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소방청은 재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소방교육훈련 체계를 대폭 확대·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최근 전기차 화재, 요양시설·물류센터 화재 등 복합재난이 증가하면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현장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초기 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소방교육훈련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소방청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교육과정을 전국 공통 기준(과정명·교육시간·교과구성)으로 표준화해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품질의 민관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산불이나 산업재해 등 지역별 위험 특성이 반영된 교육은 시·도 소방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전국 표준과 지역 맞춤형 과정이 함께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소방청은 공항 내 대형 사고 위험에 대비해 공항소방대를 위한 항공기 화재 대응 전문과정을 신규 편성하고 자체소방대 및 건축물·시설 관계인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 교육 역시 실습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408만여 개소의 빗물받이 정비를 실시하고 관련 민원 2만9000여건을 처리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행안부 등)는 올여름 도로 주변과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체계적인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특교세 300억3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가 신속히 빗물받이를 정비하도록 독려해 왔다. 전국 408만여 개소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한 결과 현장 점검과 민원 접수·처리 등으로 정비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올해 빗물받이 정비율(지난달 말 기준)은 241. 9%다. 이 중 중점관리구역(36만여 개소) 내 빗물받이 정비율은 490. 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 5배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로 시설 파손, 청소 미흡 등 193건을 확인해 즉시 개선 조치했고 '막힌 빗물받이 집중신고제'(5~10월, 안전신문고)를 운영해 빗물받이 관련 민원 2만9200건도 처리했다.

#혼자 사는 70세 A씨는 최근 당뇨병 진단을 받고,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걱정이 됐다. 그러다 보건소에서 영양상담을 해준다는 정보를 듣고 방문했다. 이에 영양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 병원은 언제 갔는지, 최근 허리둘레와 당뇨 수치는 얼마인지, 어떤 약을 먹는지 물어왔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난감했다. 이때 스마트폰에 '나의건강기록 앱'을 깔고 정보사용에 동의했더니 영양사의 PC에서 자신의 건강정보가 바로 보였다. A씨는 정확한 건강정보 덕에 자신에게 맞는 영양상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잊고 있었던 건강검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챙길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업무시스템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복지부의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의 연계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고 23일 밝혔다. 나의건강기록은 앱을 통해 개인의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진단·약물처방·검사정보 등을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소재한 ICT호텔에서 인도공과대학 TIF(IIT Ropar Technology& Innovation Foundation)와 '인공지능(AI)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도는 정부 주도의 AI 육성 정책인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확충, 공공 데이터 개방, AI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인재풀을 기반으로 신흥 AI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진공은 인도공과대학 TIF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제조·물류·에너지 등 국내 주요 산업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AI 기반 협력 모델을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식 직후 열린 AI 포럼에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산하 스타트업 허브(MeitY Startup Hub) 등 인도 정부 관계자, 현지 스타트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인도 AI 산업의 최신 정책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별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9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23년 기준 24. 9%로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2023년부터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27. 5%(지방세 포함)에서 26. 4%로 인하되면서 유효세율도 2022년보다 25. 9%에서 24. 9%로 1. 0%포인트 하락했으나 순위는 2022년과 동일하게 9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OECD 38개국 중 19위였던 한국 유효세율은 2018년 명목 최고세율 인상으로 상승하면서 12위로 올라섰고 다른 국가의 유효세율이 하락하면서 2021년 9위로 상승했다.

9년간 2000건 이상의 기사를 쓰면서 선행매매를 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가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특사경)은 23일 이런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씨와 A씨로부터 기사를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동참한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B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B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거나 A씨가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공유했다. A씨는 IR(기업공개)대행업체나 홍보대행사 등으로부터 상장기업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얻기도 했다. 그러면서 IR사업 명목으로 여러 언론사의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나 이름이나 가상의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고, 보도 전 B씨에게도 전달했다. 또 A씨는 친분관계를 이용해 다른 기자 C씨로 부터 보도되기 전 기사를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기업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비례해 규제가 누증되는 이른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주요국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차등정책이 기업의 성장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기업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대신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공시·회계 등 행위 유형에 따른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가 설계됐다. 또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성장페널티(Growth Penalty) 구조"라며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며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기관의 시장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2023년 9월 발표)에 따라 금융기관의 배출권시장 참여를 허용하기 위함이다. 이번 위탁매매 시행으로 앞으로는 증권사 등 중개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직접 한국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해야 했다. 특히 기존에는 참여가 불가능했던 은행, 보험사, 기금 운용기관 등 주요 금융기관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 투자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여전히 배출권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이날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의 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할당 대상 업체)의 거래 편의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집단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앞으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기업집단 내부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반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영향력이 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재계에서 제기된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답이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0일 "공정거래법이 열심히 기업집단을 규제해 왔지만 아무도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에 맞춘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규제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이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SK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기업들도 현행 규제 체제 속에서 기술 성장을 거듭해 왔다"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고 대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관리됐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셔틀외교 재개 등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향후 일본과의 교류 확대 의향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일본 수출중소기업의 75. 5%는 일본과의 교류 확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수출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 경제협력 중소기업 인식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일본과의 교류 확대 의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50. 3%가 '있다'고 답했고, 49. 7%는 '없다'고 했다. 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 10곳 중 8곳(82. 6%)이 교류 활성화 기대 분야(복수응답)로 수출 확대를 꼽았다. 이어 △원·부자재 수입확대(19. 9%) △투자 확대(10. 0%) △인적·기술교류 확대(7. 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일본과의 교류 확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원·부자재 등의 대체완료(37. 2%) △낮은 시장 매력도(28.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협회 설립 30주년과 모태펀드 출범 20주년을 맞아 26일부터 다음달(12월) 2일까지 일주일간 '제1회 벤처주간'이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간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산업을 이끌어온 혁신 성과들을 공유하고, 벤처가 미래산업을 이끌 성장엔진임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벤처주간에는 26일 중소벤처기업 M&A(인수합병)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27일 벤처천억기업 기념식, 모태펀드 미래비전 포럼, 28일 벤처투자 외환센터 개소식, 신산업 스타트업 규제개선 토론회, 7일 벤처 30주년 기념식 등 30여개 연계 행사가 열린다.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단위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행사에서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정, 2005년 모태펀드 결성, 2013년 팁스(TIPS) 지원사업 시행,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0년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2020년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등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진행되온 정책 성과들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논란과 관련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를 전면적인 투자 활성화 수단으로 단정하는 시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바꾸기 위해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체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방지 방안과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기업 투자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방안은 금산분리 완화 외에도 다양하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력 집중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