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7인 완전체 절실…야당 몫 위원 추천할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및 가처분은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두 달 만에 초대 위원장을 지명했지만, 정상화까진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정권의 방패막이"라며 공세를 예고한 데다, 야당 몫 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을 시 위원회의 대표성과 정당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변수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지난 28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 방미통위는 위원장 지명에 대비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왔다. 과거 방통위 때처럼 김 후보자는 경기 과천시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와 동시에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위원 2명을 추천하면 그동안 '올스톱' 됐던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야당 몫의 위원 3명(상임 1명·비상임 2명)이 빠진 반쪽짜리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방미통위 심의·의결사항이 또다시 여야 정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완전체' 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 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엔 '정부·여당 추천시 야당 추천'으로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방미통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기존 방통위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면서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가 강제 단축됐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방미통위가 구성돼도 첫번째 현안인 방송 3법 개정 후속 조치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방송 3법에 따라 KBS, 방송문회진흥회, EBS는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꾸려야 하는데, 방미통위 규칙으로 이사 추천 단체를 규정하도록 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방미통위가 이사 추천 단체 중 방송미디어학회와 변호사단체를 어디로 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진통이 불 보듯 뻔하다"며 "다른 안건들은 내년 1분기 중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교수는 방송·통신 행정 경험은 전무할 뿐 아니라 극단적 정파성을 여러 차례 드러낸 인물"이라며 "청문회에서 김종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헌정질서 인식,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내고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