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으로 임명됐다. 수사 결과는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상설 특검에 안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안 대표변호사와 박경춘 변호사를 추천 의결했고 이 대통령은 안 대표변호사를 낙점했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 수사팀 구성과 시설확보 등 준비 기간을 갖는다. 안 특검은 현재 특별검사보(특검보) 2명 추천을 위해 후보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은 각각 5명, 30명을 넘을 수 없다.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초 늦어도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 특검의 준비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준비를 마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한강버스의 위험천만한 운항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오세훈TF)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사고 전조 증상의 실체가 충격적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는 지금까지 무려 15번의 수중 이물질 터치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토했다"며 "오 시장은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전문가들과 한강버스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지난 15일 저녁 8시24분쯤 잠실선착장 인근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탑승객 82명이 불안에 떨다 기다려야 했다. 한강버스 운영사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한강버스가 (정식 항로를 운항하던 도중 얕은 수심에서) 무언가 터치되는 현상이 있다는 보고가 15건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오세훈TF는 "

그룹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17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올렸다. 어도어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소셜미디어)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추가 인력을 투입해 집중적인 채증을 진행했다"며 "온라인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을 게시한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추가 채증 결과에 따라 비정기 추가 고소도 근시일 내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딥페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UAE(아랍에미리트) 일정에 공을 들이는 것은 방산(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실질적 성과가 기대되는 '세일즈 외교'의 핵심 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의 본격 진출을 위해 '중동의 허브'로 꼽히는 UAE와 두터운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이 대통령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UAE를 국빈 방문해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하고 같은날 저녁 재외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다. 이어 △오는 18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오는 19일 양국 경제인들과 '한-UAE 비즈니스 라운테이블' 일정을 소화한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중동 국가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에게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17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전환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다"며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상승한 주변 시세가 사실상 분양가로 반영되는 구조다. 반면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합산한 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한다. 이 시장은 "이 차이가 입주자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장기간 공공임대에 거주한 무주택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남의 경우 미사강변·감일·위례지구 등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 9개 단지, 6000여 가구가 밀집해 있어 관련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신고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 중 48%에 달하는 210건의 거래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거래 210건에 대해 가능한 최고 수위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43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의 47.9%인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적별로 적발된 건수는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 거래량 대비 국적별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미국인이 3.7%, 중국인은 1.4%로 나타났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다.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으로 입금해 주택 구입자금으로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이상거래로 보고 자금원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을 소명하지 않았다. A씨의 국내 연봉은 90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A씨 연봉으로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돼 A씨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법의심 유형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금 추징 등으로 이어지는 편법증여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68억원에 매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금리동결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다. 부동산·환율 등 금융안정 이슈가 여전히 부담이고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할 것으로 보여 금리 인하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리인하 사이클에 돌입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00bp(1bp=0.01%포인트) 금리를 내렸다. 최근 열린 세 차례의 금통위(7월·8월·10월)에선 모두 금리를 동결했다.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경우 다음 금통위인 내년 1월까지 약 8개월간 금리동결이 이어지는 셈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다.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저성장에도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부동산 시장 재과열 우려였다. 현시점에선 지난달 금통위 때보다도 높아진 원/달러 환율이 부담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58원을 기록했다. 한

최근 차량이 행인에게 돌진하는 사고 피의자인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5건의 차량 급발진 주장 사고들을 감정한 결과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국과수에서 진행한 감정 건수의 약 86%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됐다. 나머지는 기타 및 논단불가로 분류됐으며 이는 차량의 파손이 심하거나 EDR(사고기록장치)이 없는 경우다. 급발진 주장은 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가 대표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 A씨(67)는 당초 제기한 급발진 및 제동장치 미작동 주장과 달리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보한 페달 블랙박스 등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17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57%로, 전월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9월 0.03%P 오르며 1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9%에서 2.84%로 0.05%P 하락했다. 코픽스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취급하는 예·적금, 은행채 등 주요 수신상품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코픽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전환사채 제외) 등이 포함된다. 2019년 6월 도입된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9월 2.49%에서 10월 2.48%로 0.01%P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토마토시스템은 지난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공공솔루션마켓'에 참가해, 자사의 AI기반 UI/UX(사용자 환경·경험) 개발 플랫폼 '엑스빌더6 아이젠(eXBuilder6 AIGen)'을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토마토시스템은 'AI 기반의 UI 자동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부스 전시 및 세션 발표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선보인 '아이젠'은 자연어 명령만으로도 설계와 소스코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 UI 개발 플랫폼이다. 기획과 설계, 개발 간의 경계를 허물며 지능형 협업 환경을 제공해 처음 플랫폼을 접하는 사람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참관객들은 아이젠을 통해 직접 자연어 입력으로 즉석에서 UI를 생성해보는 체험을 가졌으며, AI가 문장을 이해하고 실제 화면을 만드는 과정을 보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행사 당일 진행된 세션 발표에서는 'AIGen과 함께하는 양방향 바이브 코딩 혁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국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에는 남희진 캠코 경영지원부문 총괄이사,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한백수 부산교육청 학교안전총괄과 팀장이 참석했다. 캠코는 지난해 전국 15개 대한적십자사 안전교육기관에 심폐소생술 인체모형(CPR 마네킹)을 기부했다. 이번 대회에는 기부를 통해 교육받은 초·중·고등학교 50개 팀 250명이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남희진 캠코 경영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심폐소생술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배울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치매환자·발달장애인을 위한 배회감지기 기증 △어린이 통학로 개선 옐로카펫 제작 △흰여울 문화마을 안전사각지대 바닥조명 설치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