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거실에서 갑 티슈에 라이터로 불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자녀들은 불이 붙은 갑 티슈에 물을 부어 껐다. 그러자 A씨는 재차 주방에서 부탄가스를 가져와 거실 벽면에 가스를 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거실 벽면 필름만 태우고 번지진 않았다. A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다 같이 죽자"며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과 가족들이 모두 있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가 고객과 국민에게 사과하며 정부 합동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3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올해 6월 24일 시작된 쿠팡의 최근 사고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지된 바와 같이,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면서 "무단 접근된 고객정보는 이름, 고객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그리고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되었고 결제 정보, 신용카드 정보, 고객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쿠팡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면서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성인의 1년 평균 커피 소비량은 405잔으로 원두 수입량은 연간 30만톤을 넘어선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음용하는 성분은 1% 미만으로 원두의 99% 이상은 찌꺼기(커피박) 형태로 버려진다. 커피박은 톤당 338㎏의 탄소를 배출해 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커피박을 사료로 활용해 친환경, 건강 기능성 돼지고기를 생산하겠다고 나선 스타트업이 있다. 여주농업전문학교에서 26년간 교수로 재직한 남구현 대표가 2023년 설립한 온푸드가 주인공이다. 남 대표는 여주농업전문학교 설립 당시부터 합류해 '오메가 밸런스 기능성 축산물'을 연구했다. 오메가 밸런스 기능성 축산물이란 오메가3를 활용해 만든 기능성 사료로 키운 돼지, 소, 닭고기를 뜻한다. 남 대표가 '오메가 밸런스 기능성 축산물'을 연구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원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육류(돼지, 닭, 소) 소비량은 60.

박대준 쿠팡 대표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사과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쿠팡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합동 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사태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지난 6월24일부터 3370만개 계정에서 고객명·이메일·주소 등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본부(이하 총괄본부)를 두는 형태의 조직개편을 진행한다. 당초 수석부원장 산하에 둘 것으로 예상됐던 총괄본부를 원장 밑에 두고 다른 업권별 본부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 일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앞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백지화된 후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안이다. 핵심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소비자보호 본부의 기능을 따로 떼내 원장 직속 총괄본부로 격상한다는 것이다. 총괄본부의 본부장은 부원장보가 맡고, 조직도 상 최선임 본부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원장 직속 총괄본부는 각 업권별 본부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감독·검사·제도 업무를 총괄한다. 현재 소비자보호 본부는 금소처장(부원장) 산하이기 때문에 다른 부원장이 담당하는 업권별 본부의 감독이나 검사 업무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다단계 사기로 약 20만명에게서 3조3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 28일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회사 간부 등 총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 방식으로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에서 플랫폼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모집에 큰 역할을 한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며 7억∼1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다중피해 사건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범죄 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속초시에서 홍게를 배달 주문한 소비자가 바가지 요금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초 홍게 가격이 이거 맞나요? 적당히 비싸야지'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방에 계신 장인어른이 홍게가 드시고 싶다고 하더라. 속초 사는 지인이 소개해 준 곳에서 홍게를 전화로 주문했다"며 "'알아서 잘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2명이 먹을 거니까 10만원어치 보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홍게를 찌는 가격에 포장비와 배송비까지 더해 12만5000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그는 실제 배송받은 홍게와 식당에서 사용하는 밥그릇 크기를 비교한 사진도 공개했다. A씨는 "택배를 받아 보니 사진 속 크기만한 홍게 4마리가 들어 있더라"며 "속초분들 정신 차려야 한다. 관광으로 먹고사는 곳인데"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믿고 그냥 주문한 탓이다. 장인어른 드시라고 보내드렸다가 민망해서 혼났다. 돈만 쓰고 기분만 상했다"며 "가게 상호 알려달라고 하니 안 알려주시더라. '어디 회 센터'라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로 2조원의 과징금 등을 사전통지 받은 은행들이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감경에 나선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약 2조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통지를 받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은 그간 실행해온 자율배상 등을 근거로 감경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18일 열리는 제재심에 안건을 올리는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확정될 예정이다. 5개 은행은 통보받은 2조원 규모의 과징금도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금융위가 최근 개정한 과징금 부과기준안을 토대로 은행권 전체 과징금을 약 2300억~68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국민은행만 1조원에 달한다. 과징금 자체도 부담이지만 과징금을 내면 10년간 과징금의 6배 수준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쌓아야 한다. 이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등으로 이어져 은행의 대출 여력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두 달 만에 초대 위원장을 지명했지만, 정상화까진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정권의 방패막이"라며 공세를 예고한 데다, 야당 몫 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을 시 위원회의 대표성과 정당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변수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지난 28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 방미통위는 위원장 지명에 대비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왔다. 과거 방통위 때처럼 김 후보자는 경기 과천시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와 동시에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위원 2명을 추천하면 그동안 '올스톱' 됐던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중국에서 일본 가수의 공연이 갑자기 중단되고,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을 900편 넘게 줄이는 등 한일령(限日令)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 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고조된 중일 갈등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30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에서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제가를 부른 일본 가수 오오츠키 마키의 공연이 갑자기 중단됐다.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 따르면 오오츠키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멈췄다. 이어 공연 관계자로 추정되는 2명이 무대에 올라 오오츠키에게 무언가 말하며 퇴장을 안내했다. 이에 오오츠키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를 떠났다. 가수 측은 이후 "부득이한 여러 사정으로 급히 공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을 공연하는 이 행사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