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오늘부터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이중장치를 가동한다. 불법 스팸을 보내는 사업자의 상당수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인 '무효번호'를 발신번호로 이용한다. 이에 발송, 수신 단계에서 이중으로 무효번호를 차단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같은 '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약 1억8000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송자가 발신번호 사전 등록시 무효번호 여부를 확인해 차단한다. 이통사는 대량문자 발송자의 문자메시지를 자사 고객 단말에 전송하기 전 무효번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다.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 마련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구글 EFP 도입 등을 진행했다.

대형 증권사의 덩치(자산)와 빚(레버리지)은 급증했는데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좋아졌다.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착시'라고 규정했다. 현행 순자본비율(NCR) 규제가 리스크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발표한 'KDI FOCUS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2010년 약 199조8000억원에서 2025년 상반기 851조7000억원으로 4배 이상 불어났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6. 3배에서 9. 2배로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는 5. 6배에서 9. 4배로 증가폭이 더 컸다. 문제는 현행 NCR이 이 같은 위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NCR은 자기자본으로 투자·대출 위험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통상 수치가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본다. 홍종수 KDI 연구위원은 "현행 NCR 산식의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이 증권사의 규모나 위험 증가와 관계없이 사실상 일정하게 고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자산과 위험이 확대될수록 오히려 NCR 지표가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노선버스·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긴급자동차에 전광판 부착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자기광고는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자기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된 IMA(종합투자계좌) 위험등급이 '보통위험'을 뜻하는 4등급으로 확정됐다. 또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만기 일시지급에 따른 과세 부담이 투자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달 구성된 IMA 상품출시 지원 및 투자자 보호강화 TF(이하 IMA TF)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IMA 설명서 약관 등 내용 형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2개사를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하고 IMA 업무를 허용했다. IMA 위험등급은 '보통 위험' 수준인 4등급으로 확정했다. 자기자본 4조원 종투사에 허용하는 발행어음보다 한단계 높은 등급이다. 발행어음은 5등급으로 '낮은 위험'이다. 금융당국은 IMA 만기, 운용자산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이같은 등급을 결정했다. IMA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방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했다. 은행예금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수익금에 대해선 15. 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자 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최고 49.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사상 처음 두자릿수를 넘어섰다. 출생아 감소 여파로 주춤했던 전체 육아휴직자도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개시자는 20만6226명으로 전년대비 8008명(4. 0%) 증가했다.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다. 육아휴직자는 꾸준히 늘다 2023년 소폭 꺾였다. 출생아 감소 탓이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하며 육아휴직 수요도 다시 살아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빠 휴직'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는 전년대비 18. 3% 늘었다. 엄마 육아휴직자가 0. 9%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와 엄마의 비율은 각각 29. 2%, 70. 8%를 차지했다. '대기업 쏠림'은 여전했다. 아빠 휴직일수록 더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 9%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육아를 하는 직장인의 세(稅)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일례로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여성 경력단절만 인정됐다. 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이같이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2026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AI(인공지능) 반도체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AI 산업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10년 후 AI 반도체 수출 규모가 1200억 달러(약 177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혁재 서울대 교수는 1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AI 반도체 강국도약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열린 '반도체특별위원회 포럼'에서 "AI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 부품을 넘어 미래 산업을 좌우할 전략 자산"이라며 "2035년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775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9배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위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AI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기술·산업·안보를 책임질 AI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교수는 "현재 미국이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중국이 맹추격하는 가운데 한국은 메모리 분야를 제외하면 상용화 경험과 생태계 인프라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3분기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개선됐다. 반도체를 앞세운 기계·전기전자 업종이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 17일 한국은행의 '2025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감기업의 3분기 매출액증가율은 2. 1%로 집계됐다. 마이너스(-0. 7%)를 기록했던 전 분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매출 증가율은 -1. 7%에서 2. 9%로 뛰었다. 기계·전기전자(+8. 9%)의 힘이다. 글로벌 AI(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호조, 메모리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반도체 착시'도 존재했다. 기계·전기전자를 뺀 전산업 매출 증가율은 1. 1%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전체 지표를 끌어올렸지만 업종별 차별화는 심화됐다. 규모별 양극화도 여전했다. 대기업 매출은 2. 6% 늘었지만 중소기업(0%)은 제자리걸음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이 5분기 연속 매출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비제조업 매출 증가율은 0. 3%에서 1. 2%로 확대됐다. 도소매업은 대형 이커머스와 수입 전기차 판매가 늘며 실적이 개선됐다.

올해 국내 상장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가족친화수준' 조사는 가족친화정책의 전반적인 수준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메일·팩스를 통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공공 813개, 민간 1010개 등 총 1823곳이다. 조사 결과 2025년 전체 가족친화지수는 49점이었다. 직전 조사인 지난 2021년(46. 9점) 대비 2. 1점 상승했다. 가족친화지수는 2015년 36. 1점, 2018년 40. 6점, 2021년 46. 9점, 2025년 49. 0점으로 10년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공공부문은 51. 8점, 민간부문은 47. 5점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4. 3점 높았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탄력근무제도와 부양가족지원제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 4년 전 조사보다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가족친화문화조성(70.

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가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등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안내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AI 개발을 위축시키고, AI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일 안내서를 통해 AI개발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를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다. 안내서는 이를 통해 영리목적의 AI개발, 저작물 전체를 활용하는 것, 웹 크롤링 등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혁단협은 안내서의 내용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공정이용 제도의 본래 취지인 '이용 허락 없는 합리적 저작물 이용'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 목적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학계가 아닌 이상 기업의 R&D(연구개발)는 당연히 수익을 목표로 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라며 "영리 목적 AI 개발을 불리한 요소로 본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AI 개발 및 학습이 공정이용 범위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 속에서 대기업의 신용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은 총 221곳으로 집계됐다. 부실징후기업 중 대기업은 17곳으로 전년(11곳) 대비 6곳 증가했다.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기업의 재무구조와 상환능력 등을 점검해 A~D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C·D등급은 부실징후기업이며, D등급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법적 회생절차가 필요한 경우다. 올해 평가에서는 C등급 기업이 104곳으로 지난해보다 4곳 늘었고, D등급 기업은 117곳으로 13곳 줄었다. 대기업 부실은 특히 D등급에서 두드러졌다. D등급 대기업은 지난해 7곳에서 올해 14곳으로 두 배 늘었다. D등급 대기업은 2021~2022년 0곳이었으나, 2023년 이후 고금리 환경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기업 중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2024년말 기준 13.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멤버십을 탈퇴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줬다. 노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고객들이 탈퇴 방법이 까다로워서 탈퇴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여론이 커 그 방법을 상세히 실시간 알려드리겠다"면서 "탈퇴를 고민하다 귀찮아서 못한 분들은 함께 해주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쿠팡 화면을 직접 띄우고 탈퇴를 진행했다. 쿠팡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사람 표시를 누르면 회원 이름과 주문 내역이 뜨고, 화면 우상단 톱니바퀴를 누르면 와우 회원의 경우에는 '와우혜택 그만받기'를 누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쿠팡 회원 해지 페이지가 열리고, 탈퇴 이유를 알려달라는 화면이 뜬다. 이에 노 의원은 "응답하지 않아도 되고 따끔한 충고를 해줘도 된다"면서 "저는 '보안 무지, 국민 무시'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진행하기를 누르면 즉시 해지하기 버튼이 나오고, 이후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최근 탈퇴자가 몰리면서 노 의원의 쿠팡 앱 화면은 에러가 났고,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회원정보에서 다시 탈퇴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