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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2025 행안부 특교세 상·하반기 '90억' 확보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 국민의힘)은 16일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 2025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교세 40억원(10개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상반기 특교세는 50억원(12건)으로 올해 총 90억원(22개 사업)을 최종 확보했다. 하반기 특교세 주요 사업은 △의성군 3. 1운동 시발지 기념공원 정비 4억원(비안면) △의성역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6억원(의성읍) △청송군 내관리 경로당 신축공사 3억원(파천면), 도평리 거두산마을 상수관로 설치공사 5억원(안덕면), 교리 소규모 급수시설 노후 상수관 대체공사 2억원(청송읍) △영덕군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공사 2억원(남정면), 화천3리 마을안길 교량 설치공사 4억원(영덕읍),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영해면), 오포리 친수연안 환경정비 2억원(강구면) △울진군 나곡매립장 증설(8단)사업 10억원(북면)이다.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 사업 예산을 역대급으로 확보한 데 이어 행안부 특교세도 지역 요구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특교세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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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에 3D 머신비전 기술 공급…클레로보틱스, 일본 TTS와 계약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기반 3D 머신비전 스타트업 클레로보틱스(옛 클레)가 일본 동경무역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도쿄 보에키 테크노 시스템(TTS)과 일본 및 미국 시장에 대한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TTS는 일본 제조·산업 분야에서 오랜 업력과 신뢰를 보유한 동경무역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자동차·산업 장비·모빌리티 분야 글로벌 기업들과 폭넓은 거래망을 구축하고 있다. 2021년 설립된 클레로보틱스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3D 카메라 'CoPick3D'와 AI 비전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제조·물류 현장의 조립·검사 공정을 무인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클레로보틱스는 일본과 미국에서 TTS의 영업·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식 판매 및 사업 전개가 가능해졌다. 현지 시장에서 완성차, 운송, 물류, 제조 자동화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공급과 공동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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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후보자 "악성코드 감염 숨긴 KT, 사실조사 검토"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숨긴 KT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가 지난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SK텔레콤 해킹 당시 보안을 강조하며 가입자를 유치한 것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이라며 "방미통위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된 경우엔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신규모집 제한을 조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숨긴 것이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해당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면서도 "(사실조사가) 권한 범위 내 있다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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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후보자 "쿠팡 '다크패턴' 예의주시…최대한 제재할 것"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의 납치광고와 다크패턴이 공해 수준"이라며 "최대한의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탈퇴를 가입보다 어렵게 하는 것은 공정 질서를 어기는 것"이라며 "(가입과 탈퇴는)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해야 이용자 주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초점을 두고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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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폐기 50% 줄이는 혁신기술…퓨어스페이스, 60억 투자유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신선식품 유통기한 연장 기술을 개발한 퓨어스페이스가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VC(벤처캐피탈) 알토스벤처스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설립된 퓨어스페이스는 에틸렌 가스를 저감하는 독자적인 촉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에틸렌 가스는 과일이나 채소가 익어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으로 부패를 가속하는 자연 식물 호르몬이다. 기존 에틸렌 제거장비·필터의 에틸렌 제거율은 제한적이었으나 퓨어스페이스의 기술은 에틸렌을 저농도로 낮춰 유통 중인 과일과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한다. 실제 환경 모사 테스트에서 에틸렌을 90% 이상 저감하는 성능을 확인했다. 퓨어스페이스는 글로벌 유통업체들과의 파일럿 테스트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했다. 미국의 최대 유통사 외 프랑스 유통기업 까르푸(Carrefour), 한국 롯데마트와 진행한 실증 테스트에서 식품 폐기량 50% 이상 감소와 일부 품목의 유통기한 2배 연장 효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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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희망의 인문학' 넘어 자립 지원… 집밥음식점 '정담' 개점
노숙인과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인문학 수업을 통해 희망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희망의 인문학'이 자립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집밥 음식점으로 진화했다. 서울시는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집밥 음식점 '정담(情談)'이 서울역 인근에 문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정담은 서울시 취약계층 창업사업단이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탄생한 '동행스토어' 1호다. '정이 담긴 진심 어린 이야기'라는 의미의 정담은 참여자들이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진심으로 음식을 만든다는 의지를 담았다.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중 조리사 등의 경험이 있는 5명이 직접 운영한다. 참여자들은 실직과 알코올 중독, 사업 실패, 이혼·가족해체 등 각기 다른 사연이 있다. 인문학을 통해 희망을 품고 가족과의 재결합이나 자활기업으로의 독립을 꿈꾸고 있다. 이들은 창업 전 자활작업장으로 조성된 서계동 청파언덕집에서 전문 셰프 지도 아래 조리교육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아카데미, 현장 멘토링 등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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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저소득·중소기업은 혼인·출산↓…"육아휴직 다자녀 연관↑"
수도권 거주, 중소기업 재직, 주택 미소유 등 이른바 '3대 악재'가 30대의 결혼과 출산 발목을 잡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쓸 경우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둘째를 낳을 확률이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연령에서 혼인·출산 비율을 비교한 결과, 남녀 모두 최근 출생자일수록 혼인과 출산을 경험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 32세 기준으로 1983년생은 기준 연도(2015년)에 미혼 비율이 57. 1%였다. 이후 1년 뒤 혼인 전환율은 10. 0%, 2년 뒤 17. 7%, 3년 뒤 24. 1%로 단계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1988년생은 기준 연도(2020년) 미혼 비율이 67. 6%로 더 높았고,3년 후 혼인 전환율은 15. 5%에 그쳤다. 여성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여성 31세 기준, 1984년생은 기준 연도 미혼 비율이 43. 5%였고 3년 후 혼인 전환율은 28. 4%였다. 반면 1989년생은 기준 연도 미혼 비율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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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 매출 5.2%↑·순이익 20.6%↑…천원당 7원 더 벌었다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의 매출과 이익, 연구개발(R&D) 투자가 '트리플 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 정점 이후 내리막을 걷던 기억 이익은 3년 만에 반등했다. 기업 수와 고용규모도 커지며 기업 활동 전반에 훈풍이 불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4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 기업 1만4922개(금융보험업 제외)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337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 2% 증가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81조9000억원으로 20. 6% 늘었다. 순이익 흐름은 'V자 반등'을 그렸다. 팬데믹 초기인 2020년 97조7000억원에서 2021년 222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서며 하락 고리를 끊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9조7000억원), 운수·창고업(3조4000억원), 전기가스업과 정보통신업(각 9000억원) 등이 순이익 증가를 주도했다. 수익성 지표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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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11월만 약 4천억 지급…세 달간 환급액 1조원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페이백' 11월분으로 3916억원을 지급했다. 9월~11월 누적 지급액은 총 1조1072억원에 이른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9월 15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번 달 14일까지 세 달간 총 1495만명이 신청했다. 이런 관심 속에서 지난 4일 발표된 구글코리아 '2025년 올해의 검색어(Year in Search)' 뉴스 부문에서 상생페이백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30일까지 신청자 중에서 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11월 30일 기준 1452만명)의 44. 8% 수준인 650만명이다. 이들에게는 총 3916억원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276원으로 나타났다. 또 9·10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으나 11월 10일 이후 신청해 2차 지급시 환급받지 못했던 130만명에게도 726억원의 9·10월분 페이백을 소급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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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동파에 아랫집 물난리...내 보험으론 보상 안된다고요?
전세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를 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 임차인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임대인의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임대주택의 누수사고에 대한 보상여부도 달라진다. 건물 외벽의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험으로 보상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겨울철 한파와 강풍 등 기상악화로 누수, 화재, 낙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분쟁사례를 보면 #. 라임차씨는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의 매립 배관이 동파해 발생한 누수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아래층이 공사비를 요구하자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매립된 배관의 경우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매립배관의 누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실제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는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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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0명 중 3명은 '번아웃' 경험…청년층 삶 만족도 OECD 31위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청년 인구(만 19~34세)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청년 10명 중 3명은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31위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생애주기 단계 중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집약해 보여주는 이 보고서는 지표설계 과정을 거쳐 처음 발간됐다.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는 1040만4000명이다. 2000년(1288만3000명)과 비교해 200만명 넘게 줄었다. 전체 인구 중 청년 비중도 28. 0%에서 20. 1%로 쪼그라들었다. 가구 형태와 혼인관 뚜렷하게 변했다. 혼자 사는 청년 비율은 2000년 6. 7%에서 2024년 25. 8%로 급증했다. 청년 4명 중 1명은 1인 가구인 셈이다. 청년 미혼율도 상승세다. 30~34세 기준 남자 미혼율은 2000년 28. 1%에서 2024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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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35% '뚝↓' 사채로 내몰린 서민… 최고금리 20%의 역설
서민·저신용자가 대출에서 밀려난 원인으로 경직된 법정 최고금리 제도가 지목된다. 2021년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이후 저신용자 대출은 3년 새 35% 감소했다. 특히 제도권 금융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대부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불법사금융 유입도 많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하면서 예전엔 거래가 가능했던 6등급 이하의 금융 거래 확률이 낮아졌다"며 "거래 가능 등급 수준이 5등급 정도로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은 나빠졌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저신용자 금융 공급액은 2021년 51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7000억원으로 35% 감소했다. 전체 대출에서 저신용자 신용공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1. 1%에서 23. 9%로 7. 2%P(포인트) 낮아졌다. 대부업권이 저신용자가 사금융으로 빠지기 직전, 마지막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