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정부와 관계기관이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정비에 나섰다. 이 중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로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례다. 금융회사에서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무를 일괄매입한 뒤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이나 소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내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조정,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제도, 그리고 새출발기금·장기소액연체 지원 등 특례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채무자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와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 등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채무문제로 일상이 흔들리는 서민들의 체감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 취약채무자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라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불안정한 소득 때문에 언제든 연체위험에 노출된다. 채권이 매각되면 과잉·불법추심 가능성까지 커진다. 이미 채무조정에 실패한 이들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올 한 해 우리 국민은 디지털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에서 느끼게 해준 일련의 디지털 기반 침해사고를 경험했다. 대형 통신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쇼핑몰·여행사, 대학교·공공기관을 가리지 않는 연쇄적 침해사고는 더이상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디지털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사회적 사건임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만 반짝' 관심이 높아졌다가 평상시에는 무뎌지는 우리의 취약한 현실을 다시 드러냈다. 이들 일련의 사고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기본통제 부실형 사고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자산·계정·권한이 정리되지 않고 패치·취약점 조치가 지연되며 로그·모니터링이 형식화되면 침해발생은 말할 것도 없고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도 지연됨으로써 결국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확산할 수밖에 없다. 사람·문화취약형 사고도 이어진다. 규정과 매뉴얼이 있어도 CEO부터 실무자까지 개인정보보호를 '남의 일'로 여기면 작은 편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

'맞소송' 아내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정신과 전문의가 당황했다. 4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65화에서는 맞소송 부부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상담에 나선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는 아내에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아내는 "남편이 잘 맞춰주고 잘하면 싸울 일이 없다"고 답했다. 아내에게 '남편이 잘한다'는 의미는 남편의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했다. 이 전문의가 "잘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고 묻자 아내는 "대들지 않는 것"이라며 "남편이 자주 대든다. 아마 캠프를 해도 이혼하게 될 것 같다"고 확신했다. 이어 아내는 "남편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느낌이 전혀 없다. 부부면 서로 보살펴주고 사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면서 바람을 피웠다"고 덧붙였다. 이때 이 전문의는 남편의 첫 외도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를 했던 아내의 잘못을 꼬집으며 "둘 다 잘못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아내는 "둘 다 잘못이긴 하나 남편이 먼저 바람피우지 않았으면 나도 최대한 매너를 지켰다"며 남편의 외도가 먼저임을 주장했다.

미국의 11월 마지막 주(23∼2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1000건으로 2022년 9월 이후 3년 2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미국 노동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달 기준금리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2만7000건 줄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건도 밑돌았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 기업들의 정리해고 현황을 반영하는 지표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월 16∼22일 주간 193만9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4000건 감소했다. 4주 평균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500건 감소한 21만4750건으로 집계됐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로 올 10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취소되고 11월 지표 발표도 미뤄지면서 시장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을 가늠하기 위해 실업수당 청구 등 고용 관련 대체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기술 기업 메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가 소유한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 유럽 AI(인공지능) 시장 독점을 시도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메타가 새로 실시한 정책과 관련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10월부터 AI 서비스 기업들이 왓츠앱을 통해 소비자와 AI 서비스 관련 소통하는 것을 제한했다. 유럽 AI 기업들이 왓츠앱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해 메타가 유럽 기업들을 억누르고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는 게 집행위 판단이다. 집행위는 "이 정책으로 인해 (왓츠앱을 사용하는) AI 서비스 기업들이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왓츠앱을 통해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EEA는 27개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간 경제협력체를 가리킨다. 집행위는 이미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EEA 회원국 전역에서 메타의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개그맨 조세호(43) 측이 조폭 친분설을 일축했다.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4일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조세호씨가 특정 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인 사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제보 채널 운영자 A씨는 조세호가 거창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B씨와 자주 어울리며 술을 마시거나 그로부터 고가 선물을 받고, B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 가게에도 자주 방문해 홍보해 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조세호가 B씨를 꼭 껴안고 찍은 사진, B씨와 어깨동무하며 노래 부르는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세호와 개그맨 남창희, 이진호 등이 한 프랜차이즈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A씨는 "B씨는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자금을 세탁해 한국에선 각종 합법적인 사업체로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자"라며 조세호를 향해 "국민 개그맨이 이래도 되냐. B씨와 어떤 관계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2001년 SBS 공채 6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조세호는 지난해 10월 9살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장 의원이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술자리 도중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 중이다. 4일 TV조선 뉴스9에는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가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A씨는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림막 뒤에서 인터뷰했다. A씨는 "국정감사 기간에 비서관들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장경태 의원님이 오셨고, 제가 취해 있었을 때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한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상황 목격 후 영상을 촬영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료 비서관님들에게도 확인받았다"고 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한 이유를 묻자, A씨는 "발생 당시에는 남자친구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 고소를 못 했던 것"이라며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 상대로 고소하는 게 부담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원칙적 무관세 무역헙정) 탈퇴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다샤 번스 폴리티코 기자와 인터뷰에서 "(USMCA 탈퇴에 관한) 시나리오는 항상 존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거래만 원한다"며 "USMCA에 공동 검토 기간을 둔 것은 필요한 경우 협정을 수정하거나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USMCA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할 목적으로 USMCA를 발효시켰다. USMCA는 6년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연장하지 않기로 3개국이 합의하면 2036년에 폐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USMCA를 이용, 미국과 무역을 통해 일방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한미그룹이 '다시, 창조와 혁신'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장기 비전을 공개했다. 2030년 계열사 합산 매출 5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올해 그룹 총 매출은 약 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JVM(제이브이엠)의 2030년 영업이익률 목표는 각각 25% 이상, 20% 이상, 20% 이상이다. 한미그룹은 4일 최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본사 인근에 신축한 '한미 C&C 스퀘어'에서 주요 증권사 연구원과 투자자 대상의 기업설명회 '한미 비전 데이'를 열고, 비만과 안티에이징(항노화),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등 4가지 핵심 영역 중심의 '2030 성장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설명회에는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김재교 부회장과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재현 사장, JVM 이동환 대표, 한미약품 R&D센터장 최인영 전무 등 전문경영인이 참석해 직접 발표했다. 한미그룹 임주현 부회장도 함께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한미그룹은 탄탄한 토대에 혁신을 더한 '듀얼 모멘텀 전략'을 기반으로 이전보다 더욱 가속화한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ALLDAY PROJECT)가 첫 정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4일 유튜브 채널 '뜬뜬'에는 '미니 핑계고: 유재석, 올데이 프로젝트(애니·타잔·우찬)'라는 제목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타잔은 아직 첫 정산을 받지 못해 음악을 가르쳐준 지인에게 보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재석은 "곧 정산되나. 조금 더 있어야 하냐"고 물었지만 타잔을 비롯한 멤버들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재석은 "잘은 모르지만 회사에서 (연습생 시절)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플러스가 됐을 때 그 수익을 여러분들과 쉐어(공유)하는 것 같다"면서 "그럼 지금 수입이 없느냐"고 물었다. 애니는 "저희가 광고 찍은 것들도 있으니까 곧 (정산) 되지 않을까요? 확신은 없지만 조금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우찬은 "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유재석은 "그럴 만한 게, 이렇게 잘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데뷔하자마자 광고도 찍고 음원도 1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치켜세웠다.

남녀공학 전환이 결정된 동덕여대를 겨냥해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10대 여성 A씨를 특정하고 주거지인 마산 관할 경남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동덕여대를 겨냥해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영어 문구와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첨부한 온라인 게시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인 마산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서울경찰청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총 47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SNS에 협박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 또는 불만 표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실제 실행 의사와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충남 태안 천리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충청남도, 태안군에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소방청엔 "해상 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 조치를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또 김 총리는 "현재 해상에 풍랑 특보가 발효돼 구조 작업에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구조 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20분께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7명이 탄 9. 77t 규모 어선이 전복됐다. 현재까지 승선원 7명 중 3명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나머지 인명을 수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