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세청이 다른 해외에 있는 체납자의 재산 환수절차에 최초로 현지서 직접 참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현지 진출기업과 세정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현지 한국인 체납장에 대하 징수공조를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내에서 최대 경제 규모 및 인구를 자랑하는 동남아 주요 진출거점이자 2024년 기준 진출기업 수 6위 및 투자금액 11위를 기록한 핵심 경제 파트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호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임광현 청장의 인공지능(AI) 세무행정 발표 이후 비모 위자얀토 청장이 한국의 선진 전자세정에 대해 보다 상세히 공유해줄 것을 요청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국세청장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동시에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내년 6월말까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 6개월 더 유예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양극화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50%만 반영해 수도권 대비 대출 한도를 더 많게 유지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보증 문턱을 맞춘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이 1조3000억원 대폭 축소된 가운데 총량규제 압박을 덜 받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활황에 따른 '빚투' 현상으로 신용대출 증가액도 2개월 연속 1조원에 육박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가천대학교는 최근 이길여 총장(가천길재단 회장)의 생애와 주요 업적을 담아낸 전기 만화 'Who? Special-이길여'(다산어린이 출판사)가 출간됐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 학습만화 시리즈 'Who? Special'은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긴 인물의 삶을 다루는 전기 시리즈다. 이 총장 편에서는 이 총장의 어린 시절 성장기는 물론 의료·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한 여정을 모두 다룬다. 만화에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꿈과 도전의 과정이 상세히 소개된다. 남아 선호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의 지지로 어렵게 학교에 진학한 이야기와 이영춘 박사를 보며 의사의 꿈을 키운 과정, 친구와 아버지의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결심한 장면 등이 담겼다. 전쟁 속에서도 방공호와 교탁 아래에서 공부를 이어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일화도 실렸다. 의사로 성장한 뒤에는 닥터 골든 박사를 통해 의술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했다. 병원 개원 후에는 '보증금 없는 병원'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도왔다.

국민의힘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힘은 국민 목소리밖에 없는데 그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입틀막 3대 악법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주의를 버티는 마지막 둑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둑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뿐만 아니라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억압하고 유튜버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은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8대 악법"이라고 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이하 한기대)는 지난 9일 '2025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감사의 밤'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유길상 한기대 총장을 비롯해 김남호 대학원장, 김재우 교양학부 교수, 안세화 일학습병행대학 강소기업경영학과 교수, 박준범 대학원 교학팀장 등이 참석했다. 외부 인사로는 권종만 다우테크놀로지 대표, 신상우 중앙에스앤에프 대표, 이상우 대한전기이엔지 대표, 오희근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대표, 문남준 해성기공 대표, 황장선 파워오토로보틱스 대표와 강남현 상무, 김상호 헌정안전 주식회사 대표, 윤현석 한국안전기술협회 대표, 조세형 시앤피컨설팅 대표, 강정현 아라소프트 대표, 육광심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유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개교 34년을 맞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학부교육 혁신과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2026학년도 수시경쟁률에서 11.

"2028학년도 대입제도 즉시 개선안, 2033학년도 대입제도 전면 개편안, 2040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 방안으로 이어지는 3단계 단계적 개편을 제안합니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령인구 급감, 새로운 인재상 변화 등으로 기존의 대입제도는 존속하기 어렵다며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전국 고등학교 학생(15~17세) 수는 올해 136만7000명에서 2040년 68만6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2026학년도 대입 전체모집인원(전문대 포함)은 51만5119명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원, 대학 교수, 입학사정관, 대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기구(TF)를 운영하고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2028학년도, 수도권 대학 정시 비율 40% 권고 폐지" ━현재 고1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체제에서는 2학년부터 배우는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즉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산림청은 내년 1월20일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포함된 국산목재 탄소저장량 확대를 위한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산목재제품을 생산하는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업체가 대상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노후 목재제품 가공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기부담금은 1억800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해당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이나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목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활 속에서 국산목재제품이 더 많이 이용되도록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0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특별검사)가 통일교가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특히 최근에는 통일교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도 후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제재가 있다"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종교단체 등)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전국 5개소 중에 경주시와 상주시가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주시 '영농조합법인 대청'은 올해 '경북형 공동영농'사업을 지원받아 안강읍 옥산리 일원 65ha, 23농가가 참여해 여름철 벼 대신 콩을 심고 겨울철엔 조사료를 재배한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과 연계해 공동영농 면적을 90ha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동영농면적 220ha이상 확장할 계획이다. 상주시 '위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중동면 일대 30ha, 17농가가 참여해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친환경 당근과 조사료 등을 생산한다. 2030년까지 38ha로 면적을 키운다.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핵심사업인 '경북형 공동영농' 사업은 이번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전국 시범사업으로 지정됐다.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한다. 20ha 이상 공동 경작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에 이어 최대 20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연부율: 1년차 40%, 2년차 60%)까지 지원해 준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1일까지 소피텔 앰배서더(서울 송파구)에서 'AI 혁신시대, 특허로 미래를 설계하라'를 주제로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국가전략기술의 미래와 구체적인 R&D 해법을 공유하기 위한 '2025 특허로 R&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파고를 넘을 '특허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첫날인 10일에는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AI 전쟁에서 AGI(범용인공지능)의 시대로'를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AI 공급망, 친환경 선박, 첨단 바이오 등 정부가 집중 육성 중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글로벌 특허 분석 결과가 공개된다. 11일에는 김법인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장의 기조강연(의료기기 R&D 전주기에서 특허전략 활용)을 시작으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다. 특히 카카오, 포스코기술투자 등 산업계 전문가들이 디지털 전환과 투자 전략을 발표한다.

10일 대통령실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