어난 영향도 반영됐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 대비 1. 6% 증가했다. 내수출하가 1. 4%, 수출출하가 2. 1% 늘며 동반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업(2. 2%)과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11. 1%)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일이죠. " 경기 안산의 한 카페 인테리어 현장에서 청년목수 3명이 텅 빈 상가를 목자재로 채우며 카페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춥지만 문을 열어놓아야 할 정도로 톱밥먼지가 날렸다. 그래도 청년목수들의 후드모자 위에 톱밥이 쌓였다. 이들은 각자 '툴벨트'라고 불리는 작업도구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바쁘게 움직였다. 4년차 목수 배재욱씨(30)는 카페 사장과 함께 설계도를 보며 작업계획을 논의했다. 작업 첫날인 29일은 카페공간을 구분하는 가벽을 세우는 날이다. 배씨는 "첫 시작이 중요하다"며 줄자와 연필로 정확한 치수를 쟀다. 배씨는 3D(3차원) 디자인을 공부하다가 형의 권유로 목수가 됐다. 그는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해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일상이 행복하지 않을 것같았다"며 "지금은 점심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작업할지 떠올릴 정도로 즐겁다"고 말했다. 여성목수 이진희씨(29)는 "목수가 몸만 쓰는 직업이라는 것은 편견"이라며 "몸만큼 머리를 써야 하고 꼼꼼함도 필요하다"고 했다.

네이버 등 플랫폼에 맛집 허위리뷰를 등록해주는 광고·마케팅 대행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 리뷰기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허위리뷰가 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마케팅대행업체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원하는 리뷰를 등록해주는 상품이 판매된다. 이들은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를 표방하는 맛집 가이드의 리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격은 리뷰 1건당 최대 7000원 수준이었다. 리뷰작성자는 대가로 1000~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대행사에서는 리뷰 1건당 4000~5000원을 받았다. 업주가 원하는 리뷰 문구는 300자 이내로 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다만 리뷰 등록건수는 하루 1~2건으로 제한됐다. 리뷰를 모니터링하는 플랫폼회사의 대응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A대행사 관계자는 "하루 10건을 작성해도 (플랫폼회사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내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을 1420~1500원 수준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환율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원화약세 흐름을 꺾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하는 모습이다. 30일 자기자본 기준 국내 5대 증권사 가운데 4곳(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들은 내년 연평균 환율을 1420~1500원으로 전망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연평균 환율을 1420원으로 제시했으며 키움증권은 1425원, 미래에셋증권은 '1500원 전후 레벨'로 전망했다. 5대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은 구체적인 환율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증권사들은 내년 환율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반기 환율은 현재 수준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봤다. △최근 정부의 구두개입과 각종 수급대책 효과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축소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경우 글로벌 자금으로 최소 560억달러(약 75조원)가 국내 국채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한다.

꾸준히 감소하던 대부업권 이용자 수가 9년반 만에 반등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치솟았던 조달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들이 신용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대부잔액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대부업권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나오는 반면 조달금리가 추가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일시적 반등이라고 보는 의견도 제기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71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9000명 증가했다. 반기마다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대부업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하반기 이후 9년반 만에 처음이다. 2015년말 267만9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9년 200만명 밑으로 줄어든 뒤 불과 3년 만인 2022년 들어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대부업권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014년 34. 9% △2016년 27. 9% △2018년 24% △2021년 20%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면서 대부업권 업황이 악화함에 따라 이용자 수도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6. 6%로 높게 유지한 것은 2027년 월보수액 300만원(수당 포함) 시대를 열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3. 5%로 제시하고 7~9급(상당) 공무원의 초임보수는 6. 6% 올리기로 했다. 9·8·7급의 1호봉을 제외한 나머지 저연차 공무원은 기본 3. 5%에 차등적으로 인상분(3. 1% 이하)을 더해 산정한다. 이같은 '차등적용'은 낮은 보수에 실망한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한 카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등인상을 적용 중이다. 이에 9급 초임의 인상률은 △2023년 5% △2024년 6% △2025년 6. 6%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월 인사혁신처는 올해 269만원(수당 포함) 수준인 9급 공무원의 초임보수를 2026년 286만원, 2027년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절휴가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더한 총보수를 월로 환산한 액수다.

최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10명 중 6명이 취직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3%는 졸업 전에 취직이 결정됐고 월 평균소득은 약 315만원이었다. 교육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와 '2023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원 포함)의 2024년 2월과 2023년 8월 졸업자는 63만4904명으로 전년 대비 1만1158명 감소했다. 취업자도 37만712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548명 줄었다. 취업률은 69. 5%로 0. 8%포인트(P) 하락했다. 진학자는 4만3922명으로 전년 대비 1236명 증가했다. 진학률은 6. 9%로 전년 대비 0. 3%P 상승했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대학 취업률이 62. 8%로 전년 대비 1. 8%P 떨어졌다. 교육대학은 60. 5%로 1%P 올랐다. 전문대학은 72. 1%, 대학원은 82. 1%로 각각 0. 3%P 하락했다. 국공립학교의 취업률은 68.

IT(정보기술)업계가 AI(인공지능), 블록체인, 코딩 등 '신기술 전사교육' 열풍에 휩싸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NHN·네이버·엔씨소프트·헥토·라인플러스 등 신기술을 먹거리로 하는 IT기업들이 개발·비개발 직군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사적 교육에 나섰다. NHN이 지난 7월 개설한 사내 AI 활용법 교육프로그램 'AI 원데이 스킬 클래스'에는 반 년간 1126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교육 내용은 △챗GPT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법(보고서·기획서 작성, 엑셀·업무자동화, 데이터 분석 등) △게임·디자인직군을 위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실습 △기술직군을 위한 커서·깃허브 코파일럿 실습 등이다. 총 37회 교육이 진행된 가운데 중복신청을 제외한 수강인원은 672명에 달했다. 본사 및 인근 계열사 직원 1500명의 약 43%가 수강한 셈이다. 이밖에 이세돌 9단, 박종천 넥스트인텔리전스 AI어드바이저 등 AI 전문가를 통해 핵심기술 및 트렌드를 살피는 'AI 인사이트 클래스'도 진행했다. 헥토파이낸셜, 헥토이노베이션 등으로 구성된 헥토그룹은 그룹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매월 2회 이상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 접근성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 남양주시가 서울 거주 수요를 분산하는 대체지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LH가 모집공고한 남양주왕숙 A1 블록 등 7개 블록을 대상으로 청약 신청자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청약 신청자 6만3000명의 41%인 2만6000명이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접지역인 서울 거주자의 높은 수요가 확인된 가운데 LH는 31일 남양주진접2지구에 공공분양(B1블록) 및 신혼희망타운(A3블록) 468가구를 공급한다. 두 블록은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로 이번에 본청약을 모집한다. B1블록은 총 260가구가 공급되며 유형별로 74㎡ 206가구, 84㎡ 54가구다. A3블록은 55㎡ 단일평형으로 총 366가구 중 이번 공공분양으로 208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158가구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지구는 남양주왕숙지구와 인접해 풍부한 생활·교통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B1블록은 남양주진접2지구 최초로 수요자 선호가 높은 60㎡ 초과 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