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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디즘' vs '까탈릭 누디즘'…대법 "핵심 단어 따라 하면 상표권 침해"
긴 제품명 중 일부 단어가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단어라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더에이블랩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더에이블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클리오에서 등록한 상표 '누디즘 NUDISM'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립스틱을 판매했다. 사건 쟁점은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요부'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였다. 요부란 소비자들이 상표를 보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더에이블랩의 립스틱의 사용상표는 '까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었다. 1심은 더에이블랩의 상품명에 일부로 사용된 '누디즘' 부분이 상표의 요부로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더에이블랩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상표의 요부가 '까탈릭'이라며 클리오의 '누디즘' 립스틱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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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협-온투업 연계투자, 내달 결론… 중금리대출 확대되나
농협상호금융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여부가 다음 달 결론 난다. 현재 온투업 연계투자 금융기관은 저축은행으로만 한정됐는데 6개월간 1000억원 이상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취급했다. 농협상호금융과 온투업의 연계투자가 허용되면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농협상호금융이 신청한 온투업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온투업은 P2P금융이라고도 불리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해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업이다. 온투업 연계투자는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 신용대출 차주에 금융기관이 직접 자금을 대는 것이다.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찾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선 대출 기회가 더 늘어난다. 일부 농협 조합은 지난 9월 금융위에 온투업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이후 최대 1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 기한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 달에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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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동짓날 아침 전국 영하권…낮부터 추위 누그러져
연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冬至)인 22일은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쌀쌀하다가 오후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해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으로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도, 낮 최고 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춘천 -7도 △강릉 -1도 △대전 -6도 △대구 -4도 △전주 -5도 △광주 -3도 △부산 0도 △제주 3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춘천 5도 △강릉 8도 △대전 7도 △대구 8도 △전주 7도 △광주 9도 △부산 12도 △제주 12도로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해상(남부 앞바다 제외)과 남해동부 먼바다, 동해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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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경력 단절 공포, 출산 전날까지 일…근무 도중 수유해"
'흑백요리사' 시즌1에 출연했던 정지선 셰프가 경력 단절이 두려워 출산 전날까지 일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정지선 셰프가 출연해 일과 가정 균형에 관해 얘기했다. 정지선은 "출산 전날까지 근무했다. 임신을 4개월 차까지 숨겼다. 경력이 단절되는 게 두려워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정지선은 출산 후 한 달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근무 중에 (식당) 밖에서 수유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한식 대모 조희숙 셰프 역시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다. 조희숙은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모시고 살면서 집안일과 근무를 다 했다"며 "지금은 남자들도 출산휴가를 주지만 당시에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다 합쳐 30일이었다. 쉴 날이 없으니 비번 날 출산했다"라고 전해 놀라움을 더했다. 정지선은 지난해 방영한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1에 출연해 TOP8에 진출, 최종 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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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법 무엇이 문제인가[기고]
최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법적 기준과 과학적 정의가 과연 일관되고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이 논의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사례 앞에 서게 된다. 바로 고구마다. 일반적으로 DNA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수직적으로 전달된다. 이는 인간이든 식물이든 미생물이든 마찬가지다. 그러나 생물학은 오래전부터 이 단순한 도식을 넘어서는 예외를 알려 왔다. 수평적 유전자 이동(Horizontal Gene Transfer, HGT)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플라스미드와 같은 유전자 조각을 매개로 전혀 다른 종의 생물에게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생물 진화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2015년 벨기에 헨트대학교 연구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고구마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고구마에 박테리아에서 유래한 외래 유전자가 안정적으로 삽입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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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여야,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필리버스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벌어지는 등 연말에도 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진다.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처리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순차적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22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헌성 요인을 제거하는 등 수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좀 더 손보기로 하고 대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본회의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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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 "손예진 연애 시점 '사랑의 불시착' 끝나고…결이 비슷"
배우 현빈이 아내 손예진과의 연애 시점을 언급했다. 지난 21일 유튜브 웹 예능 '요정재형'에는 '옷 젖듯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진심)'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서 정재형은 "예진이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사랑의 불시착' 때) 연애는 시작됐다"며 "둘이 정말 절절한 연기를 했다. 그때 나는 '이건 사랑이다. 사랑 아니면 이런 연기가 안 나온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에 현빈은 단호하게 "아니다"라며 "(연애는 '사랑의 불시착'이) 끝나고 나서다"라고 답했다. 현빈은 "'협상'이라는 영화를 같이 찍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같이 촬영한 게 거의 없었다"며 "한날한시에 촬영하긴 했는데 다른 공간에서 촬영했다. 밥 먹을 때나 만나거나 모니터할 때 중간에 만나는 거 말고는 없었다"며 "그때 배우로서 아쉬운 지점이 있었다. 나중에 다른 장르로 만나보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사랑의 불시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빈은 "같은 또래인데다가 일 시작한 시점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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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열차 앞에 나타난 코끼리 떼 100마리…돌진한 7마리 떼죽음
인도 북동부를 달리던 열차가 약 100마리의 코끼리 떼와 충돌해 7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22일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인도 아삼주 구와하티에서 약 100마리의 코끼리 떼가 철로 인근에서 발견됐다. 열차 기관사는 코끼리 떼를 인지하자마자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지만 열차를 향해 돌진한 7마리가 죽고 1마리가 다쳤다. 이 사고로 객차 5량이 탈선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열차에는 승객 650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탈선한 객차에 타고 있던 승객 약 200명은 다른 열차로 옮겨 탑승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코끼리 이동 통로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다. 아삼주에서는 코끼리가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벌어진다. 이 지역에는 약 7000마리의 야생 아시아 코끼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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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PX 간 날, 연평도 포격"..십수년 도서산간 누빈 '편의점 베테랑'
정춘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장 부사장·사진)은 1992년 GS리테일의 전신인 LG유통에 입사한 뒤 올해까지 34년째 회사에 몸담은 '원클럽맨'이다. 그간 영업과 상품기획, 개발, 물류 등 사업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국내 편의점 발전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신규 점포를 열고 영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누볐던 기억을 회고했다. 특히 15년전인 2010년 11월 23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직장 생활은 물론 개인 인생사에서도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당일 연평도 해병대 군 마트(PX)에 새롭게 조성한 GS25 점포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섬에 들어서는 순간 폭음이 들렸다. 정 회장은 "배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큰 폭발음이 났어요, 처음엔 환영 폭죽인 줄 알았는데 실제 포격이었죠. 눈앞에서 갑자기 포탄이 떨어진 거죠"라고 설명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시 상황에선 모든 상품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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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성장률 주목…3.5일로 줄어든 거래일, 산타랠리 시작될까[이번주 美 증시는]
미국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는 크리스마스 휴장으로 거래일이 축소되고 연말 휴가 분위기 속에 주목할만한 일정은 거의 없다. 투자자들은 12월 들어 증시가 AI(인공지능) 수혜주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으며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이번주에 시작되는 산타 랠리 기간에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관심을 끄는 거의 유일한 일정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다. 다우존스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3분기 GDP 성장률은 3. 2%로 지난 2분기 3. 8%보다는 둔화됐지만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며 미국 경제의 흔들림 없는 성장세를 증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3일에는 지난 10월과 11월 산업생산도 동시에 공개된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으로 지난 10월 산업생산 발표가 늦어진 탓이다. 이외에 23일에 지난 10월 내구재 주문이, 24일엔 매주 나오는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각각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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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X부터 AI팩토리까지…삼성전자, AI·로봇 전략 인재 모은다
삼성전자가 AI(인공지능)와 로봇 개발을 중심으로 사내 인력 재배치와 외부 인재 유치를 진행 중이다. 또 AI 개발을 위해 사내 대표 인재를 한곳에 모으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미래 AI와 로봇 기술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업무에 녹여 효율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잡포스팅(사내 직무전환 제도)을 통해 AX(인공지능 전환)팀과 미래로봇추진단에서 근무할 사내 인력을 뽑고 있다. 삼성리서치에 신설된 '노바(NOVA) AI 랩'도 회사 내·외부에서 인재를 찾고 있다. AX팀은 삼성전자 전사 차원에서 AX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조직개편 때 신설됐다. 경영지원담당(옛 경영지원실) 직속으로 설치됐고, 각 사업부에서도 새로 꾸려졌다. AX팀은 △AX 전략그룹 △AX 개발그룹 △AX PM그룹 등으로 구성됐다. AX팀은 전사와 각 사업부별로 필요한 AI 전환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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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성장은 'K컬처' 업은 해외로, 생활 인프라·안전망 역할도 확대"
"국내 편의점 시장은 단순한 외형 확대에서 벗어나 가맹점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K푸드·K컬처와 결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춘호 회장(사진)이 최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업황 정체 우려에 선을 그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주 수익이 늘어나야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점포 수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단위 점포당 매출을 높이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올해 초 편의점업계 매출이 처음으로 역성장하면서 시장 포화에 대한 걱정이 쏟아지자, 유통 채널로서 편의점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신성장동력 발굴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단 자신감을 피력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해외 시장 전략과 관련해선 "베트남·몽골 등 동남아 지역은 한국의 1960~70년대 인구 구조와 유사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전제한 뒤 "K푸드와 K컬처에 대한 현지 반응이 좋아 사업성과로 연결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중동 지역 등도 중장기적으로 국내 편의점 브랜드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