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임교원에 대한 내부공모 직위와 외부기관 파견 검사 공모 절차를 실시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2026년도 검사 정기인사와 관련해 공모 절차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며 법무부 실·국 및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지청에 지원현황을 파악해 희망자 명단을 송부해달라고 공지했다. 내부공모 직위는 로스쿨 겸임교원 2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법연수원 43기 이하, 변호사시험 2회 이하여야 한다. 외부기관 파견 대상으로는 헌법재판소 1명(42~44기, 변시 3회 이하), 한국거래소·지식재산처 각 1명(42기 이하, 변시 1회), 국제형사재판소 1명(37~42기, 변시 1회), 세계지식재산기구 1명(40기 이하) 등이다. 법무부는 내년 2월 평검사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기인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가 행정안전부'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고 등급 '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소비쿠폰의 신속 지급과 높은 사용률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사용처 확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현장 밀착형 홍보 등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도 도내 시군 15곳이 상위권에 포함돼 경남도와 시군 간 협업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시군은 △김해시·거제시·함안군·창녕군·거창군이 '가' 등급 △창원특례시·사천시·밀양시·고성군·합천군이 '나' 등급 △진주시·양산시·하동군·산청군·함양군 '다' 등급을 받았다. 경남은 시군과 함께 27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소비쿠폰 정책은 속도와 현장성이 중요한 만큼 시군과 협력해 소비 진작 효과를 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민생 정책을 시군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출국납부금(출국세) 현실화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내는 출국세는 1997년 도입 이후 30년 가까이 인상 없이 동결·인하해 왔다.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1만원이던 출국납부금이 깎이면서 재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다른 나라 10곳을 조사해 봤더니 출국납부금 평균치가 2만 9000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2만 9000원을 내는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7000원만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 발전과 외화 수입 증대를 위해 조성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핵심 재원 역할을 해왔다. 도입 당시 1만원이었으나 30년 가까이 동결됐으며, 지난해 오히려 7000원으로 인하됐다. 이후 기금의 축소와 주요 지자체 관광 예산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 우리 관광을 책임지는 한국관광공사에도 영향을 줬다.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쯤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도 화상을 입어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 떠날까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 지인이 SNS(소셜미디어)에 소식을 올리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경기 평택시가 16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공사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중심 거점을 위해 추진했다. 시는 2019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타당성 조사(LIMAC), 2023년 중앙투자심사 승인 등 주요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2024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확정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약 5만㎡ 규모의 본청사(지하 1층·지상 5층)와 시의회 청사(지하 1층·지상 3층)로 조성돼 행정과 의정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한다. 태영건설이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청사는 남부행정 거점청사로 전환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추진한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성장가도에 들어선 소상공인 제품 10개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탑스 어워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새롭게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과 수행기관 등을 포상하며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TOPS는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플랫폼별 자율 특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한해 총 3022개사를 발굴해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했다. 특히 민관 1대 1 매칭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며 플랫폼은 정부 예산 투입에 더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상생 지원을 추가로 제공했다. 1부에서는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TOPS 사업 3단계에 진출한 '올해의 TOPS' 30개사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엄선된 'TOP-STAR(10개사)'를 대상으로 피칭대회가 열렸다.

16일 아시아 주요 지수는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일본 도쿄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 56% 하락한 4만9383. 29로 거래를 마감했다. 5만선 밑에서 마감한 건 지난 3일 이후 약 2주일 만이다. 간밤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거품론과 미국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 속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하자 도쿄증시에서도 어드반테스트, 도쿄일렉트론 등이 흔들리며 지수를 짓눌렀다. 미국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설계회사 암(Arm)에 대해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한 영향에 모회사인 소프트뱅크그룹 주가도 1. 72% 떨어졌다. 중화권 증시도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는 1. 11% 떨어진 3824. 81에, 홍콩 항셍지수는 1. 54% 미끄러진 2만5235. 41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대만 가권지수도 1. 19% 내려앉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16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완만한 경기 둔화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부진하다면 경기 침체 공포를 키워 시장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성복동 546-1번지 일원에 있는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과 유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3억5000만원)와 도비(1억5000만원)에 시비 2억원을 더해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 7000㎡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마련했다. 지난해 수지구 죽전동 1070-10번지 일원에 조성한 데에 이어 2번째 미세먼지 차단숲이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흡수, 침강 등의 방법을 통해 도시 생활권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다양한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는 숲의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벚나무 등 수목 26종 2만6085주와 실유카 등 초화류 12종 2695본을 식재했다. 또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 녹지에 데크시설을 새롭게 설치해 주차 후 버스정류장(서수지IC 입구)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을 단축했고, 인근 유휴지에는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도시경관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등의 역할을 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진심이다. 설계·시공·운영 등에 경쟁력을 갖춘 실질적 파트너 한국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흐름이 국내 원전 건설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세계 최대규모의 회계·컨설팅 법인 PWC는 1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V. C. Summer 원전 프로젝트가 재가동될 경우 73억달러 (약10조7700억원)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룰 것이라 발표했다. 고용 창출효과는 5만1400명이다. V. C. Summer 프로젝트는 원전(AP1000 2기) 건설 사업인데 2017년 웨스팅하우스 파산 이후 중단됐다. 현재 관련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조달 가능한 기업의 의향을 받아 사업재개를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에 각별히 신경쓰면서 내년도에는 미국내 발전소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수혜는 한국과 일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500억달러(일본 5500억달러, 한국 2000억달러)의 투자처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KT의 새로운 CEO(최고경영자)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확정됐다. KT에서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KT는 16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추위)를 통해 박 전 부문장과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3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박 전 부문장을 최종 후보 1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문장은 내년 3월 KT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한다. 이추위는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과 외부 인선자문단의 평가결과 및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사회가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대내외 신뢰 확보 및 협력적 경영환경 구축 △경영비전과 변화·혁신 방향 제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해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이사회는 박 후보에 대해 "KT 사업 경험과 기술 기반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DX(디지털 전환)·B2B(기업간 거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부산테크노파크(부산TP)가 16일 '2025년 부산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 사업은 △지역특화융합 공동 프로젝트 3개 과제 △기업 사업화 지원 14개사 △글로벌 진출 지원 7개사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올해 △매출액 105억원 △투자유치 28억원 △신규 고용 68명 △해외 MOU 23건 체결 등 성과를 올렸다. 해운항만물류 분야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 등 3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개발과 사업화를 완료했고 블록체인 생태계도 구축했다. 프로젝트 우수사례로 △블록체인 기반 AI 개인 맞춤형 의약품 스마트 오더 서비스 △부산시 플라스틱 순환자원 Closed-Loop 활성화 플랫폼 등을 소개했고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매출과 일자리 등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를 공유했다. △메디컬 토탈 플랫폼 MediNomi △블록체인 기반 회의록 데이터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자기 주권신원(SSI) 인증 솔루션 및 글로벌 간편결제 시스템 등 기업 우수사례도 소개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