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들이 주최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키 맨'으로 알려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알고 보니 범죄수익 환수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며 "이분은 2008년에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입법에 대해 부패 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훌륭한 입법이라고 칭찬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해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며 "대장동 일당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특별법 대표 발의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3억5000만원 투자해 7886억원의 범죄 수익, 11만%의 수익을 얻은 게 대장동 범죄의 실체"라며 "(항소 포기는) 이 수익을 그들 주머니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민사소송으로 모든 수익이 환수될 것처럼 얘기한다"며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와서 그대로 두면 7800억원의 수익을 전혀 환수할 수 없다"고 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정부는) 매국적인 항소 포기를 기획한 장본인을 보란 듯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며 "항소 포기를 감행했던 것처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도 감행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선량한 국민 재산을 강탈해 권력과 결탁한 범죄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정권의 약탈 정치를 목숨 걸고 막아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정쟁이 아니다. 국가 본분과 대한민국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단 1원의 범죄 수익도 그들의 주머니에 남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달라.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원의 허가 아래 재산 동결과 추징 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소급 적용을 해 범죄 수익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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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 환수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기준이 됐다"며 "민주당도 조건을 달지 말고 국조특위 구성, 특검,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