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8개 법안 저지에 총력…장동혁 "당력 하나로 모아야 할 때"

국민의힘이 오는 14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간다. 민생을 외면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도 국민의힘은 이른바 '8개 악법'의 저지를 목표로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반민주적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서 여당이 연내 강행 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8개 법안의 철회 전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한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내란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언젠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 도입법은 사법개혁 차원이고,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모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보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연말까지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가로막은 민생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라며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들까지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 수호를 내세우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당 의원들에게 "8대 악법은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파괴법"이라며 "대한민국과 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각별한 책임감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8개 법안을 규탄하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내부에서 언쟁이 있었지만, 의원 모두가 이 법안들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관건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다. 국민의힘은 8개 법안의 철회를 압박하기 위해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도 들어갔다. 사실상 당의 모든 역량을 8개 법안 저지에 집중한 셈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8개 법안 모두를 철회시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지도부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력 집중을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8대 악법을 막아내기에도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당내 갈등이나 분란은 당원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