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출국납부금(출국세) 현실화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내는 출국세는 1997년 도입 이후 30년 가까이 인상 없이 동결·인하해 왔다.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1만원이던 출국납부금이 깎이면서 재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다른 나라 10곳을 조사해 봤더니 출국납부금 평균치가 2만 9000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2만 9000원을 내는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7000원만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 발전과 외화 수입 증대를 위해 조성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핵심 재원 역할을 해왔다. 도입 당시 1만원이었으나 30년 가까이 동결됐으며, 지난해 오히려 7000원으로 인하됐다. 이후 기금의 축소와 주요 지자체 관광 예산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
우리 관광을 책임지는 한국관광공사에도 영향을 줬다.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정부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10% 가까이 감소했다.
해외 출국세와 비교해도 금액이 낮다. 최대 경쟁국인 일본은 1만원 규모의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대 4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2만 6000원 규모의 출국세를 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과도하게) 증액하면 국민들이 화를 낼 수 있으니 (인하 전 금액으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재정 문제를 고려해 세계적 추세를 보고 적정하게 결정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