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정국이 종료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연내처리를 예고한 데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국회 내 긴장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로 국민의힘에선 "국민 사상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력을 경찰에 쥐어주려 한다"며 반대해왔다. 이로써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을 두고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끝을 맺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 사업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내년 초 수도권 생활폐기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안마련 등이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내년 예산안에 마포소각시설의 설계비 중 일부 명목으로 국비 52억4000만원을 신청했다. 마포소각시설 사업부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및 하늘공원 사이다. 총 8338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마포소각시설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 중 5억원만 반영했고 해당 예산은 소송결과 등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월10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서울시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간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여야는 예결위 회의와 6~7차례 예결위 간사간 '소소위', 원내대표단간 논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대로 심의·의결됐다.

부동산신탁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진다. 지난 3분기에도 순손실을 내면서 올해 내내 순손실이 누적된다. 올해 비용반영 등을 많이 진행해 업계의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악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실적의 회복세 진입 여부는 여전히 전망이 엇갈린다. 14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들의 경영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부동산신탁업은 누적 18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올 3분기 순손실이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신탁업계의 순손실은 대손인식 영향이다. 한신평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개발신탁(책준형 개발신탁) 사업장과 차입형 사업장의 대손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대규모 대손인식에 따라 분기별 순손실 규모가 큰 변동성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토지신탁보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영업수익도 감소세가 지속됐는데 특히 이익의 질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신탁보수의 비중이 하락하고 신탁계정대 이자를 포함한 이자수익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공사(한전) 부지에 짓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이 5년 만에 재개된다. 설계안 전면수정에 따른 서울시와 사업시행자(현대차그룹)의 추가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다. GBC는 연내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9년쯤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GBC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른 공식적인 추가 협상을 끝냈다. 시는 올해 2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부지개발계획 변경제안서를 승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변경계획안 승인에 따른 적정 수준의 추가 공공기여금을 수용키로 했다. 양측은 공공기여금 규모를 2조원 안팎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16년 공공기여금(1조7491억원)에 105층을 전제로 서울시가 감면해준 2336억원을 더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앞서 일각에서는 GBC 부지의 공시지가가 당초보다 2배 넘게 오르면서 공공기여금액이 2조원대 중반에서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외식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수수료 상한제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쿠팡 등을 겨냥한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 추진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막히자 우회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형 배달앱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연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 골자다. 매출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 이 법안의 적용대상은 연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배달앱 사업자다. 이에 따라 배민과 쿠팡이츠 등 주요 앱이 모두 규제권에 포함된다. 자영업자단체와 프랜차이즈업계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특정 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된 만큼 상한제 외에는 현재로선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새해 초 삼성그룹 전계열사 사장단과 만찬을 하고 내년도 사업전략을 논의한다.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그룹 차원의 대응방향과 행동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내년 초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전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신년 사장단 만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장 사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참석해 새해 경영방향과 사업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은 내년 1월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전시회 'CES 2026'에 앞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만찬에서 AI 대전환기에 맞춰 그룹 차원의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AI 드리븐 컴퍼니'(AI Driven Company) 전환을 전사적으로 추진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연말 국내 증시의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이번주(15~19일)는 미국 경제지표 발표와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여러 이벤트가 변수가 될 수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12일 4167. 16으로 장을 마감했다. 1주일 새 67. 11포인트(1. 64%) 상승했다. 이 기간에 외국인은 코스피 주식을 1조173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연기금(1718억원 순매수)을 포함한 기관은 코스피 주식을 3615억원어치 사들였다. 개인은 1조5174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등 반도체 투톱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종목을 대량 매수했지만 개인은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 25%포인트 인하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 전후로 정부와 합이 맞는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삼성전자가 기존 GPU(그래픽처리장치)에서 ASIC(주문형 반도체)로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의 주도권을 본격적으로 되찾는 모양새다. 여기에 범용 D램과 낸드업황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이 '완전한 부활'을 향한 구조적 성장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HBM 공급확대와 메모리 시장확대를 기반으로 올해 가파른 실적 개선세를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밀렸던 HBM 부문에서 실적반등이 두드러진다.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들이 자체 ASIC 생산을 늘리면서 HBM 수요가 다양화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예컨대 구글의 ASIC인 TPU(텐서처리장치)의 설계와 생산을 담당하는 브로드컴은 지난 12일(현지시간) AI(인공지능)칩과 AI 네트워킹용 반도체 매출증가에 힘입어 2025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180억15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28% 늘어난 수치로 시장 예상치(174억5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대 초 지수 1000을 상회하던 때와 비슷한 규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KRX)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달 들어(1~11일) 11조1111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일평균 9조4795억원보다 약 17% 증가했다. 지난 8월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334억원에 머물렀다. 당시와 비교하면 일평균 거래대금은 2배 이상 늘었다. 코스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투자자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128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1조4000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대조된다. 최근 코스닥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 발표계획과 계절적 요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간다. 증권업계는 특히 이같은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세로 코스닥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코스닥지수 1000을 돌파한 2021년 하반기에도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12조6000억원에 달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 극복의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여권 악재에 더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말연초 메시지 등을 통해 민생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지지율 정체 극복과 외연 확대를 모두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통일교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각 지역구에서는 8대 악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통일교 의혹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통일교 의혹이 불거진 지난 9~11일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6%p(포인트) 하락한 56%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40%로 전주보다 3%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6%로 2%p 올랐다.

"8억원을 들여 CT(컴퓨터단층촬영) 장비를 사들였지만 소용없네요. 가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최용재 튼튼어린이병원장 겸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우는 아기를 안고 등을 토닥이는 엄마, 팔에 링거를 꽂은 채 아장아장 걷는 어린이. 지난 12일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튼튼어린이병원 로비에서 이들 사이를 지나 도착한 검사실은 '싸늘했다'. 여느 대학병원의 흔한 검사장비인 CT가 놓여 있었지만 전원도 켜지 않고 포장도 뜯지 않은 '미개봉 새 상품'이었다. 올해 3월 이 병원이 '큰맘' 먹고 8억원에 구비했지만 단 한 번도 가동하지 못한 연유가 궁금했다. 최용재 튼튼어린이병원장은 "베드(병상)가 200개 이상이어야 CT를 가동할 수 있지만 우리 병원은 54개뿐"이라며 "대학병원에서 우리 병원에 전원을 의뢰할 만큼 소아 응급환자가 헤매는데도 정작 CT로 검사할 수 없어 규제가 바뀌기만을 기다린다"고 푸념했다. 이 병원은 야간과 주말에도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을 비롯한 미 정재계 인사들이 담긴 사진을 야당인 민주당이 1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의 국정지지도가 하락하고 당내 분열 조짐도 이는 상황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엡스타인의 이메일 계정과 노트북에 저장된 19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엡스타인의 유산관리자가 최근 수개월 동안 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일부다. 공개된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 영화감독 우디 앨런,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넌 등이 등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찍힌 사진은 3장이다. 1장은 1997년 뉴욕에서 열린 빅토리아시크릿파티에서 엡스타인과 함께 찍힌 사진으로 이미 공개된 것이고 다른 2장은 그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나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4. 5달러짜리 '트럼프 콘돔' 사진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