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8일 청와대 브리핑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28일 청와대 브리핑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28일 청와대 브리핑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유산으로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폭행해 수사받던 50대 남편이 법원의 연락 금지 임시 조치에도 "잘 지내냐"는 문자를 보내 상해죄와 별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 2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어기고 베트남 국적 아내 B씨(30대)에게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뇌출혈을 입을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두 차례 유산해 몸이 좋지 않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금지 명령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지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에게 "잘 지내느냐"는 취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문자메시지 전송이 2회에 그친 점, 문자에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업계에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상생'이 실현될지 여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이번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배경엔 수년간 본사와 점주간에 다퉈온 여러 갈등 사례들이 있다. 필수품목 구매 강제와 합의 없는 할인 프로모션 강요, 비용 전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가맹본사의 '갑질' 논란과 이를 고발한 뒤 계약 해지 등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가맹점주를 보호해야 한단 여론이 생겼다. 예를 들어 2019년 한 치킨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선 가맹점협의회가 냉동 닭 취급과 점주 겁박, 광고비 내역 미공개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가맹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다른 의견의 점주들로 구성된 가맹점 상생협의회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상생협의회는 가맹점협의회와 달리 본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해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단체가 많이 생기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 본사는 이들의 요구를 취합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단체 중 어느 곳에 대표성을 부여해야 할지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내년 수에즈운하 통항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해 사태 이후 우회 항로를 선택해왔던 글로벌 해운사들이 단계적으로 수에즈운하 복귀를 검토하는 가운데 선복량 증가와 항로 정상화가 맞물릴 경우 컨테이너선 시장의 운임 조정 국면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은 인도와 미국 동안을 연결하는 노선을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수에즈운하를 경유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CMA CGM이 소속된 오션 얼라이언스를 비롯해 주요 해운 동맹들이 내년 수에즈운하 통항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덴마크 머스크 역시 수에즈운하 당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홍해 운항을 검토 중이다. 수에즈 운하를 통한 운항이 본격화하면 홍해 사태 이전 수준까지 운임이 하락할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컨테이너선 운임 수준을 보여주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26일 기준 전주 대비 103. 4포인트 오른 1656. 32를 기록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28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활동이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2차 종합 특검을 띄우며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심판론' 공세를 이어간다. 2차 종합특검법은 정청래 당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꼽으며 힘을 실은 만큼 당론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2차 종합 특검법 관련 질문에 "내용은 의원총회를 통해 공론화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의견이 있다면 반영돼서 수정안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3대특검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공식 명칭은 '김건희·윤석열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수사 기간 만료가 도래했거나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특검을 출범시키자는 취지다. 2차 종합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4가지다.

국방부가 최근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대장·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공포탄과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사용은 안 된다는 취지로 보고한 인물이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 관련 이 전 차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부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중징계 처분 배경은 박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전 차장이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는 등의 사유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사유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차장과 계엄상황실을 구성한 이들은 계엄 선포 배경과 절차 등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두 차례 걸쳐 500만원이 넘는 현금을 훔친 20대 전 직원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중식 식당을 운영하는 A씨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지난 16일 가게에 도둑이 들어 당시 카운터에 있는 돈통에서 현금 약 200만원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범인은 약 일주일 뒤인 지난 24일 또 한 번 가게에 몰래 들어와 현금 320만원을 털어갔다. CCTV 확인 결과 범인은 6개월간 제보자 A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했던 20대 남성 B씨였다. 영상을 보면 B씨는 허리를 숙인 채 가게 카운터로 온다. 이후 조심스레 서랍을 열더니 5만원짜리 현금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사라진다. A씨는 첫 피해가 발생하고 이틀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히지 않는 사이 B씨가 재차 범행한 것이었다. B씨는 지난 14일 몸이 아프다며 일을 그만두고 이틀 뒤 바로 범행했다. 이른 시간에는 주방에만 사람이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총 500만원이 넘는 돈을 도난당한 A씨는 배신감이 큰 상태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약물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단속이 강화된다. '장롱면허' 소지자가 바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막힌다. 경찰청은 내년 4월부터 약물 운전자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신설되며 약물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9년(57건) 대비 4년 만에 약 2배 늘었다. 2023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과 2024년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사고가 대표적이다. 최근 5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내년 10월부터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 재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는 해당 장치를 부착한 후 시동을 걸기 전 의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일정 기준 이상 농도가 올라가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정부가 급한 불을 껐다. 15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 의지와 수급 개선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다. 당분간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안심하긴 이르다. 환율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이 여전해서다. 달라진 경제 체력을 감안하면 '환율 1400원'은 위기가 아닌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 5원 하락한 1442. 2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4일 1437. 9원을 기록한 이후 한달 반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소식에 이날 장중 최저 1429. 5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변곡점은 지난 24일이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 발표 당일, 환율은 하루 만에 39. 2원 폭락했다. 3년 1개월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1480원 돌파 직후 나온 정부의 승부수가 시장에 먹혀들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달러의 귀환'이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와 현금 보유까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투자 선택지를 넓혀야 달러 자산의 국내 복귀 유인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세제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커' 규제 방안도 함께 내놓는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RIA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기재부는 인당 5000만원 한도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RIA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부담 탓에 매각을 꺼리는 '서학개미'에게 국내 복귀 유인을 주기 위해서다. 복귀 시기에 따라 혜택도 차등화했다. 내년 1분기 중 복귀하면 세액을 100% 감면하지만 하반기 복귀 시에는 50%만 감면하는 식이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은 국내와 달리 매매차익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간 손익을 합쳐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