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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판사들 처우 개선 필요...구체안 만들어 달라"
3일 5부 요인 초청 오찬 관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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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소장 "계엄 후 교육 요청 밀려들어" 李 대통령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건의해 달라"
3일 이재명 대통령, 5부 요인 초청 오찬 관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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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려 10분 도착"… 성남시 2만석 '프로야구장' 본격화
성남시 도심 한복판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야구전용구장' 건립이 본궤도에 올랐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3일 '성남시 야구전용구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 2만석 규모 야구전용구장을 만든다. 총사업비 382억원을 투입하며 내년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새 야구장은 접근성이 최대 강점이다.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모란역과 8호선 수진역에서 불과 500m 거리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찾을 수 있어 관람객 유입과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365일 활력이 넘치는 도시형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한국야구위원회(KBO) 등과 실무협의체를 꾸려 관람객 동선과 편의시설을 대폭 보완했다. 특히 KBO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2028년부터 연간 10경기 이상의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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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에 법적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넘었다
은행이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더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는 법적 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가산금리에는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예금자보호료·각종 보증기관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에도 반영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은행법 개정안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 개정으로 오히려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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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개인정보 노출? 왜 유출이라 안 하나…쿠팡특위 만들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게 "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표편하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이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공개한 사과문에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쓴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축소하고 법적 책임을 모면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고의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유출·노출이 달라지지 않나. 어제(2일) 과방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박 대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며 "왜 개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까지 해가면서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수정통지까지 해야 하나"고 몰아세웠다. 개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그간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한 통지를 '개인정보 유출'로 수정할 것 등 쿠팡에 즉각 실시할 3가지 요구 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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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분석' 인포보스, 서울대NICEM과 '식물 산업화'세미나 연다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물 유전체 분석 스타트업 인포보스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이 오는 12일 '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분야별 과학기술 네트워크'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12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동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반 예측형 인공지능! 융합 과학의 산업화'를 주제로 AI,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의학, 약학, 생물정보학 및 유전체학(오믹스), 한의학 등 다양한 분야 교수와 출연연 연구원들이 참여해 토론하는 행사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세미나는 예측형 AI를 활용한 멀티오믹스 분석, 다양한 산업분야의 예측형 AI 기술 활용, 천연물 기반 신규 식물자원 발굴 연구,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석 순으로 구성된다. 인포보스는 예측형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약회사의 전임상과정을 줄여줄 수 있는 'DDUI(다이내믹 데이터 드리븐 유저 인터페이스)솔루션'의 발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손장혁 인포보스 공동대표는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형 AI로 산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사례를 발표해 과학 분야 AI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요즘 대두되고 있는 AI거품론을 일단락 하는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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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최형우, 9년 만에 삼성 복귀…2년 최대 26억원 계약
2025시즌 이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야구선수 최형우(42)가 9년 만에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로 복귀한다. 삼성 라이온즈는 3일 "최형우와 2년 인센티브 포함 최대 총액 26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최형우는 2002년 2차 6라운드 48순위 삼성 라이온즈 지명으로 프로에 데뷔했으나, 한 차례 방출을 경험한 뒤 재입단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에서 뛴 최형우는 2010년대 삼성 라이온즈가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4년 연속 25개 이상의 홈런을 터트렸다. 2016시즌 종료 후 생애 첫 FA 자격을 획득한 최형우는 KIA 타이거즈와 4년 총액 100억원에 계약하며 삼성 라이온즈와 결별했으나, 9년 만에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로 돌아오게 됐다. 삼성 라이온즈는 팀 전력 강화를 위해 타선에 확실한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는 최형우를 택했다. 올해 133경기에 출전해 타율 0. 307 24홈런 86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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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중증' 당뇨병이에요" 치료 머뭇거리는 환자에 '경종' 울린 학회
빠른 고령화와 비만 인구 증가로 '당뇨병 대란'이 현실화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21~2022년 당뇨병을 가진 30세 이상 성인은 533만명으로 7명 중 1명에 달한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서운 병이다. 현행 분류체계상 일반적으로 합병증이 있으면 중증, 그렇지 않으면 경증으로 분류한다. 문제는 환자 개인마다 임상 특성이 다른데다, 이런 분류만으로는 당뇨병의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점이다. 학계에서 당뇨병의 중증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처음 제시하게 된 배경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3일 서울대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중증 당뇨병 관리 강화,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전략 모색' 심포지엄을 열고 '중증 당뇨병'을 새롭게 정의하는 분류 체계를 공식 발표했다. 학회는 이날 대사 이상 정도를 정량화한 '대사 등급'과 합병증의 누적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합병증 단계'를 함께 평가하도록 분류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당뇨병 등급-단계 분류(Diabetes Grade-Stage Classification, DGSC)'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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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어?" 배 때린 코치…10년만에 일어난 제자의 '흉기 복수극' 전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옛 제자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자 측은 과거 코치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치는 이미 10여년 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3일 한겨레21 등에 따르면 스피드스케이팅 코치 A씨는 지난 9월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옛 제자인 20대 서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A씨에게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씨와 A씨의 악연은 2011년 12월 시작됐다. 한때 국가대표였던 A씨는 당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빌려 여러 선수를 지도하고 있었다. 올림픽 출전이 목표였던 서씨는 A씨 가르침을 받기로 했고, 자는 시간을 제외한 일상 전부를 A씨와 보냈다. 서씨는 2012년 10월 A씨에게 쇠몽둥이로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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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계엄 선포" 영상 틀고 환호성…'윤어게인' 목도리까지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일대 방송 트럭에서 1년 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상이 재생됐다. 영하 날씨에도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한 수백명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오후 2시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붉은 천막 아래서 300명이 넘는 인원과 함께 집회를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핫팩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6000~8000원 가격대에 판매중이었다. 추운 날씨에 대비해 보온통도 구비해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대부분 롱패딩, 털모자를 착용해 추위를 대비했다. 6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더 추운 날에도 집회에 나갔다"며 "당시 감기에 걸리고 몸살까지 걸렸지만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자유대학 집회까지 참석할 예정이다. 70대 남성 B씨 역시 '윤어게인' 목도리를 둘러 추위를 막았다. 주머니 속엔 장갑도 구비해뒀다. B씨는 "지난 겨울 내내 한남동에서 추위를 견디며 집회를 이어갔는데 지금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당시 여자들은 은박지를 덮고 남자들은 술과 라면으로 추위를 견뎌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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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보통합특위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
경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3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유보통합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통합 전략 추진과 운영체계 정비가 중단돼 후속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시행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화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유치원 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정비를 위한 국가 표준 마련 등 건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앞서 유보통합특위는 지난달 24일 노치환 유보통합특위 위원장이 임경순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박춘자 경남어린이집연합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대정부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노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돌봄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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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3중 방어선 모두 무너져…"보안 원칙 지키지 않은 탓"
올들어 쿠팡 뿐 아니라 통신사, 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인증 및 접근권한 통제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퇴사자가 외부에서 접근해 본인의 인증 권한을 행사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인증 토큰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접근 통제 및 권한관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홍 교수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원칙적으로 망분리된 환경에서 지정된 단말기로만 시스템에 접근해야 하고 대량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 반드시 트래픽 증가나 이상행위가 탐지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보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내부 시스템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보안 전문기업 스틸리언의 박찬암 대표는 "해킹사고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내부자 문제"라며 "'아무 것도 신뢰하지 않고 모든 접근을 검증하라'는 제로트러스트 관점에서 시스템을 관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