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이 '202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민생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과 소방의 근무 여건과 복지에 더 신경쓰겠다"고 다짐했다. 서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이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찰 출신이라는 경력을 살린 정책 질의로 존재감을 뽐냈다. 서 의원은 캄보디아 등에서 사기 및 인신매매 등을 벌이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은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단 사실을 밝혀냈다. 충북 청주 오송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전국에 산재한 유사 명칭 시설물을 지적하며 오인 출동 및 부처 간 떠넘기기 실태가 오송 참사 등 사고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시는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높이·경관 등 이미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시는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는 이해하지만 '세계유산 보호'는 물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유산 보호 인식과 지역 지지가 병행되어야 한 문제"라며 "해당 권고가 국내 법적 절차와 주민들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주 의원은 "무너지는 헌법정신과 사법 정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상은 무분별한 입법 독주와 국정 전반의 불투명성을 걷어내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권력의 사법 방해 의혹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더 헌신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이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 내내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강조하며 국회의 정쟁화를 경계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의 신속 재판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자 주 의원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헌법상 원칙 때문"이라며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까지 대신하려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맞섰다.

국내외 증시가 상승하고, ETF(상장지수펀드) 인기가 높아지자 자산운용사들이 공격적으로 새로운 ETF를 출시하고 있다. 올해 상장한 ETF만 163개에 달한다. 이 중 순자산이 조 단위인 ETF도 3개다. 9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린 상품도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신규 상장한 ETF 163개를 기초자산별로 나누면 주식형 상품이 11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권형 22개 △혼합자산형 22개 △원자재형 4개 △부동산형 1개였다. 주식형 ETF의 경우 S&P500, 미국 AI(인공지능) 테크, 미국 AI 테크, 조선, 방산, 원자력, AI 반도체 등 올해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 관련 ETF가 대거 출시됐다. 또 올해 증시 부양정책이 화제였던 만큼 이와 관련된 수혜 주인 고배당주 ETF도 연이어 나왔다. 올해 출시된 원자재 ETF 4개는 'SOL 국제금커버드콜액티브', 'KODEX 금액티브', 'SOL 국제금', 'TIGER KRX금현물'로 모두 금 관련 상품이다. 올해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하자 각 운용사는 국내 금 현물부터 국제 금 현물 등을 추종하는 상품을 발 빠르게 출시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중 정회를 선포한 것과 관련해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을 제출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우 의장이 보여준 여러 만행은 사회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민주당에 야합하는 행태를 보인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들어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는 마이크를 껐다 켜는 것을 반복하고, 소형 녹음기가 의사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전체 발언을 중지하는 과정을 보면 우 의장이 과연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할 때 소설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추태를 부렸음에도 (우 의장은) 단 한 번도 의사진행을 중지하거나 끈 사례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가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편파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통일교가 김 여사 및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안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관계자들을 여럿 기소한 바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건 여야 정치인 5명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편파수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진술사안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내 어떤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지난 8월 말 이뤄졌으며 그 즉시 기록으로 만들어 보관해뒀다고 밝혔다. 사안의 이첩을 위해 내사번호를 지난 11월에 붙여둔 것으로도 파악됐다.

국민의힘이 오는 14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간다. 민생을 외면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도 국민의힘은 이른바 '8개 악법'의 저지를 목표로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반민주적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서 여당이 연내 강행 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8개 법안의 철회 전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SNT홀딩스가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총 1484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전환사채는 300억원으로 전환가액은 6만3086원이며 전환 가능 주식수는 47만5541주(지분율 3. 1%)다. 동시에 홀딩스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교환사채는 총 1184억원 규모다. SNT다이내믹스 주식 대상 EB는 771억원(교환가액 4만9871원, 154만6994주·4. 7%), SNT에너지 주식 대상 EB는 413억원(교환가액 4만2605원, 96만8293주·4. 7%)이다. SNT홀딩스는 이번 발행 목적에 대해 "자산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지주회사 체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지속 성장을 위한 신기술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채권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1%의 초저금리 조달에 성공한 점을 회사는 재무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게 평가했다. 이번 CB·EB는 주가 하락 시 전환·교환가액을 낮추지 않는 리픽싱(refixing) 조항이 없으며 기준가 대비 할증 발행 구조를 적용해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체납 징수 전담인력을 현재 2000명 수준에서 4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추가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인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인원을 늘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징수 인원 확대 효과를 일례로 "한 3000~4000명 늘려서 즉시 늘려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며 "(체납징수) 기회를 만들어주면 강제 체납처분을 하지 않아도 추가로 거치는 세금이 (전담인력) 인건비를 대체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250만 원을 주고 고용했는데 250만원밖에 못 걷어들였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 실업자로 남겨두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수를 주면 지원이 줄어 재정적으로 전체적로 보면 이익"이라며 "실업자도 구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하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명이 매몰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 "양부남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급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매몰된 작업자가) 무사히 구출되기를 바라며 당국은 최선의 조치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 작업자 4명이 매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