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에 법적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넘었다

은행이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더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는 법적 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가산금리에는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예금자보호료·각종 보증기관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에도 반영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은행법 개정안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 개정으로 오히려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