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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도 벤처 투자' 법 개정 초읽기...생산적금융 획기적 강화 기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고 직접 법인에 출자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수은의 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벤처기업 투자 등이 가능해져, 생산적 금융에 있어서 역할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수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은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투자조합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PEF)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대출 승인이 이뤄진 후에만 연계해서 투자할 수 있었고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12일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욱 국민의힘·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최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진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수은이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부터 직접 사업 수주 지원이 가능케 하고, 여러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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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제약 수출, 관세 25% 부과 시 1.6조~4.2조원 감소 전망"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제약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최대 28억5400만달러(약 4조2000억원)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세 부과로 제약바이오 산업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25% 관세만 부과해도 괴멸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한국이 의약품 관세 15%를 부과받고 다른 나라가 50% 관세를 받는다고 기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제약산업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는 "의료용품산업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9. 6으로 매우 높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2023년)도 비슷하게 제약 산업의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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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경제외교 성과, 대기업 넘어 중기·국민 전체 확산돼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최신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도입 확정, UAE(아랍에미리트)·이집트·튀르키예와의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 성과를 거론했다. 이어 이같은 성과는 특정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국민 전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4일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를 뜻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를 최종 확정했다.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15%를 넘지 않게 됐고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지난달 31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와 만나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공급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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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 코오롱ENP 합병…"고부가 중심 포트폴리오 구축"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고부가 스페셜티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 코오롱ENP를 합병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코오롱ENP와의 합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6년 설립된 코오롱ENP는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기업으로 POM(폴리옥시메틸렌·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한 종류), 컴파운드, 복합소재 등의 고부가 제품들을 자동차, 의료 등 첨단 산업에 공급하고 있다. 김천의 공장 두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 시장 외에도 중국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한다. 이번 합병은 코오롱ENP의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기존 코오롱ENP 주주들에게 존속법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배정 비율은 코오롱ENP 1주 당 코오롱인더스트리 0. 1919531주로 총 243만126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ENP 지분의 66. 6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2026년 4월 합병 완료를 목표로 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합병으로 소재 부품 포트폴리오와 판매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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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3형제 연일 하락…리튬 가격 상승에 엇갈린 전망
2년 전 이차전지 신드롬을 주도했던 이른바 '에코프로 3형제'를 비롯해 이차전지 업체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리륨 가격이 오르고 있어 수익성에는 호재가 될 것이란 관측에 증권가 입장이 갈리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는 직전 거래일 대비 3500원(4. 44%) 하락한 7만5300원에 마감했다. 에코프로는 지난 4일 10만24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 10만원대를 돌파했지만 이후 우하향했다. 에코프로의 자회사로 이차전지용 삼원계 양극재의 전구체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에코프로머티는 2200원(3. 94%) 하락한 5만3600원, 이차전지소재 제조판매업체 에코프로비엠은 300원(0. 22%) 상승한 13만85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이날 종일 약세를 보이다 장 마감 직전 상승 전환했다. 이차전지업체 LG에너지솔루션은 1만3500원(3. 17%) 떨어진 41만2000원, 삼성SDI는 7500원(2. 60%) 하락한 28만1000원으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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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현대해상과 '로봇 특화 보험상품' 만든다
현대자동차·기아가 로보틱스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험상품과 금융 연계 모델 개발에 나선다. 보험·금융 서비스와 연계해 로봇의 안전한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로보틱스 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대차·기아는 24일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에서 현대해상과 '로보틱스 기반 보험 및 금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로봇 특화 보험상품 개발 △로봇 운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보험·금융 융합과 신규 시장 공동 진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로봇 특화 보험을 공동 개발하고 연내 출시 예정인 1호 보험상품 '딥테크종합보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1호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양측은 현대차·기아가 호텔, 병원, 공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운영 중인 배송 로봇과 전기차 충전 로봇의 실증 사업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협력을 진행해왔다. 현대차·기아는 향후 자체 개발한 로봇의 운영 및 판매 시 보험상품 연계를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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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가 찬성하는 '지역의사제' 의사들은 결사반대, 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선발하겠다는 '지역의사법안'이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 대다수는 이 법안이 제정·시행되면 지역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의사들은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격'이라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이어서 법제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정해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정지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또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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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110000% 범죄수익 환수해야…특별법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들이 주최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키 맨'으로 알려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알고 보니 범죄수익 환수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며 "이분은 2008년에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입법에 대해 부패 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훌륭한 입법이라고 칭찬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해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며 "대장동 일당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특별법 대표 발의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3억5000만원 투자해 7886억원의 범죄 수익, 11만%의 수익을 얻은 게 대장동 범죄의 실체"라며 "(항소 포기는) 이 수익을 그들 주머니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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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비 후보 신분에 명함 배포'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조사
지난 대선 당시 예비 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개찰구 안에서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직무대행 윤수정 공공수사3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가 터미널이나 역·공항 등의 개찰구 안에서 본인의 인적사항과 경력이 담긴 명함을 배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후보를 소환조사한 후 지난달 3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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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상규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별세
■박상규씨(전 중소기업중앙회장)씨 별세, 김재준씨 배우자상, 박종호·종혁·현정씨 부친상=24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26일 오전 11시, 장지 용인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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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출마설' 김민석 "임명권자가 있기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당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총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은 제 마음대로 못 한다"며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총리를 오래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한다"며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총리가 정치적으로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며 "인사청문회부터 국민의힘 첫 질문이 그것이었는데 이것을 왜 처음에 질문하지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관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부,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당정대 멤버들이 대통령 중심으로 일을 하고 전체 기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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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국민연금, 환율 협의체 구성…"연금 수익성-시장 안정 달성"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며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모여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환율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첫 회의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체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국민연금·수출업체 등과 논의해 환율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