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문제와 관련해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있다"며 "영유아, 학령기,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다"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특히 학교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내년 여름 부산에서 세계 유산위원회가 열린다"며 "이것은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 강국으로 나가는데 근본 토대를 재확인하는 자리"라며 "온전한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과 그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데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스스로 다지고 또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그리고 부산시가 하나가 돼서 제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국가 전반적으로 국가 유산,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문제와 현대적인 정책을 병존시키는 문제의 조화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가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